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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수장의 컴퓨터를 내부 경찰간부가 해킹, 도청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대전경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특히 올해 초 경찰대 출신 간부가 모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데다, 근무 중 술을 마신 채 초등학생들을 감금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대전경찰의 잇단 일탈이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도청을 시도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A(48) 경정은 경찰대 출신으로 외국 연수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다.

그는 경무과 소속 요직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대전경찰의 운영을 도맡는 소위 ‘브레인’이었다.

하지만 A 경정이 밝힌 범행동기는 바로 “내년 승진 인사에 유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경찰 조직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 파견 교육을 다녀왔고, 외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범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A 경정이지만, 경찰대 동기나 후배들이 앞서 총경으로 승진하자,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6년 경정 승진 후 내년부터 총경 심사에 들어가는 A 경정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승진 욕심’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공범이나 다른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내역과 개인 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다른 가담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인사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잇따른 각종 비위로 바닥까지 추락한 경찰 위상 확립 역시 시급한 문제다.

올 1월 대전에서는 또 다른 경찰대 출신 간부 B(40)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B 경정은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월에는 대전의 한 경찰이 가출한 10대 딸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4월에는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장이 직원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돈과 양주 등을 받아 전보조치 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정년을 앞둔 치안센터장이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하굣길 초등학생 3명을 센터 내에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전경찰이 올해 각종 비위로 얼룩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비위의 끝을 모두 보여준 셈”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밖에 나가 경찰이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권 독립 문제로 자중을 해야 할 상황인데 끊임없이 터지는 자체 사고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연말 임시국회가 정상화 하면서 충청권 국비 예산 확보, 내년 총선 충청권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연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충청권 국비 예산 중 충남도청 신도시 예산 증액 분은 도청 이전 사업의 핵심사안이어서 증액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기존에 결정된 천안 선거구 분구와 세종시 선거구 신설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21일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상임위별 예산안 삭감 작업을 벌였다.

소위는 이번 주까지 예산안 삭감 작업을 한 뒤 다음 주 초 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조정을 할 예정이어서 충청권 국비 확보 증액분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0일 예산안 처리를 확정하기로 한 만큼 충청권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가 국회 정상화와 함께 곧바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충청권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천안 분구 문제와 세종시 단독 선거구 획정 여부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개특위 결정이 주목된다.

다만 정개특위가 지지부진할 경우 기존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거나 해를 넘겨 논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함께 선거구 획정안이 석패률제와 연동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석패률제의 경우 영호남 의석수를 사실상 늘려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관련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 중 선진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정개특위에서의 국민경선제도와 석패률 제도의 도입”이라면서 “이 두 제도는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기부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 혹한기를 맞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사랑의 수은주는 좀처럼 끓어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희망 2012 나눔캠페인’을 통해 3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지만, 20일 현재 모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시청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3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행복온도’를 1℃씩 올려 내달말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20℃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8℃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그나마 지역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통 큰 기부는 없고, 초등학생이 낸 자발적인 기부금이 온도계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에 대한 기부는 외면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처럼 현지법인화를 통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부문화에 인색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조폐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물론,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한화, 한국타이어 등 내로라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통 큰 기부를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은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나눔 경영에는 인색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대형유통업체가 낸 기부금은 총 3077만 605원으로 2005년 5696만 4410원보다도 46%가 감소했다.

2004년 123억 원, 2005년 146억 원의 순이익을 낸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직원들이 2004년 50만 원, 2005년 78만 원의 성금을 낸 것이 전부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2002년 동대전점, 2004년 둔산점이 문을 연 이래 에어컨 등 물품 600만 원 상당을 포함해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고작이다. 이들 두업체는 2004년 79억 원, 2005년 10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홈플러스 문화점은 최근 2년 동안 기부자 명단에 아예 명단조차 올리지 않았고, 유성점도 2005년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그쳤다.

