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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와 양극화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교육까지 갈라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이 18일 대전에서 주최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세계적 명문대학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종국 경상대 교수는 “수도권은 대학의 38.4%, 입학 정원도 34.8%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경쟁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이런 결과로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동을 강조할수록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커질 것”이라며 “계층적 양극화로 생기는 대학 차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권역에 서울대 수준의 지역거점 명문 대학을 육성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예산과 교수 수준도 서울대와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역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교수의 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교수가 있으면 유능한 학생도 따라온다. 이런 배경에는 연구비와 상충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역 국립대 간 연구비 지원은 천차만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인선 경북 정무부지사도 “문제는 예산이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분배·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역 거점 대학으로 포괄하지 말고, 전공영역별로 나눠야 한다. 마이스터고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안채민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당장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녀는 수도권이나 국외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말 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이 먼저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제한 내용과 토론된 내용은 새누리당 ‘5000만 행복본부’ 미래도약공약단에 전달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완전 백지화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역민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가칭)대전용문학교에 대안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직업교육과정만을 운영키로 했으며, 학교명도 대전기술정보학교로 현재 교명을 유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동구 자양동에 있는 대전기술정보학교를 오는 2014년 3월까지 서구 용문동으로 확충 이전키로 했으며, 직업과정 24학급에 4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과 등 13개 학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신호 교육감은 이날 "대전기술정보학교 확충이전으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 중 직업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 미래 사회의 건실한 직업인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명품 교육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칙없는 교육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다. 당초 대안학교 설립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초기 계획 수립부터 발표 때까지 각계 전문가를 포함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실제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7일 학교폭력근절대책 종합 브리핑에서 "대전시만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대책은 살려나가고 그렇지 못한 대책에 대해서는 걸러내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며 대안학교 설립을 비롯 교실매니페스토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3월에는 대안학교와 관련 "지역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전국에 내놓을 만한 최고의 열린 학교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설립 예정지인 용문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됐고, 결국 발표 7개월 만에 시교육청은 또 다시 대안학교 설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기했던 대안학교를 대안 없이 백지화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계 인사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축산 및 양계장 농가와 양어장 등 양식 어업농가에 부과되는 농사용 '병' 전기요금(㎾/h당 기본요금 1100원)이 일반 농사용 '갑'(㎾/h당 기본요금 340원)에 비해 70%가량 사용료가 높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전 논산지점에 따르면 현재 농사용 전력은 갑·을·병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사용 '갑'은 기본요금 340원에 사용요금 ㎾/h당 20원, '을'은 기본요금 930원에 사용요금 ㎾/h당 26원, '병'은 기본요금 1100원에 사용요금 ㎾/h당 37원 등으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농사용 전력은 '병'의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축산 및 양계농가 등은 '갑'의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일반 경종농가들과 '을'의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버섯 재배농가들에 비해 10%에서 최고 70%가량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지역 축산농가들은 최근 모든 시설 규모가 커지고 자동화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 수산 분야 요금 체계를 농사용 '병'이 아닌 '갑'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계 농가 이모(47)씨는 "환풍기 가동 등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100여 만원 이상 나올 때가 많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산농 이모(37)씨도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데다 올해는 유가인상으로 유류비까지 부담이 크게 늘고 사료가격도 올라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산시 한우협회 문교학 회장은 "농사용 전력 요금 체계를 ３종류로 분류,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축산용을 비롯 농업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농사용 '갑'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추석 성수품 구매 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며 대형마트보다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회장 송병희)는 최근 대전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슈퍼, 전통시장 등 30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3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백화점이 30만 5072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는 24만 3634원, 대형슈퍼 23만 4947원 등이었다.

전통시장은 비슷한 품목을 구매했을 때 18만 3392원으로 백화점 보다 무려 66%, 대형마트와 비교해 32.8% 저렴했다. 판매처별 가격 차이를 보면 국산 도라지가 150%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 도라지(125.4%), 사과(117.7%), 쇠고기(등심 기준 114.4%), 국산 고사리(97.7%) 순이었다.

지난해 추석 성수품 가격과 비교해 26개 품목 중 햅쌀, 녹두, 밤, 대추 등 19개 품목이 올랐으며 배, 사과, 단감, 돼지고기 등 7개가 내렸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대파로 지난해 1㎏에 1927원이던 것이 올해 4788원으로 148.5%나 비쌌다.

이어 대추가 62.6%, 쇠고기(국거리 51.7%), 고사리 38.1%, 도라지 37.5%의 차이를 보였다.

