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16일 제247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전에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근원적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FTA 추진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영구적으로 전액 감면해서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대응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 확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농어업 정책자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총 10가지의 건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여야 주요 정당,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FTA 추진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영구적으로 전액 감면해서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대응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 확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농어업 정책자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총 10가지의 건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여야 주요 정당,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