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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R&D특구)내 정부출연연구원이 잇단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비리소식에 출연연구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일부 몰지각한 연구원들이 밤새워 연구하는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처우를 받는 종사자들이 딴 주머니를 차는 모습에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한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용역대금을 가로챈 연구원 등 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름만 대면 대뜸 알 수 있는 정부출연연의 3개 기관이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소속 직원 4명은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들의 비리 연루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비리 유형을 보면 허위물품대금 청구에서부터 압력행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이번에 적발된 정부출연연의 한 센터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수령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가로챘다. 그는 검수과정에서 빈 시약통을 보여주고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대담함을 보여 왔다니 차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연구원의 전직 단장은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한 뒤 외부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직권을 이용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부출연연의 검증시스템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모 연구원에서는 실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병이나 내용물과는 전혀 다른 물품을 200여 차례나 반입했다고 한다. 예컨대 양주를 납품한다며 실제로는 양주병에 맹물을 넣어 납품한 것이다. 이런 '가공납품'이 밥 먹듯이 벌어졌는데도 단 한 차례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 횡령 등으로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정부출연연 직원이 지난 4년 동안 170여 명이나 된다. 정부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감시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하라는 연구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뒷돈을 챙길까 비리를 연구하는 일탈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사진)에 대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당직자보다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대선 충남·세종 공약 발표를 위해 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오전 11시 서울에서 JP를 만났는데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오로지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JP가) 몸이 불편한 만큼 거동의 한계가 있다”며 “그렇지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JP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인맥과 면면을 연결해 오히려 현역 의원들보다 더 적극성을 보이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진지하게 나라 발전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필 전 총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 한화갑 전 평화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달 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2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의 무더기 구속되면서 출연연이 술렁이고 있다. 출연연 종사자들은 이날 대전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출연연 운영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탄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연구원들의 행태에 비난을 퍼붓는 모습도 보였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수순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아 연구에 종사하면서 나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일부 연구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출연연 전체가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극히 일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출연연 전체가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규정에 맞춰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 연구원들의 노력이 이번 사건으로 묻힐까 두렵다”고 걱정스런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기관 종사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의 사태는 출연연 시스템이 자정 능력이 없어 외부의 힘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출연연이 처한 특수한 연구과제 수행 상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과학계 인사는 “검찰이 PBS 등 현재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과거 검찰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12일 충북 옥천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8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후보들은 막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불안한’ 우세를 확실한 승리 분위기로 굳히기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3·4면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격차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투표율 올리기를 통한 역전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 측 모두 승리를 장담하면서 “언제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심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은 마찬가지다.

◆朴, 굳히기 전략= “역대로 마지막 여론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6일 전인 13일부터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충청투데이를 비롯해 각 언론이 12일 쏟아낸 여론조사 결과들을 받아본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며 “상대 측(문 후보)과의 지지도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도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5차 여론조사(본보 12일 자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의 지지도는 50.2%, 문 후보는 45.2%였다.

그렇다고 내부 분위기가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불안한 우세라는 점에서다. 박 후보 측은 이 때문에 남은 선거기간 동안 ‘확실한 판도 굳히기’를 통해 문 후보 측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은 “경마를 하는데 관중은 예측하고 분석하지만, 말을 탄 기수는 앞만 보고 뛴다”며 “상황 판단은 도움이 안 된다.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남은 선거 기간에 대해 “젊은층 흡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믿을 수 있는 약속, 실천 가능한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일 충남 공주를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유세장에 나온 한 시민과 포옹하고 있다.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문, 뒤집기 시작 = “이미 상승세를 탔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판세를 뒤집힐 것이다.”

문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박 후보와의 여론조사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1~2%p까지 격차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일부에선 이미 뒤집었다”며 “막판 뒤집기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후보 측과 민주당은 역전의 포인트로 ‘투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재외국민투표율이 71.2%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은 “남은 기간은 투표율 싸움이다”라며 “투표율을 높이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내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선관위의 유권자의식조사에서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80%에 육박했다”라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의 남은 선건기간 전략도 투표율 올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넷과 각종 SNS 등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투표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대전선대위 시민캠프는 지난 8~9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근에서 투표 참여 독려 플래시 몹(flash mob)을 진행했다.

10일에는 대전 서구 만년동 만년육교, 월평동 관내 육교, 장대동 관내 육교 등에서 ‘투표해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사회, 민주당 등이 총결집한 집중 유세를 벌이며 투표 독려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16일에는 3차 TV 토론에서 선전을 통해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2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차없는거리를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유세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옥천=이덕희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선거를 1주일 앞둔 12일 충북의 심장부 청주에서 시간차 유세전을 펼치며 격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경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를 했고, 문 후보는 이보다 앞선 오후 1시40분 같은장소에서 유세에 나서며 일제히 충북 표심 공략에 나섰다.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이날 두 후보의 청주 유세는 역대 선거에서 충북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데다, 전국적인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세(勢)대결이 치열했다.

우선 박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40분 옥천군 옥천읍 시내에서 유세를 했다. 옥천은 박 후보의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의 딸' 이미지를 확산시켜 지지율을 극대화시키는데 힘을 쏟아 부었다.

박 후보는 이어 청주 성안길로 이동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는 이날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라며 "야당의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고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위대한 시대교체 충북도민의 손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청주를 방문해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날 청주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 문 후보는 박 후보보다 앞선 오후 1시 40분경 청주 성안길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치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유세에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전국적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 판세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막판 부동층 끌어안기에도 주력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후보들의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중원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제 과거 대선에서 충청권은 '대선 승률 100%'의 힘을 나타냈다. 고정 지지층이 많은 호남·영남권과 달리 충청권 표는 유동적이다보니 여야 모두에게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청주·청원통합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등 7가지를 충북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 측도 충북 관련 6대 공약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국제공항의 내륙발전 거점공항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중심지 육성·토대 구축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태양광산업 적극 지원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 원장의 비위로 장기간 기관장 공석 상태에 놓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은 지난 9월 박준택 원장이 비자금 조성과 인사비리 등의 비위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해임됐다.

