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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이 임기 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염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공공재 성격의 세계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 “지난번 시의회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한 후에 시는 필요 재정의 5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20%, 나머지 30%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이 협상을 구체화하고, 시교육청에 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시와 자치구, 시와 교육청이 재정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뒷받침해 줘야지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무상교육과 같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지, 교육철학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시교육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염 시장은 “시가 제시한 안은 시 50%, 구 20%, 교육청 30%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분담율로 이미 10개 시·도가 합의를 했고, 시대적 흐름인 만큼 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각 자치구들과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3월 이전까지 시교육청과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