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
유성 ‘수시’·공주 ‘정시’ 두각
상위 20개 시·군·구서 51.8%
지역별 편중 심화 양상 지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청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에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소재 학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입학생 배출 상위 20개 시·군·구에서의 누적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을 넘어 ‘지역별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

입학생 수 상위 20개 시군구 중 정시·수시를 모두 포함한 입학전형으로는 충청권에서 대전 유성구가 전체의 2.1%(205명)를 차지해 전국 12번째로 많이 배출했다. 이어 충남 공주가 전체의 1.3%(124명)을 차지해 2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시, 수시로 각각 나눠 분석할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대전 유성구(3.2%·158명)가 전국 6위, 세종시(1.5%·74명)가 19위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는 충남 공주(1.9%·52명)가 전국 14위, 충북 청주(1.3%·34명)가 20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지역의 학교들이 각각 강세를 나타낸 셈이다.

반면 각 지역들이 수시·정시 입학전형을 바꿔 입학 비율을 따져볼땐 서로 상위 20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입학생 비율의 다수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입학전형 누적 비율은 △전체(수시+정시) 51.8%, △정시 63.2% △수시(일반) 58.7% △수시(지역 균형) 37.1%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땐 수시보다 정시의 지역별 편중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시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용인, 서울 양천구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거주지를 감안할땐 이 곳의 편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편중도를 연도순서로 구할땐 수시의 모집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2017년 0.448, 2018년 0.477, 2019년 0.476 등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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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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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11일 주민설명회
국토부와 사전협의도…빠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단절된 대덕구의 중간지대에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덕 통합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되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865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GB로 묶여 있다. GB해제를 위해 시는 현재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2일까지 공람 중으로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5년 30만㎡ 이하 GB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이 부여됐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치면 평가서 본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다시 밟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되면 연내 GB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 행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GB해제가 풀리면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축지구엔 1482세대 공동주택(분양 696세대·행복주택 786세대)과 27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한 수용인구는 303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덕구청사를 비롯해 물류시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로망도 확충된다. 예비타탕성 조사를 올해 통과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와 연계된 연축지구 관통도로도 설계 중에 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4기때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검토 등 시행착오를 공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맺은 LH대전충남본부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올해 1월 수용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대덕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정동·송촌동 등 남부권과 신탄진 등 북부권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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