이에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회)는 후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달 초 최종 인선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과학계는 기관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기초연이 본연의 연구개발 임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신임 원장 인선 과정에 정치권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이번 인선에서 ‘보이지 않은 손’이 염두에 둔 특정인이 3배수에 포함되지 못해 선임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노조는 “기초회 공모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고도 최종적으로는 기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기초회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은 ‘비리 연구원’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기초연이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원장 선임을 못한 채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연구노조는 이 같은 사태가 근본적으로 출연연 원장 선출에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기관장 선출 제도에서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며 “새 원장 선출마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은 채 진행된다면 언제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고 기초회는 사실상 비리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를 1주일 앞둔 12일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북의 심장부 청주에서 시간차 유세전을 펼치며 격돌한다.

11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20분 옥천군 옥천읍 시내에서 유세를 한다. 옥천은 박 후보의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의 딸' 이미지를 확산, 지지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는 오후 7시40분경 청주 성안길로 이동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날 청주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다. 문 후보는 박 후보보다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경 청주 성안길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치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데다, 전국적인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던 만큼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중원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제 과거 대선에서 충청권은 '대선 승률 100%'의 힘을 나타냈다. 고정 지지층이 많은 호남·영남권과 달리 충청권 표는 유동적이다보니 여야 모두에게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아버지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1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무상급식 사태해결을 위해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충북 학부모연합회 등 도내 학부모 단체들이 ‘무상급식 원칙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로 넘겼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진정될 조짐이다.

◆학부모회 등 집회 ‘원칙’ 강조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 등 300여 명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한다'는 2010년 11월의 무상급식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지사와 같은 정당 일색의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삭감한 반면 도의 관련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도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반영한 인건비는 비정규직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개선비인데도 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도의회를 방패삼아 분담원칙을 깨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없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처사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들 회원들은 집회를 가진 뒤 성명서·결의문 등을 낭독하고 성안길에서 거리행진을 벌인 뒤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통과

이날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지난 주 모자라는 무상급식비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여왔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880억 원을 도교육청과 절반씩, 도교육청은 946억 원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왔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세입예산 473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2013학년도 후기고 원서 접수 결과, 총 1만 5826명이 지원한 가운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6개교 2200명 모집정원에 4940명이 지원해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대전고가 4.2대1(정원 420명, 지원 1764명)로 가장 높았고 충남고 2.5대1(정원 420명, 지원 1053명), 대전노은고 1.9대1(정원 280명, 지원 526명), 대전송촌고 1.6대1(정원 420명, 지원 692명), 대전여고 1.5대1(정원 420명, 지원 618명) 동신고 1.2대1(정원 240명, 지원 287명) 등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다소 경쟁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대전여고의 경우는 상승한 결과를 보인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자공고 경쟁률은 대전고 4.66대1, 충남고 2.80대1, 대전송촌고 1.88대1, 대전노은고 2.42대1, 대전여고 1.40대1, 동신고 1.40대1 이었다.

일반고는 37개교 365학급을 기준으로 학생수용지표 약 37명을 기준으로 해 정원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입학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공고 및 일반고 입학전형 탈락자들은 내년 1월 7, 8일 예정돼 있는 특성화고 추가모집이나 자율형사립고 서대전여고(일정 추후 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추후 합격자 및 자율형공립고 학교 배정 발표는 2013년 1월 4일, 일반고 학교배정 발표는 1월 25일이고 고교별 예비소집일은 1월 31일, 고교 등록은 2월 1일~7일까지다.

김광분 교원학생지원과장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이 특성과 소질에 맞는 고교를 선택해 일부학교의 쏠림 현상은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원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합격자 및 배정결과 등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 자율형공립고 경쟁률
대전고	4.2 대 1
충남고	2.5 대 1
대전노은고	1.9 대 1
대전송촌고	1.6 대 1
대전여고	1.5 대 1
동신고	1.2 대 1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일부 추진 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등 대안 제시보다는 지적과 질타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집행부 길들이기’, ‘집행부 발목잡기’, ‘광역행정에 대한 무지’라는 볼멘 소리까지 뒤섞이며, 일부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6일간 제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의사 일정기간 동안 내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광역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식 절차에 따른 억지를 쓰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행부는 ‘멘붕(?)’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를 쥔 시의회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실효성 여부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질문에 이은 질타를 이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참석한 집행부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소액 예산 사업을 두고 불필요한,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광역 사업내용에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의회는 유일한 국비사업(4억 5000만 원)인 '장류명품화사업'의 내년 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향토사업으로 청송리 콩 경작농가와 장류제조업체인 뒤웅박고을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재배(계약)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측은 “사업보고를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도시디자인 용역, 대학생 활용 주민참여형 디자인 학교 운영 사업 등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모두 표류될 위기에 처하면서, 출범 이후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의 힘을 빼고 있다.

시의회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기때문이다.

현재 이들 사업과 관련,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원들은 주민대표다.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 되는 등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이 일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칼질을 과감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도의 검증 없이 추진에 나서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A 의원이 세종발전연구원 설립을 주장하는 칼럼을 시 소식지에 게재하면서 집행부는 황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인건·운영비 등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발전연구원 설립을 주장하는 건, 시 행정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충청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발전연구원 설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세종시 여건상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타시도 발전연구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시 보조금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도시계획, 균형발전 등 일부 사업에 용역이 집중되는 만큼, 손익부분을 고려해 위탁하는게 맞다. 앞뒤가리지 않고 설립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