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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은

최근 청주지역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전에 양 시·군 의회의 의결로 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찬성 여론이 우세한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만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청원군은 주민투표 외의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 군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뜻을 강조했고,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역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 측 입장이 이렇다면 총선 이전 통합 결정은 시간적으로든 지역적 합의에 의해서든 사실상 어렵고 내년 6월 주민투표의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통상 농촌에서 가장 바쁜 모내기가 끝나는 6월 초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절차는 우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장관 명으로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진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발의, 공표, 선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행안부와 충북도의 의지에 따라 단축될 수는 있지만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즉, 4월 중순까지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건의해야 한다.

◆주민투표 전 주어진 시간은

양 시·군이 주민투표 건의를 하기 위한 전제는 주민간의 합의다. 주민투표 건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한 시장과 이 군수가 주민주도의 통합에 합의한 이상 시·군 주민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주민간의 합의는 양 시·군민 협의회를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은 이미 군민협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군민협은 군민협과 협상할 수 있는 가칭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 중이다. 시민협의회는 내년 초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협의회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민·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의 할 수 없지만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이 최초 만남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이다. 언뜻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포함돼 있다. 총선으로 통합이 지역 이슈에서 함몰될 수도 있다.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입지,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농업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안, 통합시의회 구성안 등 굵직한 현안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 청사의 최종 입지 선정은 통합 이후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어떤 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위치할지는 결정돼야 한다. 군민협이 시민협의회와의 협의 내용을 놓고 다시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 나섰던 한 지역인사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고, 찬·반이 공존하는 청원군에서 통합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예상하기 힘들다"며 "통합결정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것이 아닌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고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연구기관 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구기관 양대 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이하 연구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출연연 30년 역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 통폐합”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27개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법인 통폐합을 통해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키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천문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 직할로 두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부처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일부 출연연을 산하에 묶어 두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 전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을 부처 산하로 두면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출연연이 부처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강제 추진하는 것은 각 출연연의 고유 역할을 무시한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도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연을 흔들기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과위가 완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충북지역에서 모두 4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주 서울대가 내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44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합격자는 35명으로 올해 9명이 늘었다.

충북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모두 21개교로 청원고·교원대부설고·세광고가 각각 4명, 대성고·청석고·충북과학고·옥천고·영동고가 각각 3명씩 합격자를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 수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군 지역인 옥천고, 영동고, 진천고, 음성고의 약진"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권역별 맞춤형 논술심화학습, 농산촌우수교 지원 및 기숙형공립고 확대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내고장 명문학교 만들기 등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워진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비한 맞춤형 진학지도 등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돼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지난 11월 시각장애인 사진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 하는 박찬호 선수. 연합뉴스

일본에서 돌아온 박찬호의 거취가 13일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서울 KBO 6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찬호의 국내 복귀 문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박찬호는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현행 야구규약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구규약에는 '1999년 1월 1일 이전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복귀 시 반드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찬호는 지난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박찬호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 특례를 주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달 프로야구 8개 구단 단장들이 실행위원회에서 만나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한 상태라 특례 허용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특례'를 주는 만큼 한화도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권을 포기하는 등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타 구단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승진 한화 사장은 "박찬호가 한국에서 뛸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각 구단에 생각을 전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이전 소유자의 기만(등기 이전 시 사기)으로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2일 충남도가 도내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부분의 해당자는 부도와 폐업 및 사기로 인한 파산 등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접수된 체납자의 소명자료(공개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의 내용은 다양하다.

3300만 원을 체납한 이모(천안시) 씨는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국세 추징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장으로서 최소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명단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션을 통해 사업을 펼쳤으나 판매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추징 돼 체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모(천안시) 씨는 사기로 인해 1억 400만 원의 체납에 시달리고 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980년 천안시 신부동에 토지를 구입해 임대업을 했으나 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돼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1억 400만 원의 체납자로 전락한 최 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노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재산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12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는 595명으로 체납액은 583억 6000만여 원이다. 이 중 부도 및 폐업은 271건 328억 3000만 원으로 전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168건 126억 1600만 원으로 21.6%로 추산됐다.

