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수백 억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이 저지르는 각종 수법과 그 대처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그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날 수 있고, 특히 대전 등 충청지역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충청권 기획부동산 사기 잇따라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유독 세종시 등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큰 충청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들은 건설회사 이름을 본 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충북 청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대전에만 110여 명에 이르고 청주에서도 50여 명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각 100억 원과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한창 성행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선정 등의 호재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수법과 대처방법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방식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싸게 사들인 후 이를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와 매매하려는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도 기획부동산의 ‘단골메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고속도로 IC 1분 거리’ 등을 내세워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 광고처럼 확인되지 않은 수익성과 시세 차를 내세우는 경우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는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필지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반드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민원24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포털의 지도를 통해 실제 거리 접근성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2012/04/19'에 해당되는 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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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집행액은 올 상반기 목표액 1조 4141억 원의 60.4%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조기집행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9일 기관표창과 함께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또 비상대책 추진단과 실무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조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밀어내기 식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부서별로 조기 집행대상 상반기 목표액을 설정해 중점 집행하는 등 지경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장애인의 날을 맞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지체장애우들이 눈 동작만으로 TV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ETRI는 스마트TV, IPTV 등의 화면을 눈동작 만으로 제어하는 ‘사용자 시선 추적 기술’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특수 안경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시선추적 기술로, 리모콘이나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대신해 모니터 화면을 눈으로 응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정보기기의 메뉴 조작이 가능한 신기술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커서가 이동하고, 선택한 대상을 1초 이상 쳐다보면 자동클릭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광각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과 눈 위치를 우선 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의 눈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구동되며, 화면상 오차범위는 ±3.5㎝에 불과하다.
이는 손 사용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접근성과 사용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ETRI는 이 기술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매체에 노출된 광고 효과 모니터링은 물론 시선과 제스처를 연동한 차세대 게임, 운전자 시선정보 분석, 홍채정보 기반 본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지훈 ETRI 융합미디어연구팀장은 “이 기술이 지체 장애우의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청주 시내의 슈퍼마켓, 재래시장, 제과점, 세탁소, 주유소,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다소나마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그 동안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던 습관을 바꾸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아줄 때 비로소 지역경제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이 이번 조례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현재의 평일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특가판매'를 하는 변형영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무휴업일은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며,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