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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이 충북 청주 한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해 행적을 쫒고 있다.

<본보 12일자 3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지난 11일 자신의 집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5·여) 씨의 이웃 가운데 행적이 끊긴 40대 남성 B(46) 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11일 오후부터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B 씨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이 신원 조사 결과 밝혀져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의 주변인물 중 알리바이가 뚜렷하지 않은 20대 남성 2명도 용의 선상에 놓고 이들의 사건 당일 전후의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10일 저녁 퇴근한 뒤 다음 날 오후 10시 정도까지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이 시간을 A 씨의 사망시각으로 추정하고 12일 A 씨의 친동생과 남자친구,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현재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고 12일 오후 현재 B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인근 우범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및 지원시설이 대전·충남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및 의료·법률 등 원스톱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기관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 건립 및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수사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현재 서울(서울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울산(울산병원), 강원(강릉동인병원), 전남(목포중앙병원), 전북(선린병원) 등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또 이보다 시설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한적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역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서울(연세의료원)과 대구(경북대병원), 인천(가천의대 길병원), 광주(전남대병원), 경기(분당차병원), 강원(강원대병원), 충청(건국대 충주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등 전국의 9개 의료기관에 설치됐다.

이 시설에서는 24시간 응급상담을 통한 피해자 심리치료, 외과·산부인과·정신과 치료, 증거물 채취, 피해 진술서 작성, 피해자 긴급구조 등 상담에서 치료·수사 지원까지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의 정신·육체적 치료 및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 의료기관들은 "해바라기센터 운영 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원스톱지원센터 내부에 해바라기 아동센터 기능을 통합, 설치키로 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와 대전시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대병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도 예산 등의 이유로 정확한 설립 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돈만 되는 사업만 하려하고, 공익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해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성폭력에 평생 고통 받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년째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의 물량 소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미분양 물량 현황이나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쉴틈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인기 지역의 경우 저층이나 방향에 따라 일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번 정책으로 인해 어느정도 미분양 물량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역 미분양 주택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일정부분의 건설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물량 소진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주택 구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취득세 감면정책과 함께 볼 때 워낙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올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정책은 결국 위축된 건설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수요자들이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어느정도 수요발생 요인이 있는 곳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의 선호도가 급등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면적대다 보니 이 물량들이 얼마나 소진되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와 학계 모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대전지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총 712가구로, 대덕구와 유성구가 각각 336가구와 320가구를 기록 중이며,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615가구로 전체의 86.37%를 차지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역의 한 대학병원이 17개월 된 어린아이가 삼킨 수은건전지를 동전으로 오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병원의 부주의, 오진…우리아기가 삼킨 수은건전지가 식도에서 부식돼서 나왔네요’라는 글로 들썩였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아이가 이물질을 주워 먹고 구토 증상을 보이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당시 의료진은 “애가 뭘 주워 먹은 것 같다”는 부모의 말을 무시한 채 X-ray 촬영을 했고, 담당 의사는 “장협착증이 의심된다”며 관장을 한 뒤 약을 지어주고 퇴원토록 했다.

그러나 아이가 다음날까지 열이 40도가 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당병원을 다시 찾자, 의료진은 “염증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며 입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추가 X-ray 촬영 과정에서 발생했다. 식도에서 동그란 물체가 발견된 것.

의료진은 “식도에 동전이 낀 것 같다. 내시경을 해서 빼내야 하는데 3세 이상부터 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당황한 부모는 억울했지만, 충격적인 상황에 아이를 급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했고, 옮긴 병원 측에서는 수은건전지가 목에 걸려있다며 긴급 내시경 시술을 시작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지만, 수은중독이나 후유증, 합병증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엄마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초 병원을 찾아갔을 때 분명 X-ray를 찍었는데도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신들이 오진하고도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설 응급차량 전화번호만 던져주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황당한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해당 게시판은 이날 오후까지 조회 수 25만을 넘어서는 등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는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전공의가 찾아가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과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수입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내달 인상될 전망이다.

