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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당시 국민연금 법정급여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에서 1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인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3년째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법령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평균치인 0.25%씩 인상됐다면 올해 기준 지급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9만 원에서 10만 30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 4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각각 0.75% 인상 지급돼야 한다.
정부의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비상설기구인 '연금개선위원회'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최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공공서비스노조는 "연금 인상을 논의하는 제도개선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며 정부는 국회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법위반과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며 노인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결의안 등을 제출한 상태지만 여당 등의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초노령연금 등을 인상하지 못하는데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재정 투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할 재정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에 사는 김모(68)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꼬박꼬박 줄이면서 이를 보전해 준다는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복지상임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계속 미뤄진다면 내부적으로 단계적 상향이나 일시적 상향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