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6일 제247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전에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근원적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FTA 추진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영구적으로 전액 감면해서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대응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 확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농어업 정책자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총 10가지의 건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여야 주요 정당,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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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 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국민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애향 충남도’를 충남 관광 비전으로 제시했고, 전 국민이 찾는 ‘국민관광’과 모두가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 ‘휴양관광’, 균형 성장하는 ‘산업관광’을 4대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충남의 공간체계를 해양도서, 내포문화, 역사온천, 백제문화, 녹색성장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태안, 보령, 서천을 포함하는 해양도서 관광권은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과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휴양관광지역으로 △서산, 당진, 예산, 홍성을 포함하는 내포문화 관광권은 내포문화권의 인물, 민속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한다.

또 △아산, 천안을 포함하는 역사온천 관광권은 충절의 인문문화 자원과 천혜의 온천자원을 연계한 문화·휴양 관광지역으로 △공주, 부여, 청양 등 백제문화 관광권은 백제역사 문화자원과 금강생태 축을 연계한 역사, 생태 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

계룡, 논산, 금산 등 녹색성장 관광권은 쾌적한 산림자원 환경과 유교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녹색·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계획은 내년부터 도내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 과정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는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와 여건,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방향 등을 담았다”며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관광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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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인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요금 인상 스타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8%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4%에서 5.8%로 오르게 된다. 즉 올해 매월 8만 4105원이던 건보료가 8만 6460원으로 2355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현재 월평균 7만 4821원을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는 내년부터 2095원 오른 7만 6916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약가가 인하되고 건보 재정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 5.9%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4.9%, 올해 5.9%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를 바라보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비에 이어 소비자물가 구성품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세도 이르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조만간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요금 인상폭은 현재 원가보상률(93.7%)을 감안해 주택용은 서민물가 부담 감소 차원에서 덜 올리고 산업용을 우선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사상 초유의 전력난을 빚자 지난 7월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바 있다.

◆유제품 이어 라면도?

서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생활물가도 연일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낙농가가 유업체에 납품하는 원유 가격을 ℓ당 138원 인상한데 따른 여파가 요구르트와 커피 음료 등 우유를 넣는 모든 제품의 가격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다. 최근 한국야쿠르트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의 소비자 가격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6종과 '짜먹는 이오' 2종의 공급가격을 8~10%,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와 '요플레', '네이처 드링킹 요구르트' 등 유제품 가격을 6~9% 인상했다. 또 우유가 들어간 커피음료로는 '조지아커피'가 9% 인상됐으며, '카페라떼'의 가격도 8%대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덩달아 탄산음료 가격도 코카콜라는 8.6%, 스프라이트와 킨사이다가 9%, 암바사가 7% 씩 각각 인상됐다.

연말 송년회를 앞두고 맥주 가격도 조만간 오를 예정이다. 현재 오비맥주는 대표 제품인 '카스'를 포함해 맥주 출고가를 9.6%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측은 아직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원가 압박 요인이 존재해 조만간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쌀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라면업계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못 올리자 대신 신제품의 가격을 올려 이를 상쇄시키는 모양새다. 실제 '하얀 국물' 열풍을 불고 온 한국야쿠르트의 '꼬꼬면'을 비롯해 삼양식품의 '나가사끼 짬뽕', 오뚜기의 '기스면' 등은 기존 라면시장 1위인 농심 '신라면'(730원)보다 36.9%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라면 제품의 가격을 상향 평준화되면 기존 라면의 가격 동반상승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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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토석채취장 추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마을 토석허가반대 대책위(위원장 유영희)는 15일 마을 인근에 추진중인 한 업체의 토석채취장 허가 신청에 대해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16일 음성군에 따르면, (주)펩스톤 업체는 지난 10월 25일 충도리 산55-1,2번지 일대 5만 3134㎡(토석채취 4만 470㎡ 완충구역 9613㎡ 기타 3051㎡)에 51만 974㎥규모 쇄골재용 석영편암 채취를 위해 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도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마을 곳곳에 토석장 허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주민 반대 의견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소이면 충도리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 분진과 돌가루 등 비산먼지로 인해 충도 소하천과 충도리 저수지 인근주변의 모든 생태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환경피해의 원인 제공하게 될것”이다.

또 “토석채취장 인근의 양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될 뿐 아니라 인근 축사의 소 200여 두도 발파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유산 또는 폐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근 과수농가가 분진으로 인해 꽃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열매가 열리지 못하거나 과수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생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좁은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중방비 등의 잦은 이동으로 소음, 분진 피해는 물론 노인과 주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성군은 “각 실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및 관련법률, 산지관리법을 검토한 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의뢰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첨부해 충북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군 일대는 혁도도시와 산업단지 조성공사, 일반공업단지의 지구단위 계획 개발 공사로 토석채취장이 산재해 인근 마을 주민들과 환경문제로 인한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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