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선이 간선철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선화'와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충주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구간이 수안보 온천지구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윤진식(한나라당·충주) 국회의원은 17일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김병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장의 중부내륙선철도 추진현황 설명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의 복선화 및 수안보까지 우선개통 등 건설과제에 대한 종합적 보완방안을 제시한 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실장은 '중부내륙선 건설을 위한 보완과제'란 주제 발표에 나서 "새로 바뀐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비용편익 비율을 잠정 분석한 결과 1.05 수준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선철도 중 단선은 중부내륙선이 유일하다"며 "단선 건설 후 복선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늘고 노선확보와 토지매입이 어려워 복선화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부내륙선의 열차 출발역이 서울 외곽인 판교에 설계됐는데 서울 도심지의 이용객들이 판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든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울 수서역~경기 광주 구간의 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불편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수안보 온천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충주역까지인 1단계 공사구간을 수안보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의 수안보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안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천 부발-감곡-앙성~충주(53㎞)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의 경우 단선전철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며 "5개 구간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중부내륙선 복선화, 수안보 우선개통,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 등의 보완 내용에 대해 중부내륙선 실시설계와 보완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결실을 맺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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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 보름째를 맞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요청도 접수되지 않는 등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등 일선 수사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만 해소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 중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교체 요청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각 경찰관서 청문감사실에 비치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및 비(非)수사부서의 계·팀장급 등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 위원회’를 열고, 교체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하게 된다.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민원인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보름이 지난 17일 현재 대전지역 5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인권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대부분 수사관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체 요청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경찰 수사에도 민원인 만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사관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부서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 민원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체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에 한정돼 있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 3161건 중 수사관 교체요청 대상사건은 31.4% 수준인 44만 177건에 불과하다.

또 민원인과 경찰관 사이 분쟁소지가 많은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교체요청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상 사건 범위 확대는 물론 유사 제도인 ‘수사이의제도’와 같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요청 사건에 포함되긴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 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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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지난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일선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ℓ당 평균 1735.43원으로, 10년 전 가격인 644.58원에 비해 2.69배나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2001년 644.58원에서 2002년 677.58원, 2003년 772.03원, 2004년 907.93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5년에는 1079.73원으로 처음으로 ℓ당 1000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6년 1228.76원, 2007년 1272.73원, 2008년 1614.44원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에 1397.47원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502.80원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뒤 올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0년새 49.3%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1년 ℓ당 1280원이던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2년 1269.10원에 이어 2004년 1365.29원, 2005년 1432.25원, 2007년 1525.87원, 2008년 1692.14원 등 지속적 오름세를 보였다.

휘발유 역시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경유와 마찬가지로 ℓ당 1600.72원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710.41원까지 상승했고, 올해는 지난주까지 1910.83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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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현직 소방관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0분경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9) 씨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는 자신에게 면박을 주는 데 격분, 캠핑용 가솔린을 아내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불로 A 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아내 역시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현장의 정밀감식과 범행에 이용된 가솔린 통,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A 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주거지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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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한 의원이 청주시가 청원군과 합의한 도로 확장 사업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통합에 진정성이 없다”는 5분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최소한 예산집행 절차를 알거나 확인했더라도 이같은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자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군 주민들의 요청을 검토하느라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만 확인했을 뿐, 공사진행 상황은 알아보지 않고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의회 강전배(사진·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열린 제186회 청원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와 청주시 운동동 간 도시계획도로 2차선 확장사업에서 청주시는 지난해 추경에 설계 용역비 1억 원만 세우고 올해 본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했으나 시의회에서 삭감했고 올해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이 (통합에 대한)진정성이 있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은 소리만 요란한 통합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청주시가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행정공백만 생기는 공무원 인사교류, 광역행정 담당을 해체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첫 ‘통합 반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드러나기 시작한 징후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황청리 주민들이 도로 확장 구간에 터널개설을 요구하면서 노선을 확정짓지 못해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강 의원은 설계도 끝나지 않은 사업에 본 공사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봤을 뿐 공사 진행상황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의 발언은 소속당인 한나라당과도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당에서도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며 “강 의원의이번 발언은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파장은 의원 자질론으로도 이어졌다. 청원군 한 주민은 “아직도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이번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군의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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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6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청하겠다는 직장인이 전체의 58.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30대는 64.2%, 40~50대는 65.1%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 기간으로는 4~5년(55.0%)이 가장 많았고 2~3년(24.2%), 6년 이상(19.8%), 1년(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년 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10% 미만'과 '10~20%'가 각각 43.1%, 36.7%로 나와 20% 미만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사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지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답변이 '현행대로 하자'(42.5%)는 응답보다 많았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 시점 이후로 줄여가는 제도로, 지난해 상반기 현재 11.2%의 기업이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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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힘겹게살고있는 이주여성 제니린 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들과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희 기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엄마의 속도 모르고 네 살 배기 아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방긋방긋 웃기만 했다.

