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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가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충청투데이의 절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허가권과 각종 단속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관내 식당 및 유치원 등에 절독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4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본보가 대덕구의 실정(失政)과 비리(非理)행정 등을 잇달아 보도하자, 대덕구 관계자가 본보를 구독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절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갑자기 대덕구 기획감사실이라며 전화가 왔다”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충청투데이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 역시, “최근 (대덕구청에서) 전화를 걸어 와 충청투데이를 구독한 경위등을 따져물었다”며 “갑자기 이런 전화가 걸려와 의아했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대덕구 관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및 단속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의 절독권유 등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덕구의 이 같은 압력행사가 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실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2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일과시간에 이뤄진 만큼, 향후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징계 및 제재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대덕구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특정 구민을 대상으로 본보 절독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로 인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원은 “구청이 구민들의 알권리 마저 제한하려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판단은 구민들이 하는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구민들의 언로마저 차단하려는 비상식적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본격적인 이사시즌을 맞아 관련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을철엔 결혼에다 전·월세 계약만기까지 도래하면서 이사수요가 급증하는데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명절로 이사 시기를 앞당기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6일과 7일은 소위 길일이라는 ‘손 없는 날’이라서 이삿짐센터 등은 평일임에도 늘어나는 예약문의로 이사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들어 손 없는 날을 전후로 이사 수요가 넘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이사를 끝내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사대행업체들은 인력과 차량 등을 풀가동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한 이사업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이사일정이 빼곡할 정도로 예약이 꽉 찼다. 이달에도 6~7일은 물론, 추석 이후인 16~17일, 26일이 모두 손 없는 날이어서 이사가 폭주하고 있다.

9월에는 2~3주 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일쑤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이사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다른 때에 비해 가격 조율이나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이사대행업체들의 비어 있는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가을에는 이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작업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챙기는 것을 비롯해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착공관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LH의 구조조정 등으로 한동안 정체됐던 대전지역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전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현재까지 미착공된 곳은 관저5지구, 노은3지구 등 총 6700여 세대로 지난해 노은3지구 국민임대 일부 물량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공주택용지 공급은 이뤄졌지만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질 주택공급은 수년째 전무하다.

현재 대전지역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대기자들은 총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서민 주택공급에 이미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LH의 사업구조조정이 있은 이후 기약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 관리에 나선다.

LH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사업성 있는 곳부터 제 때 착공시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 세대를 차질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 5000세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공천 파열음에 예비후보의 농성까지…’

우건도 전 시장의 낙마로 치러지는 10·26 충주시장 재선거 판도가 본선도 치르기 전부터 과열·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은 물론, 심지어는 예비 후보가 시민 화합을 명분으로 농성에 들어가는 촌극까지 빚고 있다. 고소·고발과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이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이번 선거에도 되풀이 될 것이란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만큼은 참된 ‘일꾼’을 뽑아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유권자들의 민심과는 딴 판으로 ‘이전투구’하는 정치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공천 파열음에 예비 후보 농성 촌극까지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특정 후보 ‘전략 공천설’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종배(54·전 행안부 차관)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알려진 데 따른 타 후보들의 반발 때문이다. 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예비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을 치른 다른 후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의 밀실 공천이 현실화 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진식 국회의원이 나서 ‘공천은 당 결정에 따르라’며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자신이 후보 적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예비후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정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최영일 예비후보(무소속)는 “충주시민 단결을 위해 윤진식 국회의원의 맹정섭 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고소 취소와 김호복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윤 의원과 김 예비후보는 시민 화해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후보의 이번 농성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입당을 염두해 둔 최 예비후보가 ‘시민 단결’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나라당 소속의 윤 의원과 김 예비후보를 압박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흙탕 싸움 되풀이에 유권자 민심 폭발 직전

공천 파열음에 사상 초유의 예비 후보 농성 등 예선전부터 과열되는 선거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 간 갈등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낙마해 또 한번 재선거를 치르는 오명을 뒤짚어 써 놓고도 정치인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염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 난립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다,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할 유권자들의 판단마저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한 유권자는 “도대체 왜 충주시는 선거만 치르면 진흙탕 싸움판이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선거를 이용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후보들은 어떤 방식이든 유권자들이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정치 때문에 지역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헐뜯는 모습에 염증을 느낀다”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자질과 소신이 없는 예비후보들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정쟁과 반목을 접고 남은 기간 정책 개발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주시장 재선거는 현재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무려 8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해 과열 양상을 띄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전후해 후보들의 출마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대주주 전횡으로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하나로은행은 지난해 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저축은행사태에도 불구하고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중앙회가 매각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나로은행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철저한 대주주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하나로은행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하나로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하나로저축은행 본점 등 영업점의 매물가를 감정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아직 매각 주간사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앙회는 하나로은행에 대한 매각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회는 그동안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로 시장에 은행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당장의 섣부른 매각보다는 마땅한 투자자가 나설 때까지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매각방침 결정에는 최근 시중 은행권을 시작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가계대출 비율 증가와 연체율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달 말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발표를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늘리기 위한 시중 저축은행들의 자구계획과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다. 하나로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투입한 공적자금만 750억 원, 지난 7월에는 중앙회로부터 460만주 23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받은 바 있다. 하나로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중앙회가 105개 회원사들로부터 유치한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잖은 금액이다.

대규모 은행들마저 맥없이 쓰러져가는 현 상황에서 하나로은행 한 곳을 살리기 위한 대다수 저축은행들의 고통이 수반돼야 했다. 이에 최근 자구책 마련을 위한 업계 여론이 하나로은행의 매각으로 흘러가면서 중앙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앙회에 구성된 하나로은행 운영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업계 실정을 고려해 하나로은행의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하나로은행의 매각 작업에 철저한 대주주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안정성과 자본력이 뒷받침된 법인 대주주를 통한 매각만이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라며 "하나로은행의 추락은 단순한 은행 점포 하나의 추락이 아닌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나로은행의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상황을 관망하며 천천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매각 주간사 선정과 구체적인 방안 등 계획된 바는 없으며 마땅한 투자자 또한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