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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04

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05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무풍지대인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은 올해 초 유성 대전아이파크시티를 시작으로 최근 중구 목동3구역 '목동 더샵 리슈빌'까지 신규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1순위 마해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축불패'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 상반기만 기록한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8대 1이었고 대전 다음으로 광주가 47.66대 1, 서울은 16.76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첫 분양시장 포문을 연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접수하며 평균 74.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행진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지난 6월 중구 중촌동에 공급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최고 25.4대 1 평균 7.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전 주택형이 마감,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지난 7월 동구 신흥동에 분양한 신흥 SK뷰 역시 최고 63.3대 1 평균 24.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주택형을 마감해 완판 했고 지난 9월 유성구 봉산동에 공급되는 유성 대광로제비앙 역시 전 주택형이 평균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청약 통장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정부가 지난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고 내달 초 선정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신규 공급 위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청약 문을 연 '목동 더샵 리슈빌'은 일반분양 401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8.22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대인 84㎡A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 5620명이 몰리면서 20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잇따른 청양 광풍에 정부의 규제 칼날이 대전을 향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쳐 대전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평균 아파트 연식이 19.8년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크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서구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 알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올해만큼이나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대기수요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는 한 입지를 떠나 신축 단지들에 대한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분양은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신도심 위주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원도심 지역 청약 열기는 특히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 르포】 흉가 체험 명소된 옛 충일여고 가보니…
출입금지 경고문 앞… ‘난동’
사유지 불법침입… 공권력 조롱
2005년 모기업 정리 후 폐교
주민들 불안감 갈수록 더해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옛)충일여고 앞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발광을 하는데 벌써 귀신들린건 아니겠죠?”

유튜브 영상 속 한 남성이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경고문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신이난듯 춤을 추더니, 경고문 근처에서 소변을 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인근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옛 충일여고 가는 길을 누군가 묻는다. 슈퍼마켓 운영자가 “거기 들어가면 경찰에 체포된다”며 만류하는 모습과 낄낄거리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높은 가림막과 날카로운 펜스로 출입이 차단된 옛 충일여고에 몰래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옛 충일여고 흉가체험 영상 모습이다. 24일 기자가 찾은 옛 충일여고는 우거진 숲에 사방은 펜스로 꽉 막혀 있었지만, 군데군데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낮이지만 울창한 나무숲에 가려진 폐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곳곳에는 사유지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다.

2005년 모기업인 충남방적 공장이 정리되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폐교된 옛 충일여고는 흉가 체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3대 흉가에 이름을 올렸다.

흉가 체험은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유튜버들이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옛 충일여고에서 흉가 체험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버려진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흉가 체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에서 하는 방송이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흉가 체험 방송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체험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방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흉가가 있다는 소문에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의 방문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늘 안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식 혹은 손자 같은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갖고 살아야 한다. 실제 3년 전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불안감은 더하다고 한 주민은 속내를 털어놨다.

옛 충일여고 건물 관리인은 “몇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찍기 몰래 들어온다”며 “지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벌금 몇만원 부과에 끝나다보니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옛 충일여고 자리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에 앞서 건물부터 우선 철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약 소유주가 침입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년 개교한 충일여고는 유성구 원내동 위치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충남방적 산업체의 부설 고등학교였다. 충일여고는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2005년 폐교됐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98

[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발전 원동력…공동현안 접근 필요
상생발전협 역할 모호 지적…비수도권 지역 설득 힘 모아야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현안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혁신도시 제외는 결국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경쟁과 견제의 자세가 아닌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충청권 각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 부재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바 있다.

현재 충청권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차원에서 구성 및 운영 중인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역할이 모호한 탓에 ‘상생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결된 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약 210개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등 20여개의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대거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모 확대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넘볼 수 있는 파급력이 발생한다.

대전의 파급력은 곧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논리도 충청권 각 지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력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타 시·도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나머지 시·도의 유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공동으로 대응해 비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설득의 근거로써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의 구체적 전략이나 지정 논리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혁신도시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구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전시 혼자 혁신도시 제외로 인한 역차별 문제만을 단순히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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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후군 앓아 체구 작은 A군 초교 동창생에 둘러쌓여 폭행당해
동영상 촬영해 단체 SNS 공유…학폭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후 가해학생, 돈 상납 요구까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또래 9명에게 둘러 싸인 채 한 학생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나온 폭행 장면은 10대들의 ‘1대 1 대결’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한 학생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21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대전지역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A(15)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또래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D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S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아버지와 3형제가 살고 있는 A군이 집에 혼자 있을때 마다 찾아와, 신증후군을 앓아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A군을 폭행했다.

특히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또래 20여명이 있는 단체 SNS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10여개의 해당 영상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 주목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복부 등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었고, S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8명은 폭행 장면을 보면서 웃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폭행을 응원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다툼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너네 XX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들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A군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지트로 이용했다.

특히 A군 집의 청소기를 파손하거나 안방에서 물건도 그냥 가져갔다는 게 A군 아버지의 설명이다.

이들은 A군 집을 다른 친구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S중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쌍방 폭행으로 파악해 학교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 등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동영상 속에서 A군을 직접 폭행한 B군은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전학갔다.

A군 아버지가 징계결과에 불복해 고민 끝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심청구기간인 15일을 넘긴 탓에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 이후 A군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새 중학생이 20여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군의 아버지는 A군을 집중 추궁해 가해 학생들이 돈을 요구한 것을 알았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쉬쉬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이 우리 아이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남 평균 웃돌아
절반 이상 최저생계비 못벌어…부채 급증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깊은 경제 침체로 몰락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악의 고용한파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은 비명과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암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다.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6%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충남도 11.1%로 전국 평균 폐업률보다 높았다.

장사는 안 되는 상황에서 빚더미에 허덕이며 버티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충청권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8조 5000억원으로 2014~2018년 중 연평균 17.0% 증가해 전국 평균(12.5%)을 상회한다.

지역별 자영업자 부채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전이 14조 6000억원, 충남이 20조 8000억원, 세종이 3조 1000억원으로 분포됐다.

증가율 추이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14~2018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세종이 41.8%로 가장 높고, 충남(16.2%), 대전(15.3%)도 전국 평균(12.5%)에 비해 2.8~3.7%p 높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과밀화 인해 임금 근로자보다 벌이가 적거나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도소매업 사업체 1곳 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2424만원이었다. 충남은 2324만원, 세종은 2488만원, 충북은 2344만원 등 가게의 영업 이익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3191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전지역에 근로자 평균 임금을 못 버는 가게는 전체의 77.12%에 달했다. 충남은 78.51%로 강원도, 전북, 전남 등에 이어 전국 5위, 충북은 77.46%로 6위였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최저생계비도 못 벌고 있다.

최저생계비(1620만원, 3인 가구 기준)도 못 버는 대전의 도소매업체는 전체의 46.03%를 차지했다. 충남은 50.17%, 세종 50.65%, 충북 49.04%으로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연소득을 냈다.

내수경기 악화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0) 씨는 "매출도 감소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12시간씩 일한다"며 "장사가 잘 안돼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