네 살 배기 아들은 지난달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두 살 배기 딸은 아들의 치료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 유치원 원장이 임시로 맡아주고 있다. 부모님도 없다. 남편도 없다. 그녀 곁에는 투병 중인 네 살 배기 아들과 두 살 배기 딸 뿐이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20대 이주여성의 이야기다. 필리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변호사를 꿈꾸던 제니린(25·여) 씨는 4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왔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면서 오직 남편 하나만 믿고 오게 된 한국.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남편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갔고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남편은 제니린 씨가 한국에 시집온 지 2년 만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자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다. 제니린 씨는 물론 손자 주항(4) 이와 손녀 주연(2) 이까지 모르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입양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 연락이 끊겼고 세상에는 제니린 씨와 주항, 주연 이렇게 세 식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기초생활수급비 80만 원을 받아 근근이 생활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세상은 너무나 냉혹했다. 아이들의 기저귀와 우윳값을 대는 데도 빠듯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아들 주항이의 백혈병 진단 소식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주항이를 충북대병원에 입원시켰지만, 합병증 등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로 볼 때 1인 병실을 써야 했고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병원에서는 주항이의 치료 기간을 4년 정도로 얘기했다. 당장 병원비를 걱정하는 제니린 씨에게 4년에 걸친 병원비는 엄두가 나지 않는 액수다.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국으로 오게 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 60만 원에 달하는 왕복 항공료 때문이다.

제니린 씨가 지금 사는 청주시 용암동의 임대아파트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들과 어린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된다. 남편이 죽고 아이가 아픈 사이 집은 곰팡이로 뒤덮여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아파트의 계약은 오는 8월이면 끝난다.

한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제니린 씨와 주항, 주연이는 이제 8월이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된다. 내년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니린 씨의 한국 이름은 김가은. 제니린 씨는 남편의 나라이자 이제 자신의 나라가 된 한국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다.

제니린 씨는 “아이들을 두고 도망갈 생각까지 해봤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앞서요”라고 말했다. 제니린 씨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우체국 301481-02-056057 김주항☏010-5461-3797)으로 하면 된다. 고형석 기자 k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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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시종 지사와 참석자들이 오송과 오창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되면서 충북에 미치는 혜택과 향후 과제 등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점지구의 인센티브가 기능지구에도 일부 적용되면서 충북도가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 위해선 오송지역 정주여건 보완 등을 통해 민간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능지구에 3000억 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둔곡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구를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할 기능지구로는 대덕단지와 인접한 청원(오송·오창)·연기(세종시)·천안 등이 지정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점지구가 수행한 기초과학 연구를 응용 연구하거나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16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기능지구 3곳에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을 쪼갤 경우 오송·오창에는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거점·기능지구 위치 및 면적, 비즈니스 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해 '과학 벨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법 제29조와 31조·33조·34조의 특례사항이 기능지구에도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충북으로서는 투자유치에서 연기·천안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 제29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제33조에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해 새로운 기초·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고,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송 정주여건 보완 시급

기능지구 선정으로 충북도는 오송·오창 일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능지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모호한 법령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오송·오창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등으로 인해 다른 기능지구보다 민간투자유치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연기·천안지역에서도 팔을 걷어부치고 투자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기능지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오송지역 정주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도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 직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지소, 도서관, 출장소, 관리사무소 건립을 올 상반기에 착공해 내년 연말에 준공키로 했고, 병원과 약국, 은행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은 입점 중이다. 또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오송고를 건립 중이고, 오송2단지에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BT대학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설립키로 했다. 정주여건 보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민간투자유치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중앙정부에 기능지구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끊임없이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젠 기능지구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투자금 말고도 민간투자유치가 시급하다”면서 “충북도와 청원군이 투자유치를 위해선 교육기관과 유통망, 병원설치 등 정주여건 보완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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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과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대선공약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쓸데없는 분란’을 촉발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조성한 이래 국가과학기술연구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점에서 최적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전해진다”고 환영의 뜻을 표한 뒤 “한나라당은 과학벨트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과학벨트는 이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또 연구용역을 거쳐 최적지역으로 충청권으로 입지가 선정된 상태였다”며 대덕연구단지 선정을 환영한 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충청권 입지 백지화 검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명의의 입장표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세종시 인접지역인 대전 대덕지구를 거점지구로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결국 이렇게 충청권 입지를 결정할 거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난 근 1년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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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가 선정되면서 인근 청원군 현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둔곡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연구단 수는 대덕단지에 약 25개(본원 15개+KAIST 10개)가 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과학벨트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를 지난 2009년 정부가 마련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안의 3조 500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 이상 늘어난 5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현도주민들 “일단 반가운 일”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와 인접한 현도지구 주민들은 일단은 반기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현도에서 20~3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은 직접적인 인구유입이 없더라도 반사이익으로 땅값 상승 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시골 마을에 8731세대의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지구지정 해제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현도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수년째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사업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돼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평생 노인들만 모여 살던 마을을 공중분해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인근 그린벨트지역에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1, 2차 차례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낙균(55) 주민대책위원장은 “원주민들은 과학벨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주변 지가상승이 될 것을 기대하며 들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체 주민들의 80%가 넘는 800여 명이 LH에 사업을 반대하며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하소연했다.

◆LH “사업성격 근본적으로 달라”

LH는 정부의 과학벨트 선정과 관련, 현도지구의 사업과 연관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LH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현도지구 사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재검토나 보류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사업시기나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공공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사업과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와는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전 신탄진이나 송강 등에 공동주택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과학벨트 선정이 수요과 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세종시나 과학벨트가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현도사업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과학벨트가 도시계획상 대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 등 모든 것이 대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현도가 인접해 있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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