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고 단일법인으로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연구기관 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구기관 양대 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이하 연구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출연연 30년 역사를 파괴하는 비현실적 통폐합”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27개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법인 통폐합을 통해 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키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천문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는 교과부,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 직할로 두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부처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일부 출연연을 산하에 묶어 두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 전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을 부처 산하로 두면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출연연이 부처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추진되는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강제 추진하는 것은 각 출연연의 고유 역할을 무시한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의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도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연을 흔들기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과위가 완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