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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수년째 인상되지 않은채 동결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들의 월 소득이 되려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당시 국민연금 법정급여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에서 1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인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3년째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법령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평균치인 0.25%씩 인상됐다면 올해 기준 지급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9만 원에서 10만 30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 4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각각 0.75% 인상 지급돼야 한다.

정부의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비상설기구인 '연금개선위원회'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최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공공서비스노조는 "연금 인상을 논의하는 제도개선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며 정부는 국회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법위반과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며 노인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결의안 등을 제출한 상태지만 여당 등의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초노령연금 등을 인상하지 못하는데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재정 투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정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에 사는 김모(68)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꼬박꼬박 줄이면서 이를 보전해 준다는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복지상임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계속 미뤄진다면 내부적으로 단계적 상향이나 일시적 상향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 충남도가 대당 1억 2300만 원에 달하는 광역살포기 16대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발주해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이 지난 12일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

<11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13일 국가권익위로부터 민원서류를 이첩받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도 감사관실은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민원의 처리시한이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감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 대당 1억 2300만 원에 달하는 광역살포기 16대, 19억 6800만 원 어치를 발주하면서 여타 회사에서는 견적서 한장 받지 않고 특정업체 한 곳에서만 납품받은 경위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수 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격 절충에 따른 예산 절감노력을 등한시 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 이유, 특히 납품받은 광역살포기 16대 중 3대는 그나마 중고를 납품받은 이유 등에 대한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리관인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지 않은 이유와 구매전문 경리부서인 세무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인 축산과에서 직접 발주한 이유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를 사무실에 와 있던 특정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납품을 의뢰하고, 조달청의 긴급구매요청 제도 등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12일 대전KBS에서 열린 6·2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박성효, 자유선진당 염홍철, 민주당 김원웅 후보(왼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6·2 지방선거가 13, 14일 이틀동안 공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3일 간의 공식선거운동은 기존처럼 후보등록과 함께 실시되지 않고, 오는 20일부터 시작되지만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각 정당은 일부 공천잡음이 남아있는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천을 사실상 매듭짓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각 정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또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여야의 백병전이 예고되고 있고, 선거를 열흘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도래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충청 표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고, 천안함 정국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현재로서는 판세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및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섣부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이슈들이 중첩돼 있고, 각 정당별로 공천 후폭풍까지 남아있어 유·불리를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박성효, 민주당 김원웅, 자유선진당 염홍철,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에 야4당 단일화 변수가 새롭게 떠올라 후보간 물고물리는 대접전이 예상된다.

충남지사 선거는 이완구 전 지사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가운데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가 12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한나라당 박해춘, 민주당 안희정,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등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특히 충청권 선거의 최대변수인 세종시 논란의 중심이 충남이라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 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2 지방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들은 후보자등록 첫날인 13일 대거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14일 오후 6시 30분 추첨에 의해 투표용지 등재순위가 결정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기준금리가 15개월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동결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남유럽 재정 리스크와 중국의 유동성 리스크 강화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 경기상황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해외 불안요인을 생각할 때 향후 성장 불확실성이 높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동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경제의 모든 변수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변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건설은 아직 약간 부진하지만, 고용은 특히 민간 부문을 통해 많이 회복할 정도로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했고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웃돌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에서 거시경제 변수 외에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전달까지 13개월 동안 사용했던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언젠가는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많은 경제 변수가 회복 추세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당장 행동(기준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우며, 국내외 경제동향과 모든 변수의 변화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기분좋은 2연승을 거뒀다.

한화는 12일 청주야구장에서 열린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 LG트윈스와의 청주홈경기 2차전에서 8-7로 승리하며 올 시즌 세번째 2연승을 거뒀다.

지난 11일 한화 류현진과 LG 곤잘레스의 팽팽한 투수전과 달리 이날 경기는 양 팀이 5개의 홈런을 터뜨리는 타격전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한화. 한화는 1회말 선두타자 강동우와 김태완의 안타, 송광민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만루 찬스에서 정원석의 3루수 앞 내야안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진 2회말 공격에서 한화는 이대수 중전안타, 강동우 볼넷에 이어 김태완이 히트바이피치볼로 진루하며 잡은 2사 만루 찬스에서 최진행이 상대투수 이범준의 143㎞짜리 직구를 좌익수 뒤로 넘기는 개인1호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5-0으로 달아났다. 최진행에 이어 타석에 들어선 송광민의 백투백 홈런으로 한화는 점수차를 6점 차로 벌렸다.

한화가 손쉽게 승리하는 듯했던 경기는 선발 김혁민이 5회 갑작스레 난조를 보이며 타격전으로 변모했다. LG는 5회초 박용택의 적시타와 이병규(9번)의 스리런 홈런, 서동욱의 솔로홈런을 묶어 5점을 따라붙었다.

한화는 다시 6회말 선두타자 추승우가 상대투수 오상민의 126㎞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으로 추가점을 뽑은 후, 송광민의 3루타와 정원석의 적시타로 다시 3점차로 달아났다.

하지만 LG도 8회초 서동욱의 우중간 솔로홈런과 최동수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붙는 뒷심을 보여줬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11일 류현진의 정규이닝 한 경기 최다탈삼진 신기록에 이어 이날 경기에서는 LG 서동욱이 스위치 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이 나왔다. 서동욱은 5회 좌타석에서 우월 솔로홈런을 뽑아낸데 이어 8회에는 우타석에서 우월 솔로 홈런을 뽑았다. 스위치 연타석 홈런은 한국프로야구 통산 2호로 1호 기록 역시 서동욱이 지난 2008년 수립한 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