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며 무죄 다툼을 전개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규홍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의례적으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관계된 장학회는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급방식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 군수도 2006년 이사로 선임된 후 기존대로 장학생을 추천했고, 수여식 행사 전단도 매번 같은 식으로 배포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장학금 수여의 주체는 장학회 이사장이고, 이 군수는 단순히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장학생을 추천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의 공소이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은 “선거 전에 기부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기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반사실이 면책될 수 없으며 종전 해왔던 것이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은 “10년 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인데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법정에 서게 됐다”며 “뉘우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부여군수와 유병돈 충남도의원 등 4명은 6·2 지방선거에 앞서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27일 3년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청주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옥천군에서 교회 목사 겸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던 박모(41)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집과 일하던 어린이집 교실 등에서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다”라며 의붓딸인 A(12·여) 양을 유인해 성추행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교실 안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 강체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운전기사 채용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기사 모집에 대한 특별한 채용 요건이 없고 성범죄 전과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간단한 채용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내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됐지만,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요건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운전기사 채용조건을 살펴보면 교육기관별로 보육교사와 같은 종사자로 채용하거나 그냥 운전기사를 채용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육기관이 별다른 요건 없이 운전기사를 뽑고 있다.

응모자격도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와 같은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고 제출서류도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 같은 위험인물이 언제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어린 영유아들과 대부분 여자로 이뤄진 보육교사 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만큼 영유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운전기사 채용 공고에 ‘여성 운전기사’를 명시하거나 관광회사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조차 요건 없는 운전기사 채용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가끔 ‘삼촌 아저씨(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자꾸 뽀뽀하는데 수염이 따가웠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며 “최근 아동 성범죄가 빈발하다 보니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생태의 보고’ 비무장지대(DMZ)에 트레킹 숲길이 조성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용역을 완료한 DMZ 트레킹 숲길 기본노선 구상안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MZ 트레일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양구 펀치볼둘레길(25㎞) 조성사업을 시작한 산림청은 내년에도 24㎞를 추가로 만들면서 이 길과 동서로 이어지는 DMZ 트레일 노선을 우선 선정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DMZ 트레일 기본노선 구상안은 서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서 동쪽 고성군 현내면까지 5개 군에 걸쳐 총 600㎞(주노선 460㎞, 보조노선 140㎞)의 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이용객과 트레킹 매니아, 단체 체험단의 안내를 돕는 방문자 안내센터도 설치된다.

DMZ 트레일은 노동당사와 학 저수지, 비수구미 계곡, 평화의 댐, 위라리 선사지, 대암산 용늪, 통일전망대, 화진포 등 우수 관광자원이 산재해 세계적 명품 트레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청은 DMZ 트레일 구상안 중 군 작전지역 내 노선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들로부터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트레일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조수영(57)씨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LH공사 천동 2지구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 본인의 자택에 균열이가 붕괴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재개발 공사진행에 대한 불만을 토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올 초 LH의 재정난으로 중단된 대전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한 주민의 절규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대신2, 소제, 구성2, 대동2, 천동3지구 등 이지만 LH의 신규사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수 개월을 LH의 발표만을 기다린채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며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지난해 10월 지장물 조사까지 마치고 올해 3월 보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돼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대신2지구.

이곳은 LH의 신규사업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오가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풍전야와 같은 정막감이 감돌고 있다.

대신2지구는 대동을 가로짓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세련되고 반듯한 도시', 한쪽은 '흉물' 그자체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난 8월 LH의 신규사업 구조조정 발표 사태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도심속의 섬'이 돼 버린 이곳은 건물들이 좁게 맞붙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집집마다 냉기가 가득한 곳에서 대신2지구에서 4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박득춘(65) 씨를 만났다.

박 씨는 “사업추진 발표가 연기에 또 연기하는 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 난다”며 “이 지역 사람들은 개발만 믿고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고 몸서리를 쳤다.

이어 찾아간 곳은 천동3지구.

이 지역은 천동2지구 개발로 인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하루속히 사업재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천동초 앞 상가 밀집지역에서 한 가게를 경영하는 박명희(54·여) 씨는 “천동2지구의 아파트 건축공사로 시작된 (다이나마이트)발파로 벽에 균열이 생겼고 깜짝깜짝 놀란다”며 “집에 있으면 발파소리에 집이 흔들거려 불안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는 송향춘(67·여) 씨 집의 사정은 더 심각했다.

