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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학력증진을 위해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마쳤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지난 6월 9일 천안 지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각 지역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행정자문위원, 삼락회 임원, 상담자원봉사자 임원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특히 대화의 시간을 통해 충남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충남교육의 당면현안으로 부각된 저조한 학력을 해결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 의견수렴회의 내용은 학력증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학력증진 정책과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교육청의 학력증진 계획 설명에 이어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유도했다.

참석자들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남의 학력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고 김 교육감이 솔직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할 때 호응을 보였다.

의견수렴회를 거쳐 추려진 결산 과제는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 정착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야간 돌봄 공부방 운영 △저녁 급식 및 귀가 차량 제공과 안전지도 등이다.

또 △영어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서산·태안·당진·서천 신규교사 편중 배치 개선 대책 △학력 증진에 앞서는 인성교육 등도 과제로 주어졌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격려와 질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허심탄회한 목소리가 여과없이 교육감에게 전달돼 충남교육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수렴된 과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의견수렴회 기간 동안 지역의 초·중·고교를 병행 방문해 일선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학력신장 방안과 학교의 현안 문제 등을 청취했다.

김 교육감은 이를 통해 평소 교육소신이었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졸속신청’ 논란을 빚던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결국 반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전지역 자사고 지정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정작 당사자인 신청학교와 의견 조율작업은 배제한 채 전교조 등 일부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지정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시교육청의 ‘졸속심사’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지정신청 내용은 규칙이 정하는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법인전입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을 위해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해야 하고 유지·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계획, 안정적 수익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계획, 교육과정·입학전형·교원배치·학교운영계획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경우 법인전입금 확보 방안이 불확실해 자사고 지정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어느 학교든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사고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대전지역 사립학교 중 기준을 만족시키는 곳이 없고 당장 2학기부터 신입생 전형을 준비해야 해 사실상 올해 안에 자사고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의 방침이 전해지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고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순서인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서류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연하는 등 원래 지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대전고의 정신조 교장은 “법인전입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정도가 모자란데 보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모든 기준을 다 갖춰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정 교장은 이어 “대전도 타 시·도처럼 일찍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면 좀 더 착실하게 준비했을 텐데 공모도 13일에야 완료하는 등 전형적인 늑장처리였다”며 “교과부에서 발표 난 이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학교로서 교육청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성고의 안중권 교장은 교육청의 회피성 행정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교장은 “부산이나 경북, 서울을 보면 법인전입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계획안만 제출해 자사고로 지정됐다”며 “누가봐도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지정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남도가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와 맞물려 도청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내놨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전문화를 통해 조직 인적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일단 현행 무기(기간제)계약직 운용과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과 소속감 결여에 따른 조직원들과의 이질감 형성, 사무실 청소·사무보조 등 단순업무 수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무기계약직 운용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직무교육과정 도입과 해외연수 기회 부여, 능력개발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기계약직의 행정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자 근속수당 가산금 인상(2010년부터 5년 단위 5%씩)과 명절휴가비 증액(연 30만→60만 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수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매년 1회 근무실적성과를 평가해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선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일단 오는 9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도는 올 하반기 53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도는 올 하반기 소요액을 도지사와 행정·정부부지사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충당하고 2010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경 무기계약근로자 대표는 “이번 처우개선안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발전 방향을 보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청엔 156명의 무기계약직(사무보조원 92명·도로보수원 64명)과 50명의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대상)가 근무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도급받은 전기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전기실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유치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대전지법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06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억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 전기실을 점유한 A사 대표 이 모(46)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B사의 대전 유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20여억 원 상당의 전기통신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공사지연 등으로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 2900만 원 및 인건비 1300만 원 등 모두 2억 72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로 사용하던 전기실을 점유하도록 시키는 등 유치권 행사를 표방했다.

이에 B사는 지난 2007년 10월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A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이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 판사는 "시공자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키 위해 공사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전기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성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술이 빈번히 행해지면서 일부 성형수술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219건 중 172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피해가 많이 접수된 성형수술로는 ‘쌍꺼풀수술(중검술)’이 34건(19.8%)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또 ‘코성형술(융비술)’도 31건(18%)으로 많았고, 유방성형술(8.7%), 지방흡입술(8.7%), 안면윤곽성형(5.2%), 레이저시술(5.2%), 종아리퇴축술(2.3%), 박피술(1.2%) 등이 뒤를 이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와 비대칭(좌우 불균형)이 각각 27건(16.1%)으로 많았고, 염증이 23건(13.7%)이었다.

이와 함께 보형물 이상(7.1%), 신경손상(4.2%) 등의 부작용 유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망도 1건 있었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99건 가운데 21건에 불과했고 78건(78.8%)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형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수술 전 상담과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수술 전 사진을 찍어 놓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시술받을 것 △성형수술 가격 비교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받을 것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재수술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할 것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성형수술을 받는 목적으로는 미용이 144건(83.7%)이고 치료가 28건(16.3%)을 차지,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투구수 125개, 탈삼진 14개, 7이닝 2실점. 류현진이 ‘나홀로’ 분투했지만 승리는 혼자 만들 수 없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30일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즌 13차전에서 선발 류현진의 분투에도 침묵한 타선으로 인해 1-2로 패했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전날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두산과의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2승 10패 1무로 완벽한 열세에 처했다.

이날 경기는 한화의 ‘괴물’ 류현진과 두산의 ‘메이저리거’ 김선우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경기는 예상대로 팽팽한 투수전으로 펼쳐졌다.

최고구속 149㎞, 구질은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빼다 박은 듯한 투구내용을 선보인 두 선수는 3회말까지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먼저 점수를 허용한 건 류현진.

류현진은 4회초 김동주와 손시헌에게 두 개의 솔로홈런을 헌납하며 0-2, 경기의 리드를 내줬다.

반면 한화의 타선은 5회까지 김선우에게 단 1안타 1볼넷으로 꽁꽁 묶이는 빈타에 허덕였다.

특히 강동우와 신경현이 1회초와 3회초 각각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1루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0-2로 끌려가던 한화는 6회초, 김민재의 1타점 2루타로 한 점을 뽑아내며 김선우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지만 더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1-2로 뒤진 7회초에도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세 타자를 깔끔하게 범타 처리한 후 마운드를 내려왔고 한화가 경기를 뒤집지 못하면서 최근 3연패이자 시즌 9패(8승)째를 안았다.

한화는 류현진에 이어 양 훈-토마스가 2이닝을 나눠 던져 단 한 개의 안타나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퍼팩트 피칭을 선보였다.

한화의 타선은 9회말 김민재가 좌익수 앞 안타를 뽑아낸 데 이어 김태균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2사 1, 2루의 마지막 역전 기회를 만들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