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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2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선진통일당과 민주통합당 간 불협화음으로 파행을 빚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인 선진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싹쓸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선진당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와 명분을 저버린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다수당인 선진당에서 6개 상임위원장 중 농수산경제위와 운영위 2개 위원장을 약속해놓고 갑자기 농경위 대신 건소위원장을 제안해왔다”며 “이는 신의와 명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수당의 일방적 원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신의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저버린 이준우 의장이 제대로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선진당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고, 본회의에도 불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고남종 의원은 “전혀 (민주당과) 상의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농경위를 주장하는 것은 일방 주장일 뿐”이라며 “농경위는 애초 새누리당 몫으로 주기로 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농경위원장 자리를 놓고 선진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인 3농 혁신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라는 게 도의회 안팎의 목소리다.

도의회 관계자는 “농경위원장을 맡더라도 3농 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위원장직을 맡아도 다수당인 선진당이 저지하면 어쩔 수 없다. 굳이 농경위에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선진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행자위 유병돈 의원 △농경위 이종현 의원 △문화복지위 장기승 의원이 선출됐고, 나머지 건설소방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3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선출키로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충남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광역수사대 경찰들이 대포폰과 만능도장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범행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가정주부 A(45·여) 씨는 최근 자녀교육비와 학원비 등 생활 자금이 부족해 가계지원 대출을 신속하게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상담을 받았다가 오히려 수수료 선납 명목 등으로 106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 버렸다.

#유통 대리점을 운영하는 B(40) 씨도 긴급히 물품 대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1000만 원을 선납했다가 사기를 당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신용대출을 빙자해 서민들에게 접근, 수수료 명목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선수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가뜩이나 궁핍한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악행을 일삼았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신용대출을 미끼로 수백 명으로부터 선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C(42)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D(4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 ‘직장인 대출 가능’ 등의 스팸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A 씨 등 573명의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 보증료와 신용등급 작업비 명목으로 모두 2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문자 스팸 발송, 전화상담, 현금인출, 대포폰·유령법인통장 개설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움직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짜 영업사원을 직접 보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상담 요령 안내문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사무실 4곳을 옮겨 다니며 대포폰 200여 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들로 급전이 필요한 처지라 최초 소액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 쉽게 돈을 내줬고, 이후에도 이미 전달된 돈이 아까워 추가비용까지 송금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리려던 사람들이 선납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빚더미에 오르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충남지방경찰청 노세호 광역수사대장은 “사전 동의 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는 불법이며, 발신번호가 정상 금융기관의 대표번호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일 경우 100% 사기로 봐야 한다”며 “대출 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선 입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도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소손권(燒損券)’이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손권이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의미한다.

12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지역에서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7399만 원(1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65만 원)에 비해 215.4%(5053만 원)가 늘어난 수준이다.

교환건수도 1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8건에 비해 21.9% 늘어났다.

권종별 교환실적(금액기준)은 5만 원권이 4817만 원(6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1만 원권(2497만 원·33.8%), 1000원권(55만 원·0.7%), 5000원권(29만 원·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훼손원인은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5347만 원(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에 탄 경우(1264만 원·17.1%), 장판 밑 눌림(386만 원·5.2%), 기타(201만 원·2.7%) 등으로 나타났다.

소손권은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다.

정인규 한은 대전·충남본부 차장은 “소손권 교환 시 불에 탔을 경우 재가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므로 털지 말고 그대로 은행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안 유류 오염 사고 피해보상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허베이스피리트호서해안유류피해보상특위’ 구성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배상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실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야가 각각 제출한 보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했다.

구성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함에 따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은 당내에 이미 구성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특별 위원장과 구성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 승인 절차를 거쳐 배상작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구성한 유류 대책특위에는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간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이장우 의원(동구), 김동완 의원(당진) 등 10여 명도 특위에 소속돼 있다.

민주당도 양승조 의원(천안갑), 박수현 의원(공주) 등 10여 명이 포진됐고, 선진통일당은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이명수 의원(아산) 등이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특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서해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여야 지역의원들은 내다봤다.

실제 서해안 유류 피해사고는 생태계 훼손과 피해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지역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안면도 피해 주민의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 1만 842건에 1조 674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관광 등 비수산분야만 하더라도 1만 7729건에 5712억 500만 원 등이다. 방제분야도 302건으로 4508억 5200만 원 등 총 2만 8873건, 2조 6295억 1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제기금의 사정건수는 2만 8473건으로 사정률이 98.6%에 달하지만, 사정작업에서 피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4567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율이 6.7%에 그쳤다는 점이다.

