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이 초반전부터 여야의 박빙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층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투표할 대상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작은 일들도 ‘투표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행보=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후보 사퇴를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다. 충청투데이 여론조사에서 보듯 안 전 후보 지지층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로 각각 갈리면서 부동층 향배가 승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 전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문 후보를 직접 지원할 경우 지지층 상당수를 문 후보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 지원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 폭로전=선거전이 달아 오르면서 네거티브 폭로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언론이 후보 검증 차원에서 폭로성 기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돼 난타전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선거전 초반에 새누리당 박 후보의 동생과 관련된 폭로와 민주당 문 후보의 재산 관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일부에선 선거 막판에 이를수록 ‘메가톤급 폭로’가 터질 것이란 관측도 있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네거티브 폭로전은 그 후폭풍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지역별 대형 공약 여부=지역 표심을 잡는데 효과적인 대형 공약의 제시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예를들면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α’와 같은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충청권 은행 설립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 설립은 1997년 금융위기로 해체된 은행을 부활하는 것으로 선거 막판에 공약화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경우 세종시를 둘러싼 각종 공약을 이미 한 상황이지만 통큰 공약을 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영남 공항 신설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신공항 건설 공약이 구체화 될 지 주목된다.

◆방송토론 등을 통한 영향=박빙 대결이 이어지면서 방송토론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생방송 방송토론에서 말실수 등과 같은 돌발상황도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달 4일 첫 방송되는 토론에는 새누리당 박 후보, 민주당 문 후보 이외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성대통령’이 주요 주제로 부상할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인 문 후보에게는 불리한 토론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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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남 여수 서교동 서시장을 방문, 야채가게에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서울·수도권 집중 유세 “중산층 재건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산층 재건’을 강조하는 집중 유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첫 서울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붕괴시켜 놓은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앞서 발표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비롯해 보육·교육·주택 등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후보는 “며칠 전 80대 노모와 40대 딸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함께 투신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보다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보육 지원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대책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죄·불량식품 근절 등을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해 “문 후보가 실세로 있었던 지난 정권은 민생은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을 편가르고 이념 투쟁에만 몰두했다”며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최악의 양극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증권거래소 직장어린이집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서부권과 경기 김포, 인천 등에서 14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文, 전남·경남 ‘남해안 벨트’ 공략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날 전남 및 경남 지역을 순회하는 ‘남해안 벨트’ 공략에 나섰다.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한 문 후보는 이어진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새누리당을 이끌면서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한 공동책임자”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부 축소는 모두 박 후보가 공동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많이 부족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권위주의 해체, 권력기관 개혁, 언론자유 등은 누구나 잘한 일이라고 인정한다”며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빵점이다. 박 후보야말로 빵점정권의 공동책임자”라고 비난했다. 또 문 후보는 “호남의 힘으로 세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고 호남 홀대가 다시 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호남 민심 달래기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여수·광양 항만 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물류 허브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경남 진주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완성과 경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략사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이날 유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남해안 벨트’의 민심을 보듬으면서 현 정부와 박 후보를 엮어 정권심판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남 김해 유세를 끝으로 남해안 유세를 마친 문 후보는 울산에서 하루 숙박한 뒤 30일 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과 울산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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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이 4년 연속 학업성취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충북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초중고 전과목에서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 지난 해에 이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차지했다.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로 나눠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초 0.2%, 중 1.4%, 고 1.0%로 나타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연도별 감소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0.9%(2009년)→0.6%(2010년)→0.4%(2011년)→0.2%(2012년)이며, 중학교는 4.7%(2009년)→3.7%(2010년)→2.2%(2011년)→1.4%(2012년)이고, 고등학교는 4.1%(2009년)→2.5%(2010년)→1.5%(2011년)→1.0%(2012년)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응시학생 대비)은 초등학교 국어 90.8%, 수학 89.8%, 영어 95.8%이며, 중학교는 국어 88.3%, 사회 78%, 수학 71.8%, 과학 69.2%, 영어 78.9%, 고등학교 국어 90.9%, 수학 90.5%, 영어 92.4%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향상도가 증가한 주덕고는 전국 기초학력 우수학교로 선정됐고, 전국 향상도 우수 50대 중학교로는 충주 미덕중, 매포중, 충북여중, 형석중, 감곡중, 대성중이 선정됐으며, 향상도 100대 우수고교로는 충주 중산고, 목도고, 세광고, 교원대부설고, 주덕고, 청산고, 단양고, 청석고, 대성고, 양청고가 선정됐다.

이번에 전국 최고의 학업성취 결과를 달성한 요인으로는 충북 교육가족의 헌신적 노력과 열정,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기초학력 향상 시스템운영, 종합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농산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운영, 사랑나눔 희망캠프 운영, 상담지원센터 Wee class 연계지도 등을 꼽았다.

특히,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상황을 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안내하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로 학교와 가정이 상호간 협력하고,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카드를 활용한 학년 간 연계지도, 교사와 학생의 1:1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로 특별 운영됐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크게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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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손맛 자랑

2012. 11. 29. 22:28 from 알짜뉴스
    
   
 
