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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행정력을 동원해 각 동에 강제 할당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지만 되풀이되는 모금방식에 일선 통장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희망 2013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보다 0.3% 정도 늘어난 46억 5000만 원을 모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시·군 사회복지 부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 모금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올해 목표액을 상당구 3억 4500만 원, 흥덕구 4억 9600만 원 등 8억 4100만 원으로 정했다. 시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해 동별로 2000만~3000만 원으로 할당한 뒤 또 다시 통별로 수십만 원씩 할당했다.

그러나 시는 모금액 달성을 위해 통장들을 내세워 모금토록 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통장들은 할당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사전 홍보나 지역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목표액 채우기에만 급급해 본래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내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거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성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반사며 일부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는 목표 모금액 3억 4543만 원 가운데 율량·사천동이 3636만 원, 흥덕구는 가경동이 425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모금액이다. 실제 청주시 A 동은 단위 세대수에 따라 세대당 5000원~6000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배정하고 통장을 통해 모금에 나서고 있다. 통장 B 씨는 “150세대를 일일이 찾아 40만 원의 할당액을 채워야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져 걱정”이라며 “모금운동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반강제적인 모금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할당액을 채우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선 통장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적십자회비, 크리스마스씰, 국군장병위문금 등 많은 잇단 성금모금으로 인한 피로까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할당액을 달성치 못한 일부 통장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사비를 털어 부족한 모금액을 채우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년 동안 쌓아온 주민들과의 신뢰마저 잃어 버리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체 모금액에 대한 목표를 세워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반강제적인 할당을 통한 연말모금 활동이 벌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방식이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29) 씨는 “자율성이 아닌 인구 대비 목표액을 할당해 벌이는 지금같은 모금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무상급식과 단설유치원 설치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도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 도의원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충북도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최미애(정책복지위)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16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동료 도의원 중 하루에 백 수십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있다”며 “메시지 내용은 주로 무상급식과 단설유치원 설치와 관련,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거론하는 것이었고, 일부는 욕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실제로 교육청 공무원이 있고, 문자내용으로 볼 때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학부모라는 분들이 하루에 백 수십통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탓에 밤 늦게까지 시달려야 했다”면서 “희한한 것은 교육의원 한 분이 도교육청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그만 보내라’고 전화 한 통화 했더니 문자 메시지가 모두 끊겼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후 2개월 정도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 지난 6일부터 학교급식 예산문제 때문에 또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학교학부모연합회 등의 무상급식 관련 집회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집회를 보면서 관제데모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도와 교육청이 재원분담을 협의 중인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 단체가 시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광수 의장도 이날 최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는 등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했다"며 "일부 공무원은 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도의원에게 수십 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겨울 폭설이 내리면 운전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제설작업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에 투입되는 염화칼슘이 차체 부식을 촉진하는 탓에 마냥 반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차 가격에 직결되는 차체 부식은 운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줄 수 있어 매년 이맘때마다 운전자들의 고뇌는 커져만 간다.

12일 청주지역 자동차 코팅업체 등에 따르면 이달들어 자동차 코팅과 관련한 운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화상담만도 하루 20건에 달한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부식까지 걱정하는 운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청주의 경우 지난 5일부터 3일동안 쏟아진 눈 폭탄에 시내가 온통 흰눈으로 덮이면서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도 도로 곳곳에 뿌려졌다.

염화칼슘은 차량에 미세한 흠집이라도 나 있으면 코팅이 벗겨진 틈으로 들어와 부식 진행이 더 빨라진다. 제설작업이 이뤄진 도로를 주행했다면 부식이 되기 전에 신속히 세차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염화칼슘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문세차장을 찾아 고압세차를 받는 것이다. 염화칼슘은 주로 도로의 눈과 섞여 차량 밑바닥이나 휠의 구석구석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동세차나 손세차로 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 세차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시중에 판매되는 염분제거제 등을 통해 차량 외관 및 흠집이 난 부분을 응급조치할 수도 있다.