납세기피는 65건 59억 1000만 원으로 10.1%를 차지했고 종결 및 말소 처리된 것은 64건 5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영난과 사기로 인해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며 도의 곳간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은 경영악화로 2008년 6월에 폐업하며 총 15억 5200만 원의 지방세를 미납했다. 그러나 체납자인 클럽 대표는 무재산으로 판명, 12월 현재 전액이 결손 처리되고 겨우 19만 800원만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한편 대전시도 이날 고액 상습체납자 161명과 15개의 법인 명단을 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은 12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1억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공개 체납자 수는 지난해(37명, 111억 원)보다 139명(10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 법인은 서구에 위치한 부동산업체인 A사로, 4억 6000만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이 모(55) 씨로 취득세 등 3억 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일본에서 돌아와 한화에 입단한 김태균이 1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대화 감독이 씌워준 모자를 고쳐 쓰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연봉 최고액, 멋진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다시 입은 김태균이 국내 프로무대 복귀를 ‘화끈’하게 알렸다.

12일 입단 환영식에서 김태균은 “15억 원이라는 액수는 나에게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믿음을 보여준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구단에서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 만큼 연봉에 걸맞도록 성숙한 플레이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홈런왕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며 이승엽과의 경쟁도 예고했다.

내년 시즌 목표에 대해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선수들이 다 생각하고 도전하는 타이틀이다. 꼭 홈런왕을 하고 싶다. 이승엽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는 "100% 좋아졌다. 허리가 안 좋았지만 재활 훈련하면서 완전히 완치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대화 감독은 “김태균이 팀에 합류해서 전체적인 전력이 보강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기술과 기량적으로 김태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김태균이 부담을 갖지 않고 제 기량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역대 최고액 ‘깜짝’, 계약 원활히 진행

1년간 옵션 없이 전액 순수 보장금액 15억 원. 김태균의 연봉은 한국프로야구를 넘어 한국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이다.

지난 5일 이승엽이 삼성에 입단하면서 계약한 1년간 8억 원, 플러스 옵션 3억 원(총액 11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승엽 이전에는 2004년 말 심정수가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기록한 7억 5000만 원이 최고액이었다.

김태균의 계약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지난 8월 한화-LG전이 열린 잠실구장을 찾아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은 김태균 영입을 공식 선언했었다. 이후 한화는 노재덕 단장을 통해 김태균과 2차례 협상을 가진 뒤 최소 연봉 10억 원+α를 제시하며 김태균과의 계약을 기정사실화해왔다.

결국 구단은 김승연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투자를 단행, 1년간 연봉 15억 원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태균 역시 최근 대전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매일 같이 보문산을 오르내리는 등 몸만들기에 착수하며, 이미 수개월째 한화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단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에 걸맞은 대우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며 "일본에 다녀온 김태균의 기량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판단했다. 팀 중추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오는 2014년 대전지역 신규입주를 계획한 계약자들이 일찍이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은4지구를 비롯해 도안신도시 등에서 2014년에만 1만 세대의 입주가 몰리면서 입주시기에 매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2년 동안 전세살이 후 신규입주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12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4년 노은이나 도안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집을 내놓고 전셋집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해 오랜만에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신규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답습효과로 부동산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오는 2014년에는 올해 상반기 분양한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입주를 시작으로 도안신도시에서 가을 분양에 나섰던 2·5·7·17-1·17-2·18블록 등 총 7개 단지 1만세대 정도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2014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물량이 풀릴것으로 예측되면서 발빠른 신규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는 전셋집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안신도시 아파트를 계약한 남궁 모(35)씨는 “2014년 한꺼번에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릴경우 현시점보다 더욱 기존 집이 저평가 되고 시간에 쫓겨 급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일찍이 매매를 서두를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는 가격으로 아파트가 팔릴경우 현재 가격이 안정돼 있는 전세로 2년동안 옮긴 뒤 여유자금으로 중도금을 갚아나가며 마음 편안하게 입주를 대비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중구·동구·대덕구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은·도안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중구·동구·대덕구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지난해 말과 비교(국민은행 부동산 시세표, 지난달 28일 기준)해 각각 18.4%, 18.9%, 19.8%로 서구·유성구보다 높아 현재 팔아도 높은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올해 신규분양과 대규모 입주의 영향으로 대전지역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값 역시 중구·동구·대덕구는 일반 수요층이 서구·유성구지역보다 두터워 가격하락이 더디면서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점도 현시점이나 내년상반기 매매가 입주시점 매매보다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지역 부동산 한 전문가는 “2013년 입주물량이 크게 줄었다가 2014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매매후 전세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