올 여름 폭염과 연이은 태풍 피해로 신선식품 가격이 전년대비 오른 반면 올 추석이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늦은 탓에 일부 과일은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통시장	18만 3392원
백화점	30만 5072원
대형마트	24만 3634원
대형슈퍼	23만 4947원

    

충남도교육청은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을 내년 3월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이전시기를 현장의 여건 등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내년 3월 각 학교들의 개교시기에 맞춰 이전키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64.4%(계획공정 65.04%)인 교육청 청사가 준공되는 시점인 오는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각 실별 개별이사를 시작으로 내년 2월 담당관 및 과(실)단위 단계별 이사를 한 후 내년 3월 개청식을 열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준공 및 종합시운전, 청사환경 조성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전일정을 내년 3월로 최종 확정 했다”며 “내년 3월 본격적인 도교육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안철수 서울대융합대학원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 3개월을 앞두고 이제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 후보 간 '3자 대선 구도'가 일단 설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변수는 남았다. 안 후보-문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는 어제 핵심 키워드로 '변화와 혁신' '국민통합' '선의의 정책경쟁' '미래가치'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은 저를 통해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의 실체와 향후 '안철수 식 새로운 정치'의 향방을 읽을 수 있다. 기성 정당정치의 불신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비단 특정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몫이기도 하다.

안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한 대목을 주시하는 이유다. 선거과정에서부터 흑색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를 배제하고 선의의 정책과 더불어 선거 결과 승복 등 통합의 정치에 대한 후보 간의 신사협정 체결 논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안 후보는 기존 어법과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자신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고뇌한 흔적이 역력하다. 항간에서 제기된 권력의지 부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정치인으로 계속 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문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출마단계에서부터 선뜻 이를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논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야권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과 그리고 국민의 동의' 두 가지를 들었다. 단일화의 명분이 극대화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미래와도 연관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대선 정국이다. 올해 대선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변혁과 시대적인 가치 공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후보 간의 페어플레이가 필수적이다.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검증하자면 향후 할 일이 막중하다.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청사진부터 상세하게 제시하는 게 순서다.

     <속보>=세종국제고(가칭) 설립이 확정됐다.

19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교과부로부터 세종국제고가 특수목적고로 지정 동의를 받음에 따라 설립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본보 8월 1·6일자 13면 보도>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국제고는 학년당 5학급 100명씩, 모두 15개 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되며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국제법률 등 국제관련 교과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또 국제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초의 최첨단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방법 적용, 국제문화와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입생 모집은 이미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학생을 모집하게 되며 신입생 정원의 10%(100명)를 지역 우수자 전형(지역할당제)으로 뽑는다.

더욱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에 20% 선발하고 해외 귀국자 자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 자녀에게도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장은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해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며, 교사는 해외대학 출신의 석박사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국제고는 당초 외국어고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1-2생활권 2만 6940㎡ 부지에 들어서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직장인 조 모(34) 씨는 최근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대전의 한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신고서류 작성 요령이 담긴 샘플 용지가 없어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저기 끝 쪽에 있다”, “그냥 이리 달라”며 귀찮은 듯 짜증을 냈던 것.

조 씨는 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일관한 직원 때문에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주민센터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행정민원 일선인 각 동 주민센터가 불친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상위 기관인 구청보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 공직 사회에서는 비교적 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직원 친절도는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이다.

실제 대전 5개 구청 홈페이지에는 일부 주민센터 직원의 친절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종종 게시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딱딱한 공직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주민센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구청 민원실과 비교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불친절 행동은 민원인 불만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민센터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런 내부 교육도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업무평가에 친절도가 일부 반영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도 없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원인으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 요원 등을 이용해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지속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구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친절도 점수에 따라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들도 창구뿐 아니라 다른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친절교육에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속보>=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업체가 시와는 사전 협의 없이 시의 현금출자를 전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8월 14일자 5·21면, 21일자 3면, 23·24·27일자 5면, 9월 19일자 2면 보도>

양승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19일 “민간부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그럴만한 명분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이날 법원 경매를 통해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우리EA 제13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EA)와 외국의 아쿠아리움 전문운영업체인 마린스케이프가 시의 현금출자를 조건으로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본부장은 “시와 사전에 접촉한 바도 없는데 시를 왜 양해각서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금출자 요청 등) 그런 제안이 온다고 해도 시는 민간영역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시에서 아쿠아월드 활성화를 위해 1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예산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반시설 투자용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EA 관계자는 “아쿠아월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조를 여러 부문에서 받아야 하고, 시가 투자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의 참여를 전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시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양해각서 효력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EA 측은 아쿠아월드 매각을 위해 국내외 인수 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이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숙제를 감당하겠다고 출마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기성 정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의 출마 여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원장은 소위 ‘전략적 모호함’을 담은 답변을 내놨다. 안 원장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첫 질문에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고, 국민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과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안 원장이 이날 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안 원장은 자신이 내세운 두 가지 원칙을 기성정당이 충족하지 못해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로 이런 원칙만 갖춰진다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안 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과 정치학 전공 교수들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과 교수들은 야권이 각자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승산이 없으므로 후보단일화는 필연이라고 관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안 원장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단일화 방식과 시기는 물론 성사 여부 등에 대선 전문가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진숙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로 꼽힌다”며 “안 원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제 막 대선에 오른 두 사람이 벌써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열세가 예측되며, 모든 칼자루는 안 원장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정치언론홍보학과)는 “두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때 지지층 확장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선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 경선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유성)은 “우호적 협상을 통해 단일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론 높다”며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경선방식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회동 시기에 대해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단일화 논의는 이르면 10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만남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장이 독자적으로 대선을 독주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교수들은 “안 원장이 진정한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색깔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몸을 섞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으로선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해 두 사람이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담판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