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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뇌연구원 등 국가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창출이라는 기치 아래 태동한 국책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의 출혈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작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뇌연구원은 산재된 국내 뇌 연구역량을 집적하고,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기관을 신설, 체계적·종합적 뇌 연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뇌연구원은 지난 1998년 뇌연구촉진법이 개정된 이래 2009년 9월 뇌연구촉진심의회에 의해 설립 추진계획(안)이 확정됐으며, 개원 시 50명의 연구 인력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KAIST와 대전시를 포함해 서울대와 인천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부지와 건축비 등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등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점이다.

실제, 앞서 시행한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들을 보면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 자치단체별 과다경쟁을 유발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R&D사업을 지방에 분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뇌연구원의 경우 대전시는 정부에 엑스포서문주차장 부지(7만 5000㎡, 건물 2만 54㎡)와 건축비(650여억 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시, 사실상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에 시비 2000여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당초 지난 2009년 12월까지 입지선정평가를 실시키로 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선정을 보류하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 계획에 이 사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뇌연구원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뇌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5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0명의 고용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임직원 2500명) 등 타 정부 출연연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하고, 정부 출연연의 연구 성과물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귀속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뇌연구원은 당초 2009년 말까지 지정하려고 했지만 평가 그룹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졌다”면서 “설립부터 건축비와 부지는 지자체가, 정부는 R&D와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방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