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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야당과 함께 위기 돌파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국민을 위해 야당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위기상황을 돌파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탕평인사를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4일 대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하는 것 이상 더 큰 정치의 목표가 어디 있겠나”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탕평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를 조화롭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인수위는 그야말로 업무인수, 새 정권의 준비 작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오렌지 논란’처럼 설익은 구상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방향, 역할 지침이 잘 설정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인수위가 당선인 첫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인사”라면서 “현실적으로 인재 풀(pool), 시간문제로 인수위와 내각 둘 다 120점을 맞을 수 없다면 내각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선인이) 이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와 첫 1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판단하는 인사가 첫 단추에서 잘 끼워지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경중, 완급을 빨리 설정해 민생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에도 당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돼 출발하기 전이라도 대통합 메시지, 쇄신 그림 등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길 부탁한다”고 언급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갈 때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수위가 전 정권의 인수인계만 담당하는 공학적 영역을 넘어서 향후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인선원칙을 제안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선거승리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낮고 겸손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선 승리후 부적절한 언행이 돌출될 수 있다.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해 당과 당선인에 누가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리려한다”고 집안 단속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 한 해 대전시의회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26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22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조례 제·개정 125건, 예산·결산 13건, 동의·승인 24건, 건의·결의 10건, 보고 33건, 기타 58건 등 2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옥외광고물 관리, 자살예방, 장기 기증 장려 등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64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행정사무감사도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427건을 기록했다. 시정 질의에 있어서도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 22건 채택과 39개의 시설 현장 방문 등 민의 반영에도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정적인 의장단 구성으로 더욱 빛을 발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인선에서 곽영교 의장을 선출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는 개원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경찰청 업무보고를 비롯해 세종시와 원도심 등 현안해결을 위한 2개 특별위원회 운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임 등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 등 18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52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도 성과로 꼽혔다. 이 밖에 효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약 1만 명의 시민과 학생 등이 본희의장을 방문함으로써 열린 의회와 참여 의정을 실천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과 번복은 올해 시의회 활동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내년도 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공립유치원 예산 중 10개 학급 증설 예산과 13개 유치원 통합차량 예산 전액 삭감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시의회는 결국 수정동의안을 통해 이를 원상 회복시키며 민심을 달래야 했다.

시의회는 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곽영교 의장은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한층 성숙하고 내실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당별 이분법적 논리나 배척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의정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현재 시의회의 정당별 의원 분포는 새누리당 14명, 민주당 7명, 교육위원 4명, 무소속 1명 등 26명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땅값이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9개월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지가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은 전월보다 0.49% 올라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0.49%, 4월 0.51%, 5월과 6월 0.56%, 7월 0.68%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5.61%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과 충남의 지가변동률은 각각 0.08%, 0.06%를 기록해 전국(0.0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전지역 땅값은 지난 1월 0.13% 오른 뒤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충남도 지난 2월 0.14% 상승한 이후 변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 보다 0.07% 올라 10월(0.06%)보다 다소 상승폭이 높아졌다.

세종시에 이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원 평창군으로 0.23% 상승했고, 강원 춘천시(0.195%), 경남 거제시(0.193%), 강원 강릉시(0.192%)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중 주거(0.05%)와 녹지(0.10%)가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상업(0.08%) 공업(0.05%)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0.15%), 생산관리(0.08%), 농림(0.08%), 자연환경(0.05%) 등이 올랐다.

지가와 달리 토지거래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총 18만5469필지, 14만682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수는 4.8%, 면적도 9.8% 줄었다.

이는 최근 3년간 11월 평균 거래량(19만1000필지)보다 3.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지역 등의 거래량(필지수)이 감소했고, 인천, 서울, 대구는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34.8% 감소한 4650필지, 면적은 39.8% 줄어든 60만 7000㎡가 거래됐다.

충남은 필지의 경우 3.1% 감소한 1만 3281필지였지만 거래 면적은 8.5%가 늘어난 1531만 7000㎡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박기춘 모두발언 듣는 野의원들] 대선 패배로 휘청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의원총회가 24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는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초까지다. 연합뉴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올해 안에 선출키로 24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공석 상태인 원내대표 선출과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선출에 관해 논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석 중인 원내대표 선거는 연내에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 권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없다는 유권해석도 분명히 했다. 당무위는 김우남 의원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결의했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잔여임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뽑는 당내 선거가 1주일 안에 치러지게 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의 대선패배에 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와 달리 이날 회의는 개회부터 진통을 겪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이 사회를 보려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이 원내대표 권한 대행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맡아야 한다며 회의를 저지한 것.