홍문표 의원은 “배상비율에 대한 입증자료와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지만, 국회차원의 특위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했던 것 같다”며 “특위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각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화합과 상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내 기초의회들이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파행과 후유증으로 사실상 의회기능을 상실,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맏형 격인 시의회가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의 남은 원구성 결과가 의회 내 화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운영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은 4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선진당 김경시·한영희·안필응·황웅상 의원과 새누리당 이영옥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13일까지 후보등록을 접수하며 본회의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6일 위원선임을 전개하고, 늦어도 17~19일까지는 예결특위내 합의 등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이 1명의 의원을, 상임위원회는 2명 씩 의원을 각각 추천,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런 가운데 남은 위원장직 선출과 관련, 첨예한 의장선거를 치른 곽영교 의장과 곽수천 의원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태껏 선출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중에 동구와 대덕구 출신 의원이 없는 만큼, 지역적 안배를 위한 양 의원 간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의회는 이들의 소통을 전환점으로 삼아 원구성 과정 때문에 발생한 의원 간 불가피한 간극을 메우고 발전적이고 대승적인 후반기 의정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운영위원장은 동구 출신, 예결특위위원장은 대덕구 출신 의원을 중용해 지역별로 균형잡힌 원구성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치열한 의장선거에서 서로간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모범적인 원구성을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키 위해서는 의회 내 화합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탕평을 근간으로 하는 원만한 원구성이 진행됐다”라고 자평한 뒤 “운영위원장 등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강창희 의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제공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강창희 의장과 환담했다.

이날 성 대표는 강 의장에게 "헌정사 최초로 충청권 출신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으로 선출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성 대표는 강 의장이 비교섭단체인 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선진당은 이번 상임위 배분에서 5명의 의원 중 중 김영주 의원(비례)을 제외한 4명이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배분하게 돼 있다. 결국 이 같은 상임위 배분은 강 의장의 배려로 인한 셈이다.

강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성 대표도) 원내대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민의 고충을 보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금강유역 주변 사업장들의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침출수를 상습적으로 배출하거나 야간시간이나 휴무일을 틈타 금강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금강유역 주변의 업체들이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금강유역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24곳을 점검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청처분을 부과했다. 위반 내역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적발된 55곳과 별도로 야간과 토요일 등 휴무일을 틈타 고동도 가축분뇨와 폐수를 상습적으로 유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2곳도 포함됐다.

실제 충남 공주시의 한 축산농가는 돼지 2450마리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야간시간을 틈타 금강유역에 무단으로 유출하다 적발됐고, 공주시의 한 유지공장은 돼지와 소 등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고농도 폐수 65.4㎥을 1년여에 걸쳐 인근 대교천에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금강청은 이들 2곳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전체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20곳, 대전 1곳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금강유역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금강청, 대전지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진행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기인된 문제”라면서도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목뼈와 디스크도 나이를 먹는다. 목뼈에 노화가 진행되면 척추 표면에 ‘골극’이라는 쓸데없는 뼈 조직이 가시처럼 덧자라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주위 근육과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 30·40대 젊은층에서도 발생이 잦아진 퇴행성 목디스크 예방은 바른자세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뼈와 디스크의 노화가 원인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노화되면 디스크 내 수분이 줄어들어 납작하게 찌그러지고,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테 역시 오래 쓴 타이어처럼 닳아 갈라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뼈와 목디스크에 노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목디스크’다. 퇴행성 목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와 동반해 생긴다.

증상으로는 신경근이 자극되며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손쓰기가 힘들어지고 다리 힘이 빠지는 등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증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퇴행성 목디스크는 대체로 추간판 탈출 등 퇴행과 동반되는 질환으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극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속 수분이 다 빠져나가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검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는 가시처럼 덧자란 뼈 조직 때문에 뼈가 달라붙기도 한다. 보통 40~50대에서 뚜렷한 진행을 보이지만, 때로는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생한다.

◆초기에는 운동 심하면 수술

퇴행성 디스크 치료 목적은 완치보다 통증 감소와 몸 기능 향상, 재발 방지에 맞춰진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초기 신경근만 압박되고 척수 압박 증세는 없다고 생각되는 환자에게는 안정, 보조기 착용, 냉·온찜질, 약, 견인 치료, 운동 등을 권유한다.

반면 두 달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거나 척수 압박 증세가 있는 환자는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디스크 위·아래 경추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만약 척수 압박 증세가 있고, 검사 결과 척수가 광범위하게 압박되고 있을 때는 뒤쪽에서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앞쪽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디스크 위아래의 경추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시행한다. 만일 척수 압박 증세가 있고, 검사상 척수가 광범위하게 압박되고 있을 때는 뒤쪽에서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포장된 수술법 현혹되지 말아야

최근에는 현미경, 레이저 등 비교적 통증이 적고 수술 시간 및 회복 기간이 짧은 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면이 적지 않다. 현미경 수술의 경우, 수술할 때 현미경으로 보면 맨눈보다 수술 부위가 확대돼 보여 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현미경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레이저 수술 역시 수술할 때 칼이나 집게를 이용해 디스크를 제거하느냐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하느냐 차이이지,

레이저를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병증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퇴행성 목디스크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병이고, 너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치료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병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한방에서는 약물 요법으로 퇴행성 목디스크를 치료한다. 먼저 염증을 제거하는 약물로 통증을 잡는다. 다음으로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약을 복용 또는 침습하고, 마지막으로 뼈를 더이상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약물을 주입해 생체 균형을 제자리로 돌린다. 한방에서는 약물 요법을 이용하면 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7~8개월 정도면 뼈 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이 덜해지고, 목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젊고 건강할때 예방해야

퇴행성 목디스크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만큼, 젊어서부터 바른 자세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는 목과 척추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목뼈의 퇴행을 촉진하며, 목뼈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킨다.