  ▲ 29일 청주시 상당구 수동 노인종합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한 충북장애인유도선수단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장애인 선수들이 나눔실천을 위한 ‘김장봉사’에 동참했다. 장애인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바로 충북장애인유도선수들이다. 2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수동 노인복지관 마당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펼쳐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여느 김장봉사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김장박스를 나르던 청년들은 장애인유도협회 소속의 변진섭(27)·한명진(26)·하마테오(24) 선수다. 이들과 함께 청주성심학교 소속의 청각장애인 유도꿈나무들도 이날 봉사활동에 동참해 고사리손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서울에 있는 어니컴㈜이 마련했다. 어니컴의 문일룡(45)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인 청주에서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와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쳐왔다. 또 최근 충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된 충북장애인유도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문 회장이 장애인유도협회 소속 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이들에게 자립심을 심어주고 장애인들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문일룡 회장은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도움만 받는 존재로 인식된다”며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회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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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29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추가 부담 건에 대해 시·군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범덕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청주시장)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직접 충북도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복지·환경 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분담 가중과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각 시·군의 지방자주재원 확보가 힘든 실정”이라며 “각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군 부담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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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년보다 더 진보한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도의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문제의 사안을 지적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 다녀왔다는 흔적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민과 함께하려는 도의회의 열린 자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의정모니터를 실시할 때 도의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청에 대한 도의회의 열린자세는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와 모니터단의 자리가 구석에 배치돼 행정사무감사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안과 형식적인 질의는 문제점으로 꼽혔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피감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원들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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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3과목을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로 나눠 통계를 낸 결과 대전·충남지역 보통이상의 학력은 지난 2009년과 비교해 크게 향상된 점에 미뤄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다는 평가다.

대전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비율이 0.4%(전국평균 0.7%), 중학교 기초학력미달비율 2.6%(전국평균 3.3%),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 1.2%(전국평균 3.0%)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 2009년 초등학교 1.1%, 중학교 5.4%, 고등학교 2.4%와 비교하면 기초학력미달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마다 큰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보통이상의 학력비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등학교 보통이상의 학력비율은 88%이었지만 올해는 88.7%로 다소 상승했으며 중학교는 68%에서 74.3%, 고등학교 76.9%에서 90.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와 학습클리닉 중점학교 운영,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및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위한 School-up학교 운영,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한 2050창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 역점 사업이 학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평가하고 있다.

충남도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보통이상의 학력비율은 높아지는 등 꾸준한 학력 향상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3년 연속 급감해 초·중·고 전체 2010년 3.05%, 2011년 1.8%이던 것이 2012년에는 1.6%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충남의 영어 교과 향상도는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영어의 경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0년 1.7%에서 2011년 0.5%, 2012년 0.31%로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전국 2.6% 대비 충남 1.34%로 나타나 충남교육청이 중점 추진해온 영어교과서 외우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와함께 충남지역의 보통이상의 학력비율은 대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등학교의 보통이상 학력비율은 84.4%이었으나 올해는 85.2%로 약간 상승한 반면 중학교는 63.5%에서 67.7%, 고등학교는 70.7%에서 88.8%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 향상도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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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가 29일 현역은퇴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그의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도자의 길과 야구 행정가의 길, 야구 외의 길 중 하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화와의 인연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국내 구단에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단 한화 코칭스탭이 모두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한화를 제외한 사장과 감독과 인연이 많은 NC로의 행에 대한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박찬호는 NC 이태일 사장과 김경문 감독과 누구보다도 큰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NC 이태일 사장은 박찬호의 10월 초 올 시즌 마지막 등판경기에 직접 대전구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전할 정도로 박찬호와 친분이 두텁다. 또 김경문 감독은 공주고 선후배로 박찬호에게 멘토역할을 해줬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NC는 신생팀으로서 박찬호의 지도자 영입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또 야구 행정가로서의 변화도 예측되고 있다.

박찬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제의받는 등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치 등 지도자 수업을 받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단순히 지도자 수업 뿐만 아니라 야구단 경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박찬호가 지난 한 달여 동안 미국으로 가 메이저리그 여러 지인과 만났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예상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가능성이 적지만 야구와는 완전히 이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유소년 야구 발전에 큰 관심 있는 박찬호로서는 야구 발전을 위한 측면지원을 하고 본인은 수년간이라도 야구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정은 30일 오전 11시 박찬호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밝혀지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 레전드급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 행보는 큰 관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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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사 15분 전 발생한 나로호 3차 발사의 중단 원인은 2단부에 있는 추력방향제어기(TVC)에서 이상 전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TVC(Thrust Vector Control)는 나로호 상단 로켓의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다.

조광래 나로호 발사추진단장은 “추력기를 제어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이를 제어하는 펌프 부분에서 수백 미리암페어의 과전류가 발생했다”며 “갑자기 전류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쇼트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전자 소자 문제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당초 발사 예정일인 지난달 26일엔 문제가 없었고, 28일 최종 리허설 때와 발사 당일인 29일 두 차례 점검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 단장은 덧붙였다.

2단부는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0세트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점검을 위해 나로호를 분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사대에서 기립상태로 있는 나로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해 1단과 2단부를 분리해야 한다. 게다가 발사를 위해 채워진 액체산소와 헬륨, 키로신 등 추진제와 산화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 중 액체산소는 발사체 내부를 부식시킬 수 있어 5회까지만 재주입이 가능하다. 1단부의 내구 연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로호 1단부는 지난 2009년 1차 발사 때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올해 말이면 제작된지 5년이 된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3개월마다 발사체 체크를 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일반적으로 저궤도 위성의 수명은 3~5년, 정지궤도 위성은 10년 이상이며, 우리도 그에 준한 부품을 사용해 5년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나로호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재발사 일정은 과학기술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성공 가능성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일정을 잡겠다”고 말해 재발사 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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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협의회 대변인인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시장 대표인 한범덕 청주시장, 협의회 회장인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 사무총장인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지방재정특위위원장인 송하진 전주시장, 군수 대표인 김병목 영덕군수) 대전 서구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천의지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 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각종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여야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000만 서명운동, 사회 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해 왔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지원 대책과 관련, “지난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아직까지 지원대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율 인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세종시에 교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규정은 여타 시·도 및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켜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교부세 정률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해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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