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부정 면제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MC몽 등 연예인 병역비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경찰이 유명인의 불법 병역면탈 행위를 먼저 적발하면 그제야 병무청이 뒷북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선제적 차원에서의 병역 면탈 범죄 예방과 조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병무청은 1년에 30만 명씩 징병검사를 하면서도 지난 2년간 단 2건만 수사의뢰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박 의원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병무청이 면제자에 대한 사후 추적과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요즘 유명 연예인이 병역을 면탈한 사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병무행정의 병역판정 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후 병무청장은 “현재 법률로는 의심이 가는 사안이 있어도 병무청이 자료를 입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병무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어깨, 치아, 시력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시험도 3차례 이상 치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