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교부금 축소안 진통끝 의결

     자치구 재원 조정 범위를 둘러싼 대전시와 자치구 간의 논란이 당초 시에서 제시한 54%에서 56%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두고 시와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전시는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일부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68%에서 54%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원들은 “자치구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반면, 시 측은 “현재 시세인 등록세 일부와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돼 내년부터 시세 수입이 감소된다”며 교부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자체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교부금마저 줄어든다면 자치구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일부 세금이 구세로 전환된다고 세목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다시 시세로 재환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안필응 의원(동구3)은 “54%로 개정할 경우 동구는 파산될 위기에 처할 것이며, 동구와 중구는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펀드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순현 시 기획관리실장은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와 구는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부족한 구의 재원을 지원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구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당초 교부금 교부비율을 50%로 입법예고한 후 54%로 변경고시한 부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다.

곽영교 의원(서구1)은 “50%에서 54%로 조정한 것은 시정에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것”이라며 “54%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히 설명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2)은 “자치구들이 반발하자 선심 쓰듯 4%를 올려주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며 시의 무원칙 행정을 꼬집었다.

류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의회에도 개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시 행자위는 이날 7시간여의 논쟁 끝에 시에서 제출한 자치구 재원 조정비율을 54%에서 56%로 2% 상향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