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균형발전’ 역주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확대를 주장, 비수도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인들도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전경련의 논리에 분노를 표출하며 점점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21면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범위를 조치 발표(올 5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 용도를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내 중첩적인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소재 146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28.1%인 41개 기업이 3조 4430억 원의 공장 설립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발표 직후(18개 기업, 2조 9470억 원)보다 투자액은 16.8%, 업체 수는 2.3배나 늘었다. 이는 올 1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지방에서 아무리 ‘규제완화 반대’를 떠들어봐야 칼자루를 쥔 정부의 완화 방침이 너무나 확고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인 것 같다. 세종시 건설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대두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부 첨단산업에 국한해 수도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무조건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