이 밖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역시 100만 원 미만의 푼 돈을 내는데 머무는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순이익의 0.3% 안팎의 미미한 수준의 기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코묻는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통업체나 건설업체, 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이익금의 일부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대전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거나 신규 사업 등을 선별·발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거나 신규 사업 등을 선별·발표했다.

시는 민선5기 반환점을 찍는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외적 성장과 함께 체질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밝히고, 세종시 출범 및 과학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 등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엑스포재창조사업은 HD드라마타운과 CT센터, 특수효과타운 등의 시설을 집적해 첨단영상산업단지로 일부 조성하고,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 워터파크 등의 테마리조트, 과학교육·체험 등이 융합된 에듀테인먼트 등의 시설들을 배치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오는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과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자원순환형 첨단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고동 위생매립장 부지 내 4만 7500㎡ 규모로 민간투자사업(BTO)과 시 재정사업을 혼용해 총사업비 2183억 원을 투입, 오는 2016년까지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유성구 금탄동 일대에 일일 65만t 규모로 최신 하수처리시설을 배치, 과학벨트 조성 및 도시 확장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회 조문단 파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회동은 당의 새 대표로 취임한 것을 서로 축하하기 위한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조문단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불거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당 원 대표는 “정부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조문단 구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미 북에서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여야가 각각 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문단을 꾸리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아침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는 것을 봤다”며 여야 간 협의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도 “여야가 정치 복원을 위해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원 대표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북한 초청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거론한 뒤 “박 위원장이 당당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했다. 국회가 정부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위원장과 원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외식 및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외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관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물가 고공행진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연말 소비가 위축된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까지 겹치면서 들뜬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동계 전력난 예방을 위해 네온사인 조명과 각종 경관조명들이 붉을 밝히지 못하면서 도시 분위기 자체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있다.

21일 지역 식당가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영향과 북한발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기업과 단체의 연말 회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대전 둔산권의 경우 공무원 비상근무 등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었던 예약마저 모두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둔산동 한 음식점 주인은 “최근 몇년 사이 연말 단체 회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예약돼 있던 손님마저 예약을 취소해 저녁 장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 역시 ‘조용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매출 부진을 겪었던 백화점들은 송년세일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까지 매출 만회에 나섰지만 신통치 않은 결과를 얻는데 그쳤다.

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성탄절의 상징이었던 백화점 트리와 경관 조명이 제한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관련 매출도 부진할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유형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도내 13개 지자체와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결과 이와 같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징계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2008년 150건에 달했던 징계건수가 2009년 228건, 2010년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징계현황으로는 청주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천시(89건), 충주시(81건), 청원군(75건), 진천군(74건), 충북도(69건), 옥천군(66건), 증평군(42건), 음성군(41건), 영동군(30건), 보은군(29건), 괴산군(25건), 단양군(17건) 순이었다. 해당징계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전체 779건 가운데 7급과 6급이 각각 218명, 212명으로 전체 징계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건수도 75건으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 10%에 달했다.

징계 내용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등은 139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징계 사례는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견책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9%인 절반에 달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23건(55.4%)으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이 294건(31.1%)로 이 두가지 의무 위반이 전체 건수의 86.5%를 차지했다. 특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별 비위 특성의 경우 충북도는 전체 69건의 징계 중 40건이 음주운전이었고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위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8건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간통·강제추행·성희롱 등과 관련한 징계가 5건을 차지했고 청원군은 전체 75건 중 예산 부당집행 징계가 16건에 달했다.

