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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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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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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택시운전사’ 속 숨은 대전의 모습 찾기가 시민들에 색다른 관람포인트가 되고 있다. 

20일 제작사 더램프와 대전영상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전체 촬영 82회차 중 5회차 분량이 대전에서 촬영됐다. 영화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해 3분의 2이상은 광주·전남지역이 주된 촬영지이지만 대전에서 촬영한 곳도 내용상 중요성을 띈 장면들이다.

제작사 윤서영 프로듀서는 “대전에서 찍은 장면들은 분량상으로는 적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주연인 광주 택시운전사 황기사(배우 유해진) 집 외부는 옛 정취를 잘 간직하고 있는 대전 동구 소제동에서 찍었다. 황기사 집은 광주에 도착해 실상을 본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와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 대학생 재식(류준열)이 함께 쉬어가는 곳이다. 황 기사 집은 광주의 상황과 대비되는 따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장훈 감독이 특별히 놓쳐서는 안될 장면으로도 선택했다. 

충청투데이 사옥 윤전실은 광주지역신문사의 윤전실로 바뀌어 등장한다. 광주의 실상은 권력자들에 막혀 언론에 한줄도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 광주의 진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려 애쓴 광주지역신문 최기자(박혁권)는 참다 못해 윤전실 문을 걸어잠그고 신문 발행에 나선다. 

영화에서는 ‘계엄군, 광주서 인간사냥 자행하다’란 제목이 달린 내일자 신문을 윤전기가 한창 찍어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소식을 알고 찾아온 상사와 동료들에 의해 아수라장으로 변해 광주의 진실은 또 한번 윤전실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옛 충남지방경찰청사는 계엄군 사령부 사무실로 나왔다. 5초안팎 짧은 시간이지만 창문 밖으로 대전의 풍경이 스쳐지나간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사무실은 김포공항 보안관리과로 설정, 일본으로 출국하는 피터를 막으려는 보안사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대전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CG작업을 해 영화의 완성도를 더했다. 대전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익숙한 대전의 장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를 취재한 독일 외신기자와 그를 태운 택시운전사에 관한 이야기다. 20일 오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이는 역대 19번째 1000만 영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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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산란계 농가 6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대전 농가를 제외한 충남 농가 5곳 모두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길석노농장(대전 유성) △서영농장 박명서(충남 논산) △건강한마을(충남 아산) △덕연농장(충남 아산) △구운회(충남 홍성) △시온농장(충남 천안) 등 대전·충남 산란계 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대전 길석노농장에선 에톡사졸이라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확인했다. 에톡사졸은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로서, 계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충남 건강한마을 농장에선 풀루페녹수론(Flufenoxuron)이 검출됐다. 이 역시 계란에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되는 살충제다. 이밖에 나머지 충남의 4개 농장에선 이번에 살충제 계란 논란을 일으킨 비펜트린이나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농장주들은 “살충제를 사용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충남 5개 농가 모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업체라는 점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계란에선 살충제 성분이 조금도 나와선 안되며, 이 때문에 시중에선 일반 계란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팔렸다. 일부 농가의 경우 친환경 업체임에도 살충제 성분 검출은 물론, 기준치를 넘어서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다.

관계당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 가운데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될 수 없는 농가는 전량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천안시민 김 모(34·불당동) 씨는 “친환경인증을 믿고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해 왔는데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해서 무척 놀랐다”라며 “무엇을 믿고 식재료를 사야 할 지 난감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교육청 계란 사용중단 지시
메추리알 등 대체식재료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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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개학한 대전지역 학교들이 급식메뉴를 급히 바꾸는 소동이 일어났다.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아 당분간 학교급식에선 달걀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각급학교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급식에 달걀을 사용하지 말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개학한 학교들은 달걀이 들어간 메뉴를 급히 대체했다.

이날 중식에 계란·파국을 준비한 대전 서구 A고교는 감자·파국으로 메뉴를 바꿨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달걀이 급식으로 제공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전 B중학교 관계자는 “개학 첫날을 맞아 특식을 준비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달걀이 함유된 급식을 제공했다”며 “내주까지 3~4차례 달걀 주문이 들어가 있지만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학교들은 달걀이 고명으로 들어가는 비빔밥에 치킨너겟을 넣거나 두부 등 단백질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이 총 6곳이라고 밝혔다.