47년 간 거주한 집이 천동2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발파한 충격으로 집이 쓰러져가고 있기 때문.

송 씨는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2지구 현장에 호소해 지지대를 지원받고 근간히 버텨가고 있다”며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도 사업추진만을 기다리며 불안함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동3지구 김영우 주민대표위원장은 "LH는 자금이 없다는 말만 계속 할 뿐 주민들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다”며 "천동3지구는 각종 피해에도 주민들은 사업추진 재개만은 기다리며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사업추진이 돼야할 긴급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사업재개 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외침을 정부와 LH는 들어줄 수 있을지 이번주 LH의 사업추진 발표가 주목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서해안이 슈퍼경기만권·충남서해안권·새만금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환황해 경제의 핵심’으로 개발된다.

슈퍼경기만권은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충남서해안권은 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 새만금권은 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조 원(동해안권 24조 8000억 원, 서해안권 2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동해안과 서해안을 새서운 산업·물류·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국토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해안권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조성한다는 핵심 방향 아래,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과 신산업 및 생태·문화 관광벨트 등을 육성, 연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으로는 인천·서해·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국제물류·컨벤션·관광사업 등을 융합해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특화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 동부권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 서비스, 항만 등을 교류하는 ‘환서해권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벨트(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산업벨트(화성~아산~홍성~군산) 등의 주력산업과 항공레저(태안), 항공(인천·김포·군산), 조선·해양레저(화성·군산), 로봇(인천), 바이오(화성) 등의 신산업을 묶어 ‘글로벌 전략산업벨트’를 만든다.

또 녹색성장을 거점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태안-태양광, 옹진-조류, 무의·새만금-풍력)와 에너지 부품·소재단지(태안, 화성, 시흥, 새만금) 등을 조성한다.

서해안의 해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벨트 구축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원예수출(서산 등) △농축산바이오(서산·홍성) △씨푸드클러스터(보령) △농수산 가공(홍성) △종합식품가공(새만금) 등을 통해 수출형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관광 산업의 경우 충남권은 천수만·기업도시·안면도·웰빙특구 등을 활용한 국제관광 거점으로, 인천·경기권은 테마파크 등 도심형 해양레저 거점으로, 전북권은 새만금·변산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복합 휴양·레저 거점으로 차별화 한다.

이 밖에도 대전-당진고속도로의 대산항 확장, 국도 77호선의 단계적 확충, 새만금-전주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새만금~군산, 보령~조치원 철도도 검토하며 평택·당진항 확충, 새만금항 건설 등을 통해 거점 간 교통·물류 확대에 대비한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서해안권에 약 25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서해안 개발에 따른 유발효과로 생산유발 52조 원, 부가가치 유발 24조 원, 취업 유발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과 함께 투자·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지자체 공동 마케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정부청사 2단계 착공 등을 보고했다. 연기=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2011년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2단계 착공과 3단계 설계, 국립도서관 착공, 대덕테크노밸리·청주·청원IC 연결도로 착공, 첫마을 1단계 공동주택 준공, 대전유성 연결도로 개통사업이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 <본보 12월 27일자 2면 보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한만희)은 2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 일류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정부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지원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녹색도시 기반 마련 △지역 및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도시 건설 등을 2011년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행복청은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예술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해 세종시를 아시아권의 교육·과학 및 문화·예술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기록관,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국립박물관 등 특색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 부지매입과 사업착공 등을 시행해 인근 중앙공원과 연계한 국내 최고의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정부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 지원 등 현안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정부청사 2단계(교과부 등 18개 기관, 4116명)를 착공하고 3단계(법제처 등 6개 기관, 2197명)를 설계하며 국책연구기관이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청·교육청사를 2011년 중 설계하고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 자치법규 제정 및 교육청 조직·운영방안 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2011년 말 입주 예정인 첫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반시설·상업시설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초·중·고 6개 학교도 주민입주시기에 맞춰 2012년 1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행정지원센터의 설계공모, 중앙공원(134만㎡) 및 국립수목원(65만㎡) 조성도 추진한다.

BRT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및 공영자전거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녹색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 연결도로를 내년 말까지, 오송역 및 정안IC 연결도로를 2012년 중 완공하며 대덕테크노밸리·청주·청원IC 연결도로를 착공해 세종시 접근성을 강화할 전략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대전문화재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창작공간인 ‘한마음 아트존 갤러리’

한 해 지역문화계는 조용히 움직인 가운데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질 않았다.