일각에서는 지도부 사퇴로 당무위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무위를 소집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4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박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개회됐지만, 곧이어 당 대표 권한대행의 임기와 원내대표 선출 시기 등을 두고 다시 충돌하는 등 회의 내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당무위에 이어 열릴 예정이었던 의총 역시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연 사태가 이어졌다. 이처럼 비대위 구성 논란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은 대선 패배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야권 정계개편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저축은행 업계에 또 다시 구조조정 한파가 찾아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과 11월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최근에는 또 다른 두 곳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보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사전통보를 당한 두 곳은 각각 자산 1조 원대 규모로 그동안 퇴출 가능성이 제기돼오던 곳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부실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실제 A저축은행의 경우 9월 말 결산 기준 BIS비율은 -5.55%로 그동안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최근 모기업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생이 어려워졌다. 재일교포가 대주주로 있는 B저축은행도 BIS비율이 -6.06%로 큰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소액 대출 부실까지 겹치면서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이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차명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불법 대출해 준 사실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 적발되는 등 추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A와 B저축은행 모두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언급된 4개 저축은행외에도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업계 총자산은 59조 4282억 원에서 올 9월 말 52조 49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20.3%에서 23.3%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에서 22.5%로 상승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한 저축은행에는 1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45일간 정상화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중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정부 부처간 소통부재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만3~4세 누리과정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대전과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기로 하고, 지난 10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공고를 냈지만 시험 1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했다.

그러나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A교육청의 경우 당초 18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재공고를 통해 추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6대 1로 낮아지게 된다. 지역별 경쟁률을 고려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응시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질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치원 교사정원을 충족한 충남과 전북, 강원 등을 제외한 전국의 13개 시·도 교육청은 신규 교사의 모집인원인 578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3명만 이번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문제는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전국적으로 749학급에 578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과부와 각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경 본안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인원을 차질없이 뽑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규 유치원 교사 선발 과정에서 각 부처간 불협화음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3~4세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확대로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차 공고에서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험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16일에서야 부처간 협의가 가까스로 이뤄졌고, 수정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추가 인원을 선발키로 했지만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3명의 신규 유치원 교사만 내년 초 충원될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선발한 뒤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임용과정을 통해 정식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 조사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감안,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모두 1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한 보조금 전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LG유플러스는 내달 7일부터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 간 영업이 중지된다.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8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 21억 5000만 원 순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과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 기간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불가피하게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과징금 부과가 함께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20일을 기준으로 사업별 위반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그동안 지연돼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재정비하고 내년 10월 전후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내년 하반기 본계약 체결 후 오는 2014년에는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충남도는 24일 안면도 개발사업의 기존 사업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앞서 마련됐던 사업계획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뼈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도는 기존에 마련된 사업계획안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시행사인 에머슨퍼시픽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인 지난 2001년에 도출된 것으로, 그동안의 법·제도적 변경 사안을 담고 있지 않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생태지역 보전과 산림전용 등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계획안에 따른 안면도 개발 사업의 추진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도는 올해 2월 안면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4만 5000㎡에 대해 생태지역 해제 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환경 규제를 풀지 못했다.

또 산림전용 타당성 조사도 강화돼 민간단체인 산림개발 보전협회의 조사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내년 1월 해당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지 내의 사구와 안면송 등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돼 애를 먹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사구의 경우 광업권적인 측면에서 상업 위주로 접근했지만, 현재는 환경보전의 관점으로 접근되고 있어 사구보전 계획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사실상 기존 계획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수준의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하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에머슨퍼시픽과 연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해제를 풀지 못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 문제로 사업안 마련이 지연됐다”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안을 도출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와 중장리, 신야리 일대 390만㎡ 부지에 1조 70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6성급 호텔, 전망대와 요트계류장, 아웃렛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1단계 개청식을 삼일 앞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영상회의실과 체력단련실 등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맹 장관은 영상회의실·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해 원거리 회의와 출장 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이어 구내식당 좌석배치 및 메뉴, 체력단련·의무실 시설 점검 등 후생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상태 전반을 점검했다.

또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시설과 보육과정을 살피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맹형규 장관은 이자리에서 "입주기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후생 및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사 공무원은 현재까지 전체 인원 5556명 중 5204명이 입주를 완료해 9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앞으로 5년간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시행을 앞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대전시의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안)을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2차 계획(2008~2012년)과 동일하게 신규 입점과 기존점포 영업면적 확장(증설)을 제한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등 회피 수단으로 쇼핑센터로 업태를 변경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입점 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으로 이전은 허용된다.

2차 계획에서 2013년 이후 신규 입점을 허용키로 했던 백화점도 5년간 신규입점이 불가능해 졌다.

백화점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백화점이 없는 자치구로 이전은 허용하되 기존 점포의 영업면적 확장(증설)은 제한된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면 백화점 신규입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현재 대전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 신규입점 불가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3차 계획에 포함되는 대규모 점포는 지역 내 대형마트 14곳, 백화점 4곳이며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은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신규입점 제한으로 기존 입점 점포 역시 타 유통사의 시장 진출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이면 신규입점을 허용했으며 폭넓은 관점에서 볼 때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개발 등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입점제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은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3년 7월 첫 시행됐다.

2003~2007년 시행된 1차 계획은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문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까지 입점을 제한했으며 2차(2008~2012년) 계획부터는 유통업체의 총면적을 32만 8505㎡ 이하로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