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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체납된 46만 건, 253억 원의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00여 명(79억 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자동차의 공매처분은 물론 부동산 대체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강력 징수의지는 말 그대로 엄포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징수전담반까지 편성하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천명한 후 보름이 지난 7일 현재 대전청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것은 46만 건의 체납과태료 가운데 3만 건에 대한 독촉장 발송이 전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한다던 징수전담반은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또 징수전담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별할 것도 없다. 징수전담반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담당 경찰관 1명과 일반직 직원 1명이 편성됐다. 별도 담당업무가 있는 경찰관을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 1명이 징수전담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직원이 46만 건의 독촉장 발송은 물론 400여 명이나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지방경찰청이 매년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천명하고도 실제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 결과 체납과태료도 2009년 238억 원에서 올해 253억 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의 경우 7명, 충남청은 4명이 징수전담반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경찰서 민원부서에 1명씩 협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충남은 15명인 데 대전은 5명에 불과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는 공매처분을 실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500시간 연속 시험을 위해 핵연료 양립성 시험시설(PLUTO)에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를 장착하는 모습.

국내 최초로 핵연료 집합체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실물 크기로 검증하는 성능 시험이 성공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세계4번째로 이룬 성과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 오동석 박사팀은 새로 개발한 경수로 핵연료 집합체와 기존 핵연료를 원자로와 동일한 조건에서 500시간 연속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새로 개발한 핵연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온도와 유량, 진동 데이터를 획득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최종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험은 지금까지 미국 등 외국의 시험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과다는 물론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까지 상존해 국산화가 시급했다.

원자력연은 이번 실험을 위해 '핵연료 양립성 시험 시설(PLUTO)'을 개발,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실물 크기로 시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양립성 확보 여부를 검증했다.

원자력연이 독자 개발한 PLUTO는 가동 필요 시간을 기존 24~4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500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존하는 핵연료 양립성 시험 시설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

특히 기존 핵연료 양립성 시험시설을 보유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시험 중 실시간 계측에서 상당수는 실패하고 있지만, 원자력연은 장시간 시험에서도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단번에 확보햐 우수한 기술을 입증했다.

원자력연은 PLUTO 외에도 원자로 밖에서 실물 크기의 핵연료 집합체 시험이 가능한 '핵연료 집합체 기계시험시설 (FAMECT)'과 핵연료봉의 성능을 시험하는 '핵연료 노내조사시험설비(FTL)', '조사후 시험시설(PIEF)' 등 핵연료 제품 개발 검증에 필수적인 핵심시설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에 검증시험을 거친 수출용 핵연료 집합체는 개발 주체인 한전원자력연료가 가동 중인 상용 원전에서 연소 시험을 거친 뒤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청구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와 접수하는 부서가 각기 달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그동안 민원실에서 담당해오던 정보공개업무를 기록실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가 변경됐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도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말까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민원실에는 정보공개청구 서식이 다른 민원신청서들과 함께 보관대에 비치돼 있으나 접수는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실에는 아예 신청서가 비치돼 있지 않아 이곳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 담당부서인 민원실이나 현 담당부서인 기록실 모두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변경과 관련된 안내문을 전혀 게시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일일이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담당부서가 변경된 것을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도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가 하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조차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해야만 처리절차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나치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가 기록실로 이관된 후 이를 외부에 알린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 지방의 '돈 가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및 이자 보전 등을 내걸며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대전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빚을 얻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달 시 금고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2000억 원, 정기예금 담보대출 1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을 대출받아 각종 사업자금 등으로 집행했다.

이 같은 대출은 지난해 3000억 원 수준에서 오히려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국비와 지방세입 부족분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곳은 전국의 81%를 넘어섰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가 최대 10억 원에 달하며, 정부가 금융권의 이자(2%p)까지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시 추정치 7억~8억 원) 등을 상쇄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액을 1조 4818억 원으로 세웠으며, 지난달 현재 목표의 80%인 1조 1858억 원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등이 예정대로 지급되고, 지방세 등이 들어오면 일시차입금을 내달까지는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세라면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전국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큰 금액의 인센티브도 받고, 기관표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 등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올해 상환해야할 시 지방채 규모가 508억 원이며, 내년에는 56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 도래되는 갑천고속화도로 상환액까지 감안하면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모두 2300여억 원으로 행안부가 정한 한도액(대전의 경우 1411억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모두 1045억 원을 발행했다.

반면 사회복지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금융권 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국채나 지방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등을 통한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의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2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충북도지사는 물론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접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충북도지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정우택 지사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도내 12개 시장·군수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충북도지사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과 인물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 지사가 세종시 문제 등 여당의 각종 악재를 극복하고 현재의 1위를 유지, 재선에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야당 후보들과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시장의 경우 남상우 시장과 김동기 예비후보 중 공천을 받게 될 후보가 민주당 한범덕 예비후보와 치열한 한판승부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청주시장선거 이외에 도내 12개 시장·군수 가운데 현역은 충주시장과 단양군수 2명에 불과해 여타 지역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도지사와 청주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남부지역을 제외한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들과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선거와 청주시장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를 통해 음성군수를 결정하는 등 선거이벤트를 통한 유권자 확보에 나섰다.