피프로닐 검출 농장은 강원 철원과 경기 남양주, 비펜트린 검출 농장은 경기 광주, 양주, 충남 천안, 전남 나주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일단 달걀 사용이 일시 중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햄버거를 비롯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달걀까지 ‘먹거리 공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믿고 먹일 수 있는 식재료가 없는 것 같다며 보건당국과 정부에 눈총을 쏘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는 “곤충 박멸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식재료에서 검출돼 충격적이다”라며 “학교가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재료 사용 중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과 모여 항의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부 학교 영양교사·영양사들은 달걀을 대체하기 위해 메추리알 등을 준비 중이지만 수급 과정이 같아 살충제 성분 검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C학교 관계자는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메추리알을 주문하려 해도 달걀과 공급 과정이 같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에 따라 장조림 등 메추리알을 주재료로 하는 메뉴도 식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형규·이심건 기자 hk@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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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나 부당한 행위 등을 저지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유권자가 직접 해임하는 주민소환제가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 소환제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경우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실속 없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7월부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명 수 부족으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당시 소환운동본부는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활동에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이후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2건뿐이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소환운동 시도는 모두 65건이며, 이 중 투표가 성사된 것은 8건 뿐이었다. 투표가 이뤄진 8건 중 6건은 투표율에 못 미쳐 무산됐으며, 나머지 2건은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던 사례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여러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선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기초·광역단체장 기준 60일)과 높은 투표율(현행 33.3%) 기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규제 보완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갈등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일부 정치세력이 편승한 채 선출직 견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출직을 감시할 최후의 수단인 만큼 지방정부 안에서 제도의 성공을 이끌어 내 이를 중앙으로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요건 완화와 소환사유 구체적 명시 등 보완을 거친다면 남용 가능성을 낮춘 훌륭한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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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협의 등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연내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금주 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지구 사업을 위해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시의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가 내려온 바 있다.

환경부의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 서식여부 조사 △유입 예상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 서식 환경조성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 수량 영향 △호수 녹조 대책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지역주민 의견 수렴 실적 등이다. 

시는 환경보전방안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내달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보완요구를 근본적인 ‘인공호수공원 사업 폐기’로 해석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보완요구사항 대로 미호종개 서식조사, 서식환경 조성계획 수립, 갈수기 지하수 사용 대책 수립 등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계획을 완료했다”며 “따라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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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측은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재분배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과 비교해 16.4%(1060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43.3%·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인건비 상승은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들의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이상인 56.7%가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332개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을 물었더니 전체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41.6%는 ‘현재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소득자가 내년도 임금 증가 상당 부분을 소비로 지출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과 추가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대전 둔산동 건물 지하서 발견, 신분증 함께 발견… 소유자 사망, 경찰 허술한 실탄 관리 도마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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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가스총과 함께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용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제조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실탄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57분경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가스총과 38구경 권총 실탄 56발, 모형 수류탄 3개, 수갑 9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수상한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총과 실탄이 들어있었다”는 빌딩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의 신분증도 함께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해당 신분증은 30대 후반의 남성 것으로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탄의 경우 제작일련번호(LOT번호) 조회 결과 20여년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탄 제조업체를 상대로 당시의 납품 대상지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실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 같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에서는 도봉경찰서 사격장에서는 분실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분실 2주만에 도봉구 번동의 한 고물상에서 상자째 발견된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실탄은 사격 후 실탄이 담겨 있던 빈 상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실탄이 든 상자도 함께 버려지면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불법 총기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이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련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해 실탄 유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실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총기 등이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안전점검 업주 자체시행 대부분


▲ 9일 새벽 3시53분께 대전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우고 약 2시간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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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전 중앙시장까지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와 대전소방본부, 시장상인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연평균 77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8%(184건), 부주의(26%), 기계적 요인(10%), 방화(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7곳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은 개선됐지만, 점포 간 간격이 협소하고 가림막이나 천막으로 이뤄진 형태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콘센트 관리나 소화기 사용법이 능숙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전 3시 53분경 중앙시장 내 생선 골목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웠다. 이날 발생한 불은 시장 안쪽 공중화장실 인근 점포에서 시작돼 만남의 광장 쪽 상가 건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시장’으로, 그동안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일정 주기별로 시장 내 전기시설 및 화재취약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등록 된 시장 점포의 경우 안전점검은 업주들의 자체점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 상인은 “무등록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외부 안전점검팀이 방문할 때도 무등록 시장 입구 정도만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무등록 시장도 하나의 시장형태로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등록 전통시장까지 안전점검이 확대돼 비수도권에서도 안전점검 구역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중앙활성화지역으로 통합돼 있어 등록과 무등록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무등록이라고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곳도 지난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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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체들의 공장 유치를 위해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한자리에 집적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들의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절벽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기업 공장들의 뛰어난 생산력과 대덕연구개발특구·KAIST가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융합된다면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산단부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은 “대전에는 큰 기업들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에 내려와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비싼 땅 값에 발길을 돌린다”며 “대전 서남부권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한다면 국내 교통 중심지인 대전에 수도권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균형있는 산단 배분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단은 인프라 조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전지역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내 산단이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에 집중돼 있어 서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대전 서남부권인 서구 기성, 학하·진잠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산단 배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