12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유지하던 LPG 수입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유통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LPG 수입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3월 프로판이 t당 1230달러, 부탄은 11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LPG 수입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프로판의 경우 4월 990달러, 5월 810달러, 6월 680달러, 7월 575달러를 기록했고, 부탄은 4월 995달러, 5월 895달러, 6월 765달러, 7월 620달러로 뚜렷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하락세를 걷던 LPG 수입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7월 575달러였던 프로판은 8월 775달로 오른 뒤 지난달 970달러로 급등했고, 620달러였던 부탄은 8월 775달러, 9월 930달러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LPG 수입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국내 유통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9월 공급가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수입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가를 동결한 바 있지만 10월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당 1040원대인 자동차용부탄의 경우 내달부터 지난 5월 기록한 최고가(1172.46원)에 근접하거나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 1400원대인 일판프로판의 경우 1600원대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강세와 난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수입가격 상승 폭이 너무 커 국내 유통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2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충남 보령과 태안 앞바다에서 충남수산관리소가 대형포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 적조생물 확산을 막기위해 황토를 바다에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사상 최초로 서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조피볼락(우럭)과 농어 등이 집단 폐사해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에 적조 현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령 일대에서 양식하던 조피볼락과 농어 등 59만 마리가 집단폐사 했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관리소가 합동으로 집단폐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폐사에 대한 원인이 적조 때문인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현미경 검경 결과 아가미가 깨끗해 적조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잠정 판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정확한 판별을 내리려면 적어도 5일이 지나봐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으로, 안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도의 적조예찰 결과 여전히 수온이 25.5도 이상으로, 해당 해역의 온도가 적조 발생 적정 수준인 24도를 넘고 있어 당분간 적조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59㏊ 규모의 양식어장에 우럭과 숭어 2511톤을 사육하고 있는 천수만 내 가두리양식어가의 경우 초비상이다. 현재 천수만 입구에 발생한 적조가 해역 내부로 번지면 양식어가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탐구2호(90톤)를 현장에 보내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도는 각 시·군에 황토 살포를 시달하는 등 적조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2일 태안에 45톤, 보령에 200톤 등 총 245톤의 황토 살포를 완료했고 13일에는 천수만 해역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황토를 살포할 예정”이라며 “적조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목과 탄개, 구매, 대야도, 장곡, 나암도 등 태안 6개 어장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실시한 적조예찰 결과를 보면, 태안 탄개와 영목항, 보령 원산도와 다보도 인근의 적조 개체수(cells/1㎖)가 전일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태안 탄개 인근 해역의 적조 개체수는 12일 현재 115로 전날 수치(120)보다 5가 줄어들었고, 영목항 앞 해역의 적조 개체수도 113로 전날보다 97이 낮아졌다.

보령 원산도와 다보도 인근 해안의 적조 개체수도 142와 313으로, 전날 수치보다 8과 167이 각각 감소해 적조 현상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여·야는 안 원장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의 뒤늦은 출마 여부 발표를 비난하며 향후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안 원장에 대해 "이제 와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모호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정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 공학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든지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안 원장이 링에 오르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안 원장의 국정 운영 능력 부재와 사생활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대대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안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사실관계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향후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야 할 안 원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판세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 입장 발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안 원장 문제를 언급할수록 민주당 후보들의 존재감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원장이)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안 원장을 앞서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이 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총체적 비리에 휩싸이며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과학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기초연 A원장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인센티브로 수 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유흥가를 드나들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KAIST 교수를 겸직하면서 수탁과제비와 대학원생 지도비 수 천만 원도 받아 챙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A원장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A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어 출연연 관리 부실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가 연구비로 비자금 조성=A원장은 지난 2009년 모 부장에게 기관 운영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말하며 간접적으로 이를 요구했고, 급기야 같은해 하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안을 마련해 더 많은 현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이 수법은 이후 매년 되풀이 됐고, 이 과정에서 A원장은 총괄 과제 책임자 중 일부를 자신에게 현금을 더 잘 낼 것 같은 연구원으로 변경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A원장은 이런 수법으로 6475만 원을 수수해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사용했다.

또 A원장은 기초연의 보직자 급인 책임연구원에게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요구해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A원장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의 외상을 모 부장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 22차례에 걸쳐 794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친인척 부당 채용, 코드 인사까지=기초연은 지난 2010년 3월 경력 3년 이상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공채했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관련 경력이 없는 자신의 친척인 B씨가 응시하자 심사위원에게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해 응시자 중 가장 어린 B씨가 합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A원장은 지난해 기술직 2명을 채용할 때 조카의 동서를 부당 채용하기 위해 내부 선발 지침을 시달했고, 청탁을 받고 전 감사의 사위를 경력 규정을 무시하고 본원 홍보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A원장은 겸직한 금지한 규정을 무시하고 KAIST 교수 신분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A원장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수탁과제연구비 명목으로 178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학생지도와 논문지도 등의 명목으로 2931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에 A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최근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A(35) 씨는 대전시 서구의 한 빌딩 근처를 산책하다 인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29·여) 씨를 발견했다.

순간 호기심을 느낀 A 씨는 충동적으로 B 씨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안에서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제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 강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거침입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양형 사유로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성범죄 처벌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반하는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간에 대해 13세 미만처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성범죄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를 검토키로 했고, 경찰청도 다음 달 말까지를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해 성폭력 미제사건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양극화·고령화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의료불평등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12일 오후 6시 30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운동본부가 “대전의 지역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공공의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유원섭 교수는 ‘대전의 보건의료 불평등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 시설, 취약계층 비율 등을 살펴볼 때 2011년 대전지역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중구 3.8명, 서구 2.5명, 대덕구 1.2명, 유성구 1.0명인데 비해 동구는 0.9명으로 대전전체 평균 2.0명의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 명 당 요양기관수도 동구가 제일 적어 일반병원의 경우 서구의 3.6개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0.8개이며, 대전전체 평균 2.3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동구의 의료자원이 다른 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동구는 대전 5개구 중 공공의료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 의료자원은 가장 취약해 의료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원 설치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예방의학과)는 ‘대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1.90으로 OECD 평균 0.68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이는 의료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감염병 격리병상 확대, 산부인과·소아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뿐 아니라 지역내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공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