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안 유류 오염 사고 피해보상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허베이스피리트호서해안유류피해보상특위’ 구성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배상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실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야가 각각 제출한 보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했다.
구성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함에 따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은 당내에 이미 구성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특별 위원장과 구성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 승인 절차를 거쳐 배상작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구성한 유류 대책특위에는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간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이장우 의원(동구), 김동완 의원(당진) 등 10여 명도 특위에 소속돼 있다.
민주당도 양승조 의원(천안갑), 박수현 의원(공주) 등 10여 명이 포진됐고, 선진통일당은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이명수 의원(아산) 등이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특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서해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여야 지역의원들은 내다봤다.
실제 서해안 유류 피해사고는 생태계 훼손과 피해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지역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안면도 피해 주민의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 1만 842건에 1조 674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관광 등 비수산분야만 하더라도 1만 7729건에 5712억 500만 원 등이다. 방제분야도 302건으로 4508억 5200만 원 등 총 2만 8873건, 2조 6295억 1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제기금의 사정건수는 2만 8473건으로 사정률이 98.6%에 달하지만, 사정작업에서 피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4567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율이 6.7%에 그쳤다는 점이다.
홍문표 의원은 “배상비율에 대한 입증자료와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지만, 국회차원의 특위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했던 것 같다”며 “특위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다각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