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문화바우처

     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이 표면적 확장에 매몰돼 ‘빛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수혜대상자는 산술적으로 늘어났지만 개인당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사업은 지난 4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영화 관람료 및 도서구입비 등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세대 당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올해 문화바우처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347억 원이다. 아울러 수혜대상자 역시 지난해 47만 명에서 올해 124만 명으로 외연적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문화바우처카드의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는 5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가 개인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령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2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수령했지만 올해 지원액은 외려 줄어 5만 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문화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A 씨는 문화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가 셋인 가정의 엄마인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취약계층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기대했는데 공연 한 번 다녀오니 남은 돈을 어디다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문화적 향유 기회을 제공하겠다던 문화바우처사업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연간 5만 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문화공연이 아닌 자녀들의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들은 문화바우처카드의 늦장 발급, 이용과정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다.

통상 카드 발급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고 각종 영화관람 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 씨는 “문화예술카드를 갖고 영화관에 갔는데 거래정지가 됐다고 해서 못보고 돌아왔다”며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해도 오류가 뜨고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은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시작된 만큼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카드발급 시간이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