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자유선진당은 지난달 30일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키로 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 복당'과 민주당 당적인 아들 재한 씨의 여의도 진출을 위해 지역구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거 민주당에 보내는 데 역할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선진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당을 떠나도록 권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비리전력자 배제 기준에 걸려 탈락한 뒤 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아들 재한 씨가 이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이 당적이 다른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다른 당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자는 선진당 의원들의 불만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3명 가운데 1명, 광역의원 4명 전원,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탈당했다.

지난 10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탈당한 데 이어 도의원 4명 모두 탈당했다.

기초의원도 박한범 옥천군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을 나갔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비례 대표 3명과 박 의원, 정구복 영동군수 등만 남았지만 이들도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1일 이 의원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 "권력욕으로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다가 다른 정당에 입당하고 이제 부자세습을 위해 복당이라는 구차한 표현을 하면서 철새행각을 하는 이용희 의원이나, 지역민들과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정체성 없이 철새정치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치꾼들을 보면서 남부 3군의 암울한 미래가 눈앞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왼쪽)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오른쪽)은 지난 29일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가운데)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 윤석만 위원장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와 대전시, 천안시의 선거구 증설(독립)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끝에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대전시당은 30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대전의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의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을 피력한 강 위원장과 윤 위원장에게 이 위원장은 “대전은 선거구 증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종시 선거구와 관련 “세종시 특별법 제정 당시 선거구와 관련해 좀 더 세심한 법 개정이 있어야 했음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후 “세종시는 성격상 광역단체이고 행정특별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충북대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총장(오른쪽)과 김창수 컨설팅팀장(중앙대 경영학부)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홍순철기자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교과부 컨설팅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충북대를 찾았다. 김승택 충북대총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다시한번 표명하는 등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팀장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오전 대학본부에서 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뒤 대학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원회, 학생회, 보직교수와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된 의견 수렴 내용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구성원의 입장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비대위와 직원회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안을 사실상 수용한 반면, 교수회와 학생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이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으며, 총장직선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현실에서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밖에 볼수 없다"며 "구조개혁 대상인 강원대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상태로 충북대는 이번 아픔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립대 교수 위주인 컨설팅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교수(충북대 사회교육과)는 "컨설팅팀 6명 가운데 팀장을 비롯한 3명이 사립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국립대를 사립대학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컨설팅팀은 중앙대 교수인 김 팀장을 비롯해 이영 교수(한양대), 서민원 교수(인제대) 등 사립대 교수 3명과 이진하·이상요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턴트, 최진호 삼일회계법인 매니저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컨설팅팀은 면담을 마친 뒤 충북대의 인사·학사운영, 재정·회계, 지배구조, 구조조정, 산학협력 분야 실태 등도 면밀히 살폈다.

컨설팅팀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 구조개혁안을 마련, 교과부에 보고하고 대학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구조개혁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지난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선정되면서 교과부 규탄대회와 컨설팅 거부 회견 등 반발이 이어져오다 지난달 11일 김승택 총장의 전격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선언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찬반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기완공과 원칙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부실 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며, “게이트볼장 등 공사가 당초 사업비 5억 70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공사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사기간마저 무시됐다”고 전했다. 또 “인라인장은 아스콘 포장 후 유분이 증발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이 경과해야하지만 2~3일 만에 고무칩 및 우레탄 포장이 진행돼 아직까지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수목 수량 및 규격미달, 식재수목의 고사, 콘크리트·우레탄 등 포장두께의 허용오차 초과 등 각종 부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됐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무리수를 두면서 조기완공한 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과정, 규격미달 및 수량부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의 중심지로 한때 번영의 영광을 누렸던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이 ‘낙후·상실’의 대명사로 분류, 주민들의 심리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진행됐던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일련의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보는 모두 3회에 걸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 동력 상실한 도시재생사업 수년째 제자리 걸음 = 30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업은 추진주체와 과정, 지정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업 목표는 공통적으로 열악한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는 대신2, 소제, 대동2, 구성2, 천동3 등 모두 5개 지구다. 나머지 3개 사업 정비구역은 총 25개소이다.

