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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이 수개월째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각종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는 등 공직을 발칵 뒤집었던 당초의 수사 의지와 달리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우건도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불과 이틀 앞둔 시기에 터진 경찰의 수사 시기를 놓고, '정치적 수사'가 아니였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경찰이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해 장기간 혼돈에 빠진 공직과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인사비리 연루 공무원 전 충주시 인사담당 A(50) 씨 등 3명과 충북도 감사팀장 B(52) 씨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 처리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 공직과 지역에서는 '인사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등 궁금증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수개월째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내놓은 결과는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신청', '정치적 압박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인사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는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5명을 입건한 게 다 아니냐"며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혼돈에 빠진 지역사회와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인사비리건이 시간을 끌면서 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새해 출발이 활기차기만하진 않을 것 같다"며 "연초에 있을 인사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빠른 분위기 전환을 위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인사비리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우건도 전 시장이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특히 우 전 시장이 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커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는 해명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에 관련된 몇몇 인물의 조사가 아직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밝히기 힘들지만 내년 1월 중순경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서버형과 단말탑재형 동시 지원이 가능한 한·영 자동 통역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한국어와 영어의 양방향 자동 통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여행 등의 상황에서 통역률이 80% 이상이며, 사용자가 음성인식 오류를 수정할 경우 90% 이상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는 현제 세계 최고 수준인 구글의 한·영 자동 통역 기술보다 대화체 한국어 음성인식률, 한·영 자동번역률 등에서 각각 15%, 13% 이상의 우위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으로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서버형’은 15만 단어 이상 인식이 가능하고, 여행관광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 자동통역 성능을 갖췄다.

또 네트워크 연결없이 자동 통역이 되는 ‘단말탑재형’은 한국어 13만 단어, 영어 5만 5000 단어 표현력으로, 현재 세계최고인 CMU의 Jibbigo(한국어 3만 단어, 영어 4만 단어)보다 월등히 앞선다ㅣ.

ETRI는 여기에 독창적 음성언어 이해기술을 적용해 사용성을 더욱 높였다. ETRI는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실시한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은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보다도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외국인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올 한해 충북지역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도내 무역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했고,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충북이 중부권 물류중심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 다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생활물가,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폭등은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지역경제계의 이슈들을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살펴본다.

◆건설·부동산

올해 충북지역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세종시 사업’참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기존 법안에는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에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달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부분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계는 그동안 어느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359건에 5411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2억 1800만 원(25.2%) 감소했다. 이 같은 수주액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폐업한 도내 건설 업체 수도 1년 사이 25개 업체에 달한다. 도내 시공능력 1위에 빛나는 원건설도 올 초 리비아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84년 역사를 자랑하는 임광토건(시공능력 40위)도 지난달 17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부실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지난 9월 리비아 내전사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원건설은 전후복구사업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새 공사수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이지만 지역 중견건설사를 포함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도내 부동산 시장도 짙은 안갯속을 헤맸다. 건설시장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이끌었고, 이는 곧바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부담으로 이어졌다. 결국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무르면서 매매시장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전세시장은 늘어난 임대수요로 전세물건 부족과 전셋값 강세가 지속됐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충북(14.66%)은 광주(15.95%)에 이어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

연초부터 불어닥친 전국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지역 금융계도 들썩였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부산, 대전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영업정지로까지 확대되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 9월엔 업계 2, 3위의 대형사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저축은행 관련 임원들의 사법처리에 2금융권 전반에 걸친 예금주들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도내 근간을 두고 있는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다행히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금주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한 때 ‘뱅크런’현상을 보이며 그 어느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도내 저축은행업계는 당초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된 PF대출을 전면 억제하고, 이미 이뤄진 PF대출에 대한 회수를 끝마치는 등 다시 불어닥칠 수 있는 구조조정 바람에 대비해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지역향토저축은행인 하나로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가 인수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아주캐피탈로 매각되면서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밖에 8월에는 가계빛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일선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일부 중단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 등 일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대출자들의 발길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오히려 더욱 비싼 금리를 내고 급전을 융통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최근 열린 KAIST 이사회에서 교수평의회 의결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 평의회와 학교 측이 대립하고 있다.