진천군은 74건의 징계 가운데 ‘업무처리 부적정’이 39건으로 나타났고 도교육청은 쌀 직불금 수령 관련 징계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전체 징계건수의 증가 수치만을 보더라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부패정보 공유 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경찰 간부가 자신이 보필하는 청장 집무실 컴퓨터를 해킹, 도청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대전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도청을 시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지방청 간부 A(47·경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외부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동 녹음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학 출신인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지방청 7층에 위치한 청장실에 들어가 “청장님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며 비서실 근무자를 속인 뒤 청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외부망)에 도청용 마이크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 씨는 이튿날인 15일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를 발견한 이 청장이 컴퓨터 교체를 요청,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16일 오후 새롭게 설치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컴퓨터 속도가 또 느려졌다”며 부속실에 점검을 요청했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요원이 확인한 결과, 해킹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컴퓨터 로그인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속을 시도한 점을 확인했고, A 씨의 컴퓨터에서 지난 17일 오전 청장이 타인과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 Viewer)과 녹음프로그램(Snooper)은 설치자가 타인 컴퓨터 사용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자동 녹음되면서 도청이 가능하다.

또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가 아니라 컴퓨터 백신으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장을 잘 보필하고, 청장의 의중을 파악해 향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6년 승진한 경정으로 지방청 주요 요직에 근무하며 내년 총경 승진을 바라보는 엘리트 간부다. 특히 해외 파견 교육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료나 후배들이 자신을 추월해 총경으로 승진하자 조바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태경환 수사과장은 “A 씨가 두 번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설치 후 컴퓨터가 교체됐고, 바로 발각되면서 중요한 대화나 자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컴퓨터에서는 내부용 문서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고, 개인 이메일 확인 등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괴산군이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이사회는 2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독일 본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을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기농업학회 이사회는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와 괴산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치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세계유기농엑스포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엑스포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괴산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각에 전해진 낭보에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지백만 괴산군의회의장,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은 오후 10시부터 독일 본에서의 최종 후보지 결정 순간을 기다렸다. 괴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석자들은 축하 구호를 외치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업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과학적 연구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생태적 삶에 대해 관람객에게 조명시키기 위해 세계유기농업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도의 유치계획서에 따르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2015년 9~10월 중 30일 동안 괴산군 칠성면 율치2리 일원 행사장 32만㎡의 부지에 16개 주제전시관과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람객 100만 명, 400개 기업 및 단체 (국내 300개 업체, 해외 10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주제는 '생태적 삶-ISOFAR가 시민을 만나다', 비전은 'Organic Life 실현을 위한 유기농 융복합 엑스포'로 정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전체 부지면적 95만 4000㎡(28만 8000평 가량)에 주행사장 22만 9453㎡(6만 9410평), 학술회의, 생태마을 등 30만 9135㎡(9만 3513평), 주차장 부지 15만 3690㎡(4만 6189평), 녹지 및 도로 26만 3718㎡(7만 9775평)로 구성돼 있다.

도는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유치되면 1850억 원(직접소득 450억 원, 간접소득 1400억 원) 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충남 서산시 해미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피해보상 추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앞서 변호를 맡아온 한밭법무법인(변호사 남현우)을 제외하고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소재 A법률사무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피해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2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도 이장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책위가 지난 11월부터 향후 3년간 추가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밭법무법인은 앞서 2008년 5205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을 맡으며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5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곳으로, 추가 소송에 있어 수임료를 승소 금액의 18%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3%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약속했다.

반면 A법률사무소는 수임료로 18%를 전액 요구하며 발전기금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A법률사무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그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인 신장리 주민 박 씨는 “1차에 승소했지만 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임료도 낮은 데 왜 서울 변호사를 찾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동의서가 위조 됐다고 주장하며 A법률사무소에 선임된 신장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신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없었고, 위조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한 주민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동의도 없이 선임장을 위조해 전달했다. A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선임서 반환 통고서를 14일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를 비롯한 주민 일부는 대책위와는 별도로 한밭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밭법무법인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맞는 것”이라며 “이장 10여 명이 찾아와 추가 소송을 요구했고 현재 13%의 수임료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A법률사무소는 16일 해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임료로 15%만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영택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밭법무법인의 남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승소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189명이나 있었고, 소음 감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피해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A법률사무소의 수임료가 15%로 낮아진 것은 대책위 이장들이 직접 찾아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