문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2 구역 등 동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됐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그나마 대신2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4개 지구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 지 기약도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도시재생사업은 25개소 중 18개소(예정구역 포함)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수년째 머물러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공자 선정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침체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이상의 주민동의 역시 녹록치 않다. 미지근한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 역시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중구의 재건축정비지구는 문화동6, 유천동1 등 22개소, 재개발정비구역은 목동2, 유천동4 등 32개소다. 이 가운데 미추진 지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구가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 묶여 있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분양리스크를 우려해 관망태세로 돌아선 것이 사업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 조합운용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주민들 한숨 = 기약 없는 재생사업에 대상지구 내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바닥면적 3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효성도 크지 않아 해당관청의 증축신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증축 제한은 즉각 거래 침체, 집값하락 등으로 이어지거나 인구유출, 도시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에 제한을 받는 등 생활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와 노숙자 무단기거, 화재 발생 등 생활안전과 치안여건도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중구 유천동4구역 등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해산 등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도 미비해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구 관계자는 “신흥재정비촉진지구 등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문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10월 말 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30일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내정자가 발표됐지만, 결과는 ‘수도권 독식, 충청권 배제’로 끝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단 한 명의 경무관을 배출한 이후 지역 승진자는 전무했고, 대전경찰청은 아예 차장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충청권 홀대 관행은 올해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이날 경무관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16명의 승진자 중 본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이 15명이고, 부산청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경무관을 배출했다. 인사에 앞서 충청권을 대표해 한달우 충남 서산서장이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 26명에 이름이 올리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경찰청의 구태(舊態)한 인사 관행은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역시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치안수요나 지역안배 등의 고려 흔적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이 508명인 반면 대전은 이를 크게 웃도는 65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충남 역시 536명으로 평균보다 많다. 게다가 대전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이종기(당시 충남청 정보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7년간 전무했다는 점을 볼 때 지방 홀대 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찰청의 인사기조 탓에 ‘승진하려면 서울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 유출로 귀결된다는 것 역시 지역 경찰들의 불만이다. 이번 인사에서 대전 서부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서장 등 충청권 출향 인사 5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역시도 출신지만 지역일 뿐 모두 서울에서 승진했다. 문제는 대전경찰의 경우 수개월 째 공석인 차장도 받지 못해 보직 인사마저 홀대받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무관 배출에도 홀대를 받는 데 틈만 나면 차장을 빼가는 통에 업무적인 공백도 적지 않다”면서 “부족한 경무관급 정원을 늘려서라도 최소한의 지휘 체계 공백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8월 4.9% 올랐던 전기요금이 이달 다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는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달 17일 전기요금을 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내외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별 인상률을 못박지 않고 몇% 내외로 올린다는 식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용 요금은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조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부터 대전지역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주 5일제 전면 실시를 골자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관내 학교 중 6개 사립학교(삼육중, 대성중, 서대전여고, 동산고, 청란여고, 성모여고)만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에서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되지만 방학기간을 3~4일가량 단축해 수업시수는 종전과 동일하도록 하고 주중 0교시, 7교시 운영은 불허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일선 학교는 주 5일제 수업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을 빚어왔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로 주 5일제를 도입토록 했으나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찬반의견이 분분해 일선 학교는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는 도청 공무원들이 식당을 상대로 억대 외상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진상파악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30일 감사관실(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식당에서도 추가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10여년전의 일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98년 도청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이모(53·여) 씨는 도내 한 언론사를 통해 “20~30개의 실과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외상한 금액이 1억 원대 이르고, 일부 간부들은 가족 외식을 하고 부서회식으로 속여 외상장부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예산·홍성 패권을 두고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자유선진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28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주최로 당직자와 당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열린 ‘2011 하반기 예산·홍성 당원 연수’에서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선진당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과 아산에서 흘러오는 산업이 예산에 오지 않고 당진으로 가고 있다”며 “이쪽 지도자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