KAIST 교수평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개최된 KAIST 이사회에 상정된 ‘평의회의 의결권 삭제’ 건은 서남표 총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개정안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평의회 측은 “지난 제2차, 3차 평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학교에 전달했는데, 총장은 조정과정과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출석 평의원(19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평의회측 주장을 일축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평의회의 직제규정과 규정에 관한 개정주장은 지난 제211회 임시이사회의 결정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총장이나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넘어 선 요구”라면서 “임시이사회 결정에 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조항을 최대로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평의회에 송부했고,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이번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 평의원들의 주장하는 직제규정 개정요구는 KAIST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에 사는 김 모(46·여) 씨는 최근 한 호텔 내 미용실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용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파마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머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고, 기기 사용이 미숙했던 미용사의 실수로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호텔과 미용실 측에 사과 및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미용실은 원장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호텔은 “입점시설이라 권한 밖의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김 씨는 병원에서 2도 화상의 치료를 받고 나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속 만 태우고 있다. 이처럼 미용실 등 서비스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적잖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미용실의 경우 각종 헤어관련 기계와 각종 염색 약품이 사용되면서 화상이나 피부손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미용 등으로 인한 신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말 그대로 업주에 대한 권고사항 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명 호텔이나 백화점 내 입점시설 대부분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입점 업체에 떠넘겨도 관련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총괄팀에서 중재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들은 피해에 따른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은 당연한 것임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미비 등을 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체상의 피해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는 사항인 만큼 하루빨리 강제력을 갖는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소비자의 방어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바람이 불면서 교육행정 분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과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교육민원과 공약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의 경우 저출산 기조 등으로 학생 수 감소 현실화에 대비해 교과부의 불허 방침이 확고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선거철마다 학교 신설을 약속했던 정치권에서 정작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주민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이 공약으로 제시된 곳은 중구 태평동과 유성구 어은동, 대덕구 지역 등이다.

태평동 일대 고교 설립의 경우 최근 주민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대전시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어은동도 고교 설립을 원하는 초·중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고교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대덕구도 타 지역과 비교해 고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에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제시하며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먼 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에서는 향후 10년 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예상돼 고교 설립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학교 신설까지는 갈길이 멀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학생 수는 30%가 감소하는 분석돼 교과부는 학교 신설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학교 신설 여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연말 술자리 계획이 있으며, 1회 평균 5만 8000원의 술값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연말 술자리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술자리 횟수는 평균 3.7회로, 연말 술자리 모임의 종류(복수응답)는 ‘업무 및 직무 등 회사 관련 모임’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창·동문 등 학교 관련 모임’(71.7%)을 비롯해 ‘가족 모임’(40.5%), ‘지역 모임’(13.8%), ‘커뮤니티·SNS 관련 모임’(12.3%) 등이 뒤를 이었다.

술자리 1회당 쓰는 비용은 평균 5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3만~5만 원 미만’이 36.4%를 차지했고, ‘1만~3만 원 미만’(26.3%), ‘5만~10만 원 미만’(24.1%)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가기관인 경찰이 예산 확보 미비 등을 이유로 공무원(무기계약직) 수백 명의 월급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같은 이유는 경찰청이 당초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부 삭감해 빚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주무관) 직원 급여가 매월 지급일인 20일이 아닌 하루가 늦은 21일 지급됐다.

이에 따라 충남청 소속 주무관 100여 명 역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2200여 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하루 늦게 월급을 받은 주무관은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의 추산이다.

문제는 월급 지급일인 20일 경찰 공무원(행정관 포함)은 정상적으로 급여가 입금됐지만, 일부 지방청 소속 주무관들은 하루 늦게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청에서는 20일 오전에 입금한 급여를 오후에 다시 빼가는 바람에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충남청 소속 한 주무관은 “연말이고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정규직은 제때 주고, 누구는 늦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월급날에 맞춰 카드 값이나 공과금 이체를 맞춰둔 일부 사람들은 어쩌란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데는 경찰이 수년전 교통단속 관련 업무를 맡는 인원을 채용했으나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6년 교통단속 CCTV 확대 설치로 고지서 발송이나 감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당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등 일부를 경찰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년간 교통주무관들의 급여는 이 예산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이 기간이 끝났다. 이후 경찰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통주무관들의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자체 채용 인력’이라는 이유에서 신청 예산 일부를 삭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때문에 교통주무관이 경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매년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험생은 최대 6회까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대입부터 수험생별 최대 지원 가능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교협은 "과도하게 높은 수시 지원와 관련, 학부모단체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등에서 횟수 제한을 요청했으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대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대입전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수시 지원 횟수 제한 이유로 △학생이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 고액 논술학원비 등 수시 사교육 부담 △수십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로 인한 대학 입시 관리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 교사들의 추천서 작성 등 과중한 업무, 수십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로 인한 대학별 입시 관리의 어려움, 고교 수업 결손, 다수 중복 합격자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도 고려했다고 대교협은 덧붙였다.

대교협은 지난 7월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완해 대학, 고교 등에 안내하고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전형 계획 변경과 관련, 과거에도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정·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학년도에는 수능 성적의 정수 표기, 정시 등록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 가능, 수시 미등록 결원의 추가모집 등이, 2006학년도에는 APEC 정상회의에 따른 대입전형 일정 변경 등이, 2008학년도에는 언어 출제문항 및 시험시간 축소 등이 추가로 변경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