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와 청원군이 세차례 통합 실패를 딛고 또다시 주민이 중심이 된 자율통합을 진행 중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오는 2012년 6월 통합을 결정짓고, 2014년 통합시를 출범시킨다고 합의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약 6개월. 이에 본보는 내년 6월까지의 통합 일정을 정리하고, 각 주체별 역할론을 재정립해 본다. |
◆앞으로 일정은
최근 청주지역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전에 양 시·군 의회의 의결로 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시·군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찬성 여론이 우세한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만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청원군은 주민투표 외의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 군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뜻을 강조했고,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역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 측 입장이 이렇다면 총선 이전 통합 결정은 시간적으로든 지역적 합의에 의해서든 사실상 어렵고 내년 6월 주민투표의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통상 농촌에서 가장 바쁜 모내기가 끝나는 6월 초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절차는 우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장관 명으로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진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발의, 공표, 선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행안부와 충북도의 의지에 따라 단축될 수는 있지만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즉, 4월 중순까지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건의해야 한다.
◆주민투표 전 주어진 시간은
양 시·군이 주민투표 건의를 하기 위한 전제는 주민간의 합의다. 주민투표 건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한 시장과 이 군수가 주민주도의 통합에 합의한 이상 시·군 주민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주민간의 합의는 양 시·군민 협의회를 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은 이미 군민협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군민협은 군민협과 협상할 수 있는 가칭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구성을 요구 중이다. 시민협의회는 내년 초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협의회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민·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의 할 수 없지만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이 최초 만남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이다. 언뜻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포함돼 있다. 총선으로 통합이 지역 이슈에서 함몰될 수도 있다.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입지,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농업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안, 통합시의회 구성안 등 굵직한 현안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 청사의 최종 입지 선정은 통합 이후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어떤 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위치할지는 결정돼야 한다. 군민협이 시민협의회와의 협의 내용을 놓고 다시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 나섰던 한 지역인사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고, 찬·반이 공존하는 청원군에서 통합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예상하기 힘들다"며 "통합결정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것이 아닌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