현역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진천군수선거도 여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천시장, 증평군수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는냐에 따라서 도내 기초단체장 중 50% 이상의 당선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남부지역에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동군수 후보 공천신청자 이외에 보은군수와 옥천군수 후보 공천 신청자가 없다.

따라서 남부3군 군수선거는 현역 군수가 포진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에 한나라당 후보들의 도전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당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조 가능성이 점쳐져왔던 곳으로 민주당이 군수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야당간의 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선거변수다.

이밖에 괴산군수는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없거나 불출마하는 제천시장, 음성군수, 청원군수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간의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선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쟁력이 약한 면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야당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7일 간부회의에서 "일선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육감은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학습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야간자율학습의 기본 취지"라며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실시해 효과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의 이 같은 당부는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이 마치 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 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7일 청주기계공고에서 열린 충북기능경기대회 전기기기 분야에 참가한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기능인들의 축제인 ‘2010년도 충북기능경기대회’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기계설계·CAD 등 39개 직종, 4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식은 7일 오전 10시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충북공업고등학교 충공관에서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해 이기용 교육감, 이종태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 학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청주기계공고에서 기계설계·CAD 등 17개 직종 216명 △충북공고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8개 직종 80명 △증평공고에서 미장 등 4개 직종 54명 △부강공고에서 자동차정비 등 3개 직종 22명 △청주농고에서 농업기계정비 등 3개 직종 27명 △청주교도소에서 타일 등 2개 직종 15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서 헤어디자인 등 2개 직종 31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그동안 참가선수 부족으로 치러지지 않았던 석공예 직종이 부활하고 피부미용 직종은 시범직종으로 치러진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충북공고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이 지급되고 금메달 수상자는 60만 원, 은메달 수상자는 40만 원, 동메달 수상자는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 받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 이전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사이에서 공장착공과 부지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투자진행 상황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KT 그룹데이터센터 대체사업 전환과 대웅제약 충주기업도시 이전 보류 등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종 투자협약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전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투자협약 업체는 165개(국내 154, 외국 11)로 협약금액은 23조 2833억 원(국내 21조 987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공장 준공 또는 공사 중인 업체가 82개(준공 47개)로 전체 유치기업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중인 업체 45개를 포함하면 127개 업체가 실질적인 투자협약을 이행 중에 있다.

나머지 업체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조성, 입주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SK에너지(주)와 (주)오렉스가 최근 공장 준공을 마쳤고 음성 경동 솔라와 청원 유라엘텍, 진천 효성(주), 증평 고려 인삼 등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에서 투자금액은 부지매입 6602억 원, 공사비 1조 5521억 원, 기계설비 3조 517억 원 등 모두 5조 2640억 원으로 전체협약 금액의 24.4%가 투자됐다.

이 금액은 초기 비용으로 업체별로 설비 증설과 공장 확장 등 단계별로 증설투자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협약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6619개의 일자리가 마련돼 전체 고용예정인 4만 9283개 일자리의 13.4%가 달성됐다.

이 중 지난해 12월 현재 신규고용은 모두 4534개로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고용만 3574개로 집계됐으며 올해 71개 업체에서 2285명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상주하는 투자협약기업 근무인력은 1만 2853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 실적은 520개 업체로 모두 4045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협약 기업들 마다 단계별로 증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도내에로 유입되는 투자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년 내에 25조 원의 투자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속보>=최근 대전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장비가 잇따라 도난당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범죄 악용과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자 4면 보도>

특히 도난당한 인증기(인지 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는 데도 관계기관은 추가 분실사고에만 주의토록하는 반쪽짜리 대책만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이 노린 것은 각종 증명서 발급 후 인지와 도장을 찍는 '인증기'.

인증기는 과거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증명서 발급시 해당서류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발급기관 도장을 찍는 번거로움을 자동화한 장비다.

이런 중요한 장비가 도난 당했는데도 대전시 등 해당기관은 문서 발행번호 등이 남아 서류위조 후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인증기는 해당 기관 직인만 찍는 장비이며 각종 문서 발급 후엔 고유번호가 남아 적법하게 발급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특히 인증기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작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도난사건 이후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조된 서류가 법적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소액 거래나 단순 확인용으로는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증기 제작업체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기계자체를 뜯어내면 발급기관 인감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통합증명발급기라는 제품이 있지만 시중 제품보다 가격이 4배나 비싸 기관 등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번 잇따른 도난사건 이후 각 시·도에 각종 증명서 용지와 인증기 관리 주의 조치 등을 시달했으며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는 7일 시청에서 지역경제협의회(제6차 일자리창출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1852억 원을 투입해 모두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모두 40여 개의 지역 경제기관 단체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논의됐다.

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인 1556억 원에 행사나 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 58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238억 원 등을 전액 활용해 모두 1852억 원을 일자리창출 특별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난해 8.7%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을 올해 7.2%로 낮추기 위해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지역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창업 300프로젝트를 통한 고용 창출과 함께 창직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별 세부대책에 대한 접수 평가 및 추경예산(26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나누기 및 1사 1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며,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