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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국 최대 양돈 밀집지역 홍성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 시설
하루 100~200대 차량 출입
방역팀 3교대 24시간 구슬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한 여파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홍성군 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의심축 신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9월 29일 수도권 이남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성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이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그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까지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은 국내 사육 돼지 1100만여마리 중 20%를 차지해 전국 최대 양돈산업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며 홍성군은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10시경 홍성군내에서도 축산차량의 출입이 가장 많은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방역 인력 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표정까지 잔뜩 굳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매년 구제역 방역에도 동참해온 고모(57) 씨는 “홍성이 뚫리면 충남 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의심축 신고로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이곳이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근무한 뒤 교대를 앞둔 팀원 A 씨는 “태풍까지 온다고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씨를 비롯한 방역팀은 2인1조 3교대 체재로 소독은 24시간 이뤄진다. 이날 오후 12시부터는 공무원 1명이 투입돼 3인1조를 유지하게 된다. 팀원들은 “점심시간에는 라면을 끓여놓고도 차량이 들어오면 뛰어나간다”며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 불편함도 모르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소독시설에는 하루 100~200대 가량의 차량이 출입하며 두 차례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된 시점에는 300대 이상이 드나들었다. 이날 30분 남짓 동안에도 특장차부터 승용차까지 10여대를 소독했으며 소독은 차체 하부를 비롯해 내외부를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

대상은 가축 운반과 약품, 분뇨, 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 일체로 소독필증을 받지 않으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료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충남에서 특장차를 운행하는 김모(58) 씨는 “의심축 신고로 잠까지 설쳤다”며 “방역이 뚫리면 농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죽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ASF 발병 이후 집에 가지 못해 홍성에 숙소를 잡고 있다”며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인특장차 운수종사자인 김모(50) 씨는 “할 수 있는 건 방역에 충실하게 동참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원인도 모른채 퍼지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태가 벌어져도 보상조차 못받고 책임질 곳도 없다”며 “(확산된다면)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발병 이후 2주째 ASF가 국내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밀집단지와 역학시설 대상 농장초소 144개소도 추가 설치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충남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
물가 하락 중첩…디플레이션 우려
일각 "추이 좀 더 지켜봐야" 의견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지역경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대비 6.4p하락한 92.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0년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지수가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분기에는 100이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지난 5월에는 100.3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92.5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지출전망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지역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곧 기업들의 매출악화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 투자, 고용등이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물가하락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꾸준히 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물가지수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하락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가하락이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심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란 투자와 소비감소로 인한 재화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재화의 가격하락은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위축은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또 다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경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경기가 악화돼 있는 점은 사실이나 디플레이션으로 단정 짓기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계적으로 경기상황은 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해 지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9

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34

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03

[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37

정교모 "전국 29개 대학교 3396명 서명"
충청권 30곳 339명…충남대 최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 대학가의 동참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한 충청권 소재 대학의 교수들은 30개 대학, 300여명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290개 대학에 3396명 규모의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집계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가 48명으로 최다 서명했으며 전국적으로 서울대(179명), 경북대(105명), 영남대(69명), 강원대(54명) 등 교수가 많은 거점국립대의 참여 규모가 컸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전북대, 전남대는 대표 서명자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동참한 교수가 없었다.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 소재 대학 중 건양대(19명), 공주교대(3명), 공주대(5명), 금강대(1명), 대덕대(10명), 대전과학기술대(3명), 대전대(18명), 대전보건대(5명), 목원대(12명), 배재대(20명), 백석대(11명), 백석문화대(4명), 우송대(6명), 우송정보대(2명), 서원대(8명), 충남대(48명), 충북대(41명), 충북도립대(1명), 충주대(1명), 충청대(3명), 침신대(8명), 카이스트(33명), 한국과학기술원(3명), 한국기술교육대(9명), 한국교원대(6명), 한국교통대(15명), 한남대명예교수(1명), 한남대(22명), 한밭대(7명), 호서대(14명) 등 30개 대학 339명 규모로 확인된다.

하지만 정교모는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참여자의 실명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수천명 서명 동참 규모만 밝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아닐뿐더러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급조됐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대해 정교모측은 “대부분의 서명자들은 서명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며 “악의적 방해를 받아 발표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말 이내 동의자에 한해 대학별 서명자의 실명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교모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까지 서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78

관계당국 무관심에 '활개' 탱크로리 통해 버젓이 운송
정식허가 없어 정수도 생략 "시민 건강 더 위협받을 것"
활어차 적은 양의 수산물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불법과 편법의 해수 유통이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6일자 1·3면, 17·18일자 1면 보도> 

18일 새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수사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해수 유통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 차량으로 추정되는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들은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해 자신들의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대전의 한 대형 횟집 25t짜리 활어차 역시 더 많은 해수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활어차에 적은 양의 수산물을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의 운송을 위해만 사용되는 탱크로리를 통해 해수만 받아서 유통하는 행태다.

불법 해수 유통업자들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25t 탱크로리를 이용 해수를 싣고 운송하고 있다.

25t 탱크로리에 실린 정제되지 않은 해수는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탱크로리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해수를 받는 모습도 발견했다.

4개의 소규모 탱크로리로 가득 실린 트럭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받아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차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목포 지역의 해수 판매 업체들은 해수 채취업체로 등록하고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대형 횟집 등은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해수를 사용하는 곳은 정제 해수를 합법적으로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다르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해수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판매 목적을 허가를 받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정수과정이 없는 해수를 사용한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과 수산시장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수 판매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정제 해수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해수를 운송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과 편법이 활개 칠 수록 시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437

비브리오패혈증 지속…안전 위협
행정당국 표본조사만…"인력 부족"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피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불법 납품 해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해수가 충청권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은 표본조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청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월과 10월 사이에 비브리오균 패혈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욕조차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처가 난 채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시 감염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지난 8년간 충남에서는 비브리오균으로 인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 각지의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에서 쓰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지역내 각 자치구는 대전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횟집이 약 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2017년 58곳, 지난해 26곳, 올해는 30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의 검사에서 4곳은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해수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이 최소 15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형업체 몇 곳은 소매상이나 다른 횟집 등 10곳 이상에 유통을 하고 있어 실제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형 횟집도 불법 해수를 받아 수산물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보통 3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으로 다른 식품위생검사까지 함께 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뒤 전수조사라는 뒷북 행정이 재연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진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은 "최근 방사능 수산물 등 먹거리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식품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63

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