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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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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민선 4기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1일 최근 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1일 도를 포함한 도내 13개 자치단체에는 894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충북도는 89개가 설치돼 있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충주시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80개), 증평군(75개), 영동군(69개), 음성군(69개) 순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단양군(42개)이다. 조사결과 민간인 참여율 50%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894개 위원회 중 37.5%에 달했으며 단체장·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85.8%(773개)에 달했다. 민간위원도 도내 위원회 65.9%는 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이뤄져 대표성과 편향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위원 참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여성위원의 평균 비율은 높아졌지만 민선 4기 대비 16.5%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가 30% 이상인 위원회는 20.6%(184개)에 불과했다. 민간위원의 중복참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사결과 위원 한 사람이 5개에서 심지어 15개까지 위원회를 중복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도내 194(21.7%)개에 달해 정책의 합리성과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도 전체의 61.2%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대다수 의원회가 심의, 자문 성격에 그쳐 주민참여가 아닌 형식적인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민선 4기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자체는 진천군과 옥천군으로 위원장 공모방식과 민간인 구성 비율 증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의결위원회 수가 감소한 것과 동시에 조례규칙에 의거한 의결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 선정을 형식적으로 유력인사 등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 의결 기능 수행’을 제시했다.
충청대학 남기현 교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입맛만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가 단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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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참여율 |
민간인위원장 비율 |
민간 추천 비율 |
회의개최 비율 |
| 2009년 |
2011년 |
2009년 |
2011년 |
2009년 |
2011년 |
2009년 |
2011년 |
| 충북도 |
68.6 |
72.1 |
25.0 |
22.2 |
52.2 |
38.2 |
79.3 |
80.9 |
| 괴산군 |
52.6 |
52.3 |
6.8 |
6.7 |
65.5 |
31.7 |
62.1 |
63.3 |
| 단양군 |
58.9 |
56.0 |
9.3 |
9.5 |
0.0 |
0.0 |
81.5 |
76.1 |
| 보은군 |
58.4 |
61.1 |
12.1 |
11.3 |
1.9 |
16.1 |
7.02 |
71.0 |
| 영동군 |
59.3 |
59.3 |
7.6 |
8.7 |
10.3 |
7.2 |
67.8 |
75.3 |
| 옥천군 |
69.5 |
65.7 |
7.8 |
16.4 |
11.9 |
14.7 |
75.0 |
78.7 |
| 음성군 |
52.6 |
48.8 |
12.0 |
11.6 |
65.3 |
43.9 |
70.7 |
79.7 |
| 제천시 |
56.9 |
59.7 |
14.5 |
13.6 |
14.9 |
16.3 |
73.7 |
80.1 |
| 증평군 |
57.4 |
53.8 |
8.0 |
14.7 |
6.1 |
76.0 |
73.4 |
66.6 |
| 진천군 |
53.9 |
59.7 |
6.3 |
7.5 |
25.3 |
32.8 |
69.9 |
83.6 |
| 청원군 |
44.2 |
50.7 |
6.3 |
0.0 |
14.3 |
11.9 |
76.2 |
83.7 |
| 청주시 |
75.8 |
75.3 |
28.8 |
42.9 |
50.1 |
49.2 |
86.4 |
95.3 |
| 충주시 |
67.7 |
70.5 |
11.0 |
12.5 |
4.9 |
12.5 |
86.5 |
73.8 |
| 합계 |
61.4 |
62.1 |
12.7 |
14.1 |
27.0 |
28.1 |
75.3 |
7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