직접 염화칼슘을 제거할 때는 하얀 밀가루 같은 반점이 보이는 곳을 우선 닦아줘야 한다.

특히 타이어휠이나 소음기 주변에 염화칼슘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적으로 세척하면 된다. 차량 실내에도 염화칼슘이 들어올 수 있어 눈길을 주행했다면 진공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탑승자들의 신발에 붙은 염화칼슘은 실내에서 하얀가루로 건조되는데 이를 들이마시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바닥 매트 위에 신문지 등을 깔아둬 염화칼슘이 매트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주 우암동 차량코팅 업체 한 관계자는 “올 겨울 유난히 폭설이 잦을 것이란 기상전망때문인지 상담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또 최근에는 외관 코팅뿐아니라 염화칼슘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할 수 있는 ‘언더코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폐열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충남도는 앞서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대단위 원예단지와 사계절 해수풀장 조성 등을 추진해 왔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원예단지 조성과 사계절 해수풀장 사업 추진 방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활용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앞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태안과 당진·보령·서천 지역과 논의를 통해 대단위 원예단지와 사계절 해수풀장 조성 등을 논의해 왔다.

원예단지 조성과 관련 도는 당진화력 인근 지역에 대단위 원예단지를 조성,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인근 1만 6500㎡에 달하는 토지를 시범단지로 이용하거나 당진화력 맞은편 대호간척지 내에 대규모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보령 화력과 서천 화력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방안도 살폈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온도가 낮아 겨울철 원예단지 에너지로 공급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원예단지 에너지 공급을 위해 발전소 온배수의 온도가 최소 39℃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발전소 온배수 온도는 15℃에 머무는 상황으로 화력발전소 측이 온배수 온도를 높여줘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발전소 측과 만나 온배수 온도 조율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온배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온배수를 활용한 사계절 해수풀장 활용 방안도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도는 당초 서천화력의 온배수를 인근 춘장대 해수욕장 부근까지 끌어와 겨울철도 해수풀장을 즐길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발전소와 춘장대 해수욕장과의 거리로 인해 온배수 활용이 한계가 있어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게 연구·분석을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수산 양식장 조성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만큼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새누리당 충남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을 일주일 남겨둔 12일 충남·세종 대선 공약 설명회를 가졌다.

선대위가 이날 제시한 충남·세종 7대 공약은 △충남도청 이전 청사 건축비 및 진입로 건설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이다. 선대위는 또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과 보령을 중심으로 한 항만 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의 추가 공약도 남은 선거 유세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도청사 건립비 지원과 진입로 개설은 물론 수도권 전철의 내포신도시까지 연장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를 잇는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 클러스터 구축지원,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만들 계획이다.

홍문표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 세종은 동전의 양면으로 행정과 과학기술 그리고 충남을 중심으로 벨트화해야 한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7대 공약에 담았다. 남은 4개 공약도 앞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7대 공약에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박 후보가 지역 유세 과정에서 해결 의지를 밝혔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8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충북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전사 환경전우회 충북도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어느 후보가 국가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지를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 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이지만 대다수 특전사 전우들과 안보관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전사 출신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충북지역 대학의 총학생회장단 출신 40여 명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대통합의 시대로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구태 정치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해 정치불신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안철수 전 후보가 13일 오후 청주성안길을 찾아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괴산군민 25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11일에는 박덕영 전 한농연 중앙회장, 성기남 전 4H 전국회장, 송인범 전 한농연 충북회장 등 농민단체 간부 출신 등 40여 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시민단체 등은 민주당과 '정권교체, 새 정치 충북 국민연대'를 구성하고 문 후보 지원에 나섰다.

