마트갈래? 시장갈래?… 전통시장 지원 '무용지물'

[기획] 전통시장을 살리자

글싣는 순서
<上>각종 지원에도 살아남기 힘든 전통시장들
<中>희소성·특화성이 전통시장만의 경쟁력
<下>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경쟁력 갖추자

정부가 중소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엇갈린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정부 방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비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영업규제 중심의 중소상권 보호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내놓은 방안이 겉보기와 달리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전통시장 보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현재 전통시장들은 국내 주요 소비의 장이었던 과거 모습과 달리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침체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각종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1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2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1조 95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현대화사업은 주로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장,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뤘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에도 같은 기간 77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방문객과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획일화됨에 따라 각 시장만의 특색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설현대화로 시장 환경이 과거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인 질적 향상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개별 전통시장(1550여곳)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가량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한 곳당 연매출 증가는 어림잡아 2억 1600만원 정도다.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대형마트의 점포 한 곳당 연매출액은 같은 시기 18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대형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와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빛을 바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들이 장기적 대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이벤트성의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시장 사례 등을 살펴볼 때도 전통시장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며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권역이 지닌 역사와 특성을 강화해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