특히, 고개를 오래 숙이거나 오래 젖히는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턱을 괴는 습관, 높은 베개 사용, 맞지 않는 신발 착용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흡연은 뼈의 칼슘을 감소시키며 디스크 변성을 초래해 요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 금연해야 한다.

운전할 때는 등받이를 10도 정도 젖혀 허리와 목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고, 고개를 내미는 행동을 줄인다. 잠을 잘 때는 낮고 말랑말랑한 베개를 사용해 목뼈의 C커브를 유지하도록 한다. 수건을 팔뚝 굵기로 돌돌 말아 목 뒤에 받치고 자는 것도 C커브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음식은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　

내 자세 교정하기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당겨 허리를 바로 세운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 앞으로 목을 과도하게 빼지 않는다. △바빠도 30분에 한 번씩 목을 움직인다. △운전할 때 등받이는 10도 정도 젖힌다. △잘 때 수건을 돌돌 말아 목 뒤에 받치고 잔다.

　 <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건강증진원>

     19대 국회 원구성 등이 마무리돼 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충청권 의원들이 국회의장, 부의장을 맡아 국회를 운영함에 따라 지역 현안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석, 충남 10석, 충북 8석, 세종 1석 등 총 25석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총선 결과 새누리당 12석, 민주통합당 10석, 선진통일당 3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대전, 세종은 선진통일당이 시장을 맡고 있고 충남, 충북은 민주당이 도지사를 차지한 상황이다.

3개 정당이 이처럼 충청권 권력을 분점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이나 영남의 경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구조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정당별로 각개 약진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힘의 분산 등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 출신 강창희·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협력이 주목된다.

강 의장실 등에선 충청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축하 모임을 계획 중이며 박 부의장실 역시 대전 출신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모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이 잇달아 성사될 경우 충청권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시·도당 위원장들 간 모임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가능성도 엿보인다.

새누리당 박성효 대전시당 위원장(대전 대덕)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상민 시당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조만간 상견례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해볼 생각”이라면서 “지역 현안을 다루는데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초당적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이상민 시당위원장(대전 유성)도 “선배인 박 위원장에게 ‘상견례를 갖자’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충청권에 현안이 많은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선 5기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민선 4기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1일 최근 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1일 도를 포함한 도내 13개 자치단체에는 894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충북도는 89개가 설치돼 있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주시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80개), 증평군(75개), 영동군(69개), 음성군(69개) 순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단양군(42개)이다. 조사결과 민간인 참여율 50%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894개 위원회 중 37.5%에 달했으며 단체장·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85.8%(773개)에 달했다. 민간위원도 도내 위원회 65.9%는 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이뤄져 대표성과 편향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위원 참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높아졌지만 민선 4기 대비 16.5%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가 30% 이상인 위원회는 20.6%(184개)에 불과했다. 민간위원의 중복참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사결과 위원 한 사람이 5개에서 심지어 15개까지 위원회를 중복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도내 194(21.7%)개에 달해 정책의 합리성과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도 전체의 61.2%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다수 의원회가 심의, 자문 성격에 그쳐 주민참여가 아닌 형식적인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민선 4기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자체는 진천군과 옥천군으로 위원장 공모방식과 민간인 구성 비율 증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의결위원회 수가 감소한 것과 동시에 조례규칙에 의거한 의결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 선정을 형식적으로 유력인사 등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 의결 기능 수행’을 제시했다.

충청대학 남기현 교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입맛만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가 단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민간인 참여율		민간인위원장 비율		민간 추천 비율		회의개최 비율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충북도	68.6	72.1	25.0	22.2	52.2	38.2	79.3	80.9
괴산군	52.6	52.3	6.8	6.7	65.5	31.7	62.1	63.3
단양군	58.9	56.0	9.3	9.5	0.0	0.0	81.5	76.1
보은군	58.4	61.1	12.1	11.3	1.9	16.1	7.02	71.0
영동군	59.3	59.3	7.6	8.7	10.3	7.2	67.8	75.3
옥천군	69.5	65.7	7.8	16.4	11.9	14.7	75.0	78.7
음성군	52.6	48.8	12.0	11.6	65.3	43.9	70.7	79.7
제천시	56.9	59.7	14.5	13.6	14.9	16.3	73.7	80.1
증평군	57.4	53.8	8.0	14.7	6.1	76.0	73.4	66.6
진천군	53.9	59.7	6.3	7.5	25.3	32.8	69.9	83.6
청원군	44.2	50.7	6.3	0.0	14.3	11.9	76.2	83.7
청주시	75.8	75.3	28.8	42.9	50.1	49.2	86.4	95.3
충주시	67.7	70.5	11.0	12.5	4.9	12.5	86.5	73.8
합계	61.4	62.1	12.7	14.1	27.0	28.1	75.3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