국민연대에는 곽동철 신부, 각의 화림사 주지, 한기수 한국노총 충북의장, 민병윤 전 충북 교총 회장, 이진석 충북도 축산단체 협의회장도 참여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라는 이름을 내건 시민 100여명도 조만간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대전발전연구원은 12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권 협력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제공

대전발전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권 협력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광역권 계획인 ‘G9계획’의 추진과 충청광역경제권 계획을 연계해 이미 수립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발전 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출범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세종시가 주변지역만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같은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특히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 확장이라는 수도권 일부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타파할 필요가 있고, 중부권이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메갈로폴리스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과 G9연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을 위해서는 G9 대전충청권공동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新)국토발전과 글로벌 혁신의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메갈로폴리스, 신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네트워크형 메갈로폴리스, 국가통합을 실천하는 공생형 메갈로폴리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천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에서 광역도시권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은 세종시 입지를 계기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빠르게 재현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기존의 수도권과 통합된 신수도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권의 상생발전,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 대도시권의 추진체제와 거버넌스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주변지역에서 중부권메갈로폴리스에 대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메갈로폴리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충청권의 협력방향을 정확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도청기자실에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관련 삼성 계열사 협찬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 공익 캠페인에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삼성중공업이 피해 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계열사의 협찬을 받은 도청 이전 홍보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한 이번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 주민들이 삼성그룹 본사에 가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협찬 광고가 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는 이런 주민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혔다.

문제가 된 캠페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내포시대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 가자는 취지의 공익 캠페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전날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9월 관내 소재 다수의 유력 기업에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공익 캠페인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삼성 계열사들이 방속국에 협찬한 ‘공익 스팟’이 지난 11월 하순부터 방송되면서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가 된 공익 스팟은 지난 7일 충남도 요청에 따라 방송이 중단됐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대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각종 비리 행위가 검찰 수사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2일 납품업체에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외부 용역을 수행해 대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연구원 선임부장 A(52)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책임연구원 B(4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

한 연구원 선임부장인 A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유흥주점에서 술값 결제로 사용했다. 그 금액만 1300만 원에 달한다. 또 비정규직인 소속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도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후임 C(47) 씨도 납품업체로부터 골프채, 술값 대납 등으로 2300여만 원을 받는 등 비리행위는 여전했다. 이들은 납품업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뇌물 비용 등을 보전해 줬다.

한 연구원 센터장인 D(50) 씨도 납품업체와 공모해 시약 등을 정상적으로 들여온 것처럼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회사 차려 용역대금 꿀꺽

이번에 구속 기소된 E(51) 씨는 한 연구원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 해당 기관에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험 용역 11건을 가로채 18억 원을 챙겼다.

이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E 씨는 시험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맡기면 가격도 저렴하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증명서를 넘겨준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E(51) 씨는 실제 용역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해당 기관 명의로 시험 보고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이상 겸직승인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자신의 처 명의로 바꿔 이 같은 비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 가운데 5억 원 상당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납품 검수, 창업지원제도 허점

먼저 A 씨가 허위납품을 통해 업체들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검수 과정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단 연구원들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회계과에 요구하면 구매 계약 이후 검수 과정을 통해 전달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직인 검수과 직원들은 전문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시약 등 물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의 창업지원제도도 허점을 드러냈다. 창업을 통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와 신기술 개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연구원들이 자신의 사업장을 차리고,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

E 씨도 설립 승인 당시 “우리나라에 없는 신기술을 5년 이내에 개발해 3조 원 대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 씨는 신기술은커녕 해당 기관의 시험 용역만 가로챘으며, 실적 저하로 설립한 회사는 쫓겨났다.

대전지검 강지식 특수부장은 “검수를 위한 외부 전무가 도입 등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원 내 창업한 기업을 관리하고 감시할 내부 기구를 통한 강력한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가 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 시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시책으로 평가, 지난달 22일 국토해양부에 제도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업 주체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을 택해 연 2회 이상 설명회를 열어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탐방, 질의응답 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정대 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30여 개월인 점을 감안, 입주민들이 준공 전까지 6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입주자의 실질적 권익이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