우선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의 임무를 띠고 창립,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수도권 편중 논란이 제기됐다.

이 밖에 지역 문화예술계의 두 축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이 관장 채용 논란 등에 휩싸여 지역문화예술계 안팎에선 이를 둘러싼 비난이 높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홀대

큰 열정을 품고도 지명도가 떨어져 설움을 겪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올해 국비 예산 지원은 달가운 얘기였다.

소액다건으로 치부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기존 무대지원금과 지역문진금)’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매년 목을 매는 대상이 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되듯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은 순조롭게 이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음악, 무용, 문학 등 거의 모든 장르가 그렇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울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진흥기금의 지역별 집행현황을 보면 대전은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 충북은 11위, 충남은 13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에 대한 진흥기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한 도시 문화의 크기는 그 도시 문화예산 크기와 거의 정비례한다. 실제 서울의 문예활동이 더 활성화 돼 있다면 그것은 단지 서울지역 문예인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상상력이 더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을 좇아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로 더 많이 모였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대전문화예술계 관장자리 논란

올해 지역 문화예술의 수장이 잇따라 바뀌면서 자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제기됐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임용시험 채용심사가 선발심사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로 잠정 연기돼면서, 아예 심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타 지역출신 관장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일부는 중도 사퇴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전에서는 그동안 지역출신 인사가 드물었던 만큼 문화예술계 두 축인 대전시립미술관장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자리에 이종협 관장과 임해경 관장을 각각 선임했다.

두 관장 선임에 따른 가장 큰 의미는 지역출신 예술인이면서 지역예술 흐름과 지역예술이 넘어야 할 벽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지역출신 신임 관장들로써 문화예술계 전체를 포용해 한 단계 높이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전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대전·청주 레지던스 작가 교류전 닮음과 다름전’

◆대전문화재단 출범 후 1년

지난해 출범한 대전문화재단이 지난 11월 설립 1년을 맞았다. 대전문화재단은 조직 규모나 운영기간에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실질적 성과나 효과를 판단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정책 결정과 예산지원 방식에서 지역 문화계의 의겸수렴 과정을 동반해 소통이 이뤄졌다는게 지역 문화계의 평가다.

또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 구성이 타 지역 문화재단과 큰 차이를 보여 문제가 일기도 했다. 최근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부분 이사진들이 사표를 제출해, 재단은 이사진을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로 새롭게 구성했다.

대전문화재단의 성과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운영 결과 예술위원회로부터 모범사례로 채택됐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임기 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염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공공재 성격의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 “지난번 시의회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한 후에 시는 필요 재정의 5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20%, 나머지 30%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이 협상을 구체화하고, 시교육청에 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시와 자치구, 시와 교육청이 재정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뒷받침해 줘야지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무상교육과 같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지, 교육철학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시교육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염 시장은 “시가 제시한 안은 시 50%, 구 20%, 교육청 30%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분담율로 이미 10개 시·도가 합의를 했고, 시대적 흐름인 만큼 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각 자치구들과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3월 이전까지 시교육청과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2 지방선거 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58) 씨에게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수)는 27일 오전 11시 유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사무원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제공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역행해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다”면서 “사무장인 안 모 씨도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액수도 크지 않지만 사회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 모(48) 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 모(58) 과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 모 씨는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 엄 모 씨는 7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 안 모 씨와 최 모 씨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antisofa@cctoday.co.kr

     <속보>=지난해 7월 폐광된 후 지속적으로 폐수를 유출하고 있는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 문제가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공단도 성하마로광업소 폐수 유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공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용역을 수행 중으로 오는 2011년 말에 가서야 수질정화장치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하마로광업소 폐수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철,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pH도 낮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폐광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임시 정화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워 용역 결과가 나온 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공단에 정화시설 설치 전이라도 보청천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공단에서는 조사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폐수가 하천에 흘러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나친 소극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무관심도 지적을 받고 있다. 보은군은 마로광업소 폐광 후 폐수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 여부를 의뢰했다. 당시 시험성적서에서 납,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H나 철, 망간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은군은 본보 보도 이후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 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본적으로 폐광에 의한 피해는 광해관리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보은군이 나설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폐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