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졸속신청’ 논란을 빚던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결국 반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전지역 자사고 지정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정작 당사자인 신청학교와 의견 조율작업은 배제한 채 전교조 등 일부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지정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시교육청의 ‘졸속심사’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지정신청 내용은 규칙이 정하는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법인전입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을 위해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해야 하고 유지·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계획, 안정적 수익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계획, 교육과정·입학전형·교원배치·학교운영계획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경우 법인전입금 확보 방안이 불확실해 자사고 지정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어느 학교든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사고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대전지역 사립학교 중 기준을 만족시키는 곳이 없고 당장 2학기부터 신입생 전형을 준비해야 해 사실상 올해 안에 자사고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의 방침이 전해지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고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순서인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서류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연하는 등 원래 지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대전고의 정신조 교장은 “법인전입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정도가 모자란데 보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모든 기준을 다 갖춰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정 교장은 이어 “대전도 타 시·도처럼 일찍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면 좀 더 착실하게 준비했을 텐데 공모도 13일에야 완료하는 등 전형적인 늑장처리였다”며 “교과부에서 발표 난 이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학교로서 교육청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성고의 안중권 교장은 교육청의 회피성 행정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교장은 “부산이나 경북, 서울을 보면 법인전입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계획안만 제출해 자사고로 지정됐다”며 “누가봐도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지정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전지역 자사고 지정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정작 당사자인 신청학교와 의견 조율작업은 배제한 채 전교조 등 일부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지정을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시교육청의 ‘졸속심사’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지정신청 내용은 규칙이 정하는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법인전입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을 위해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확보해야 하고 유지·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계획, 안정적 수익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계획, 교육과정·입학전형·교원배치·학교운영계획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대성고와 서대전고의 경우 법인전입금 확보 방안이 불확실해 자사고 지정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어느 학교든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사고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대전지역 사립학교 중 기준을 만족시키는 곳이 없고 당장 2학기부터 신입생 전형을 준비해야 해 사실상 올해 안에 자사고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의 방침이 전해지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고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순서인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서류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연하는 등 원래 지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대전고의 정신조 교장은 “법인전입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정도가 모자란데 보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모든 기준을 다 갖춰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정 교장은 이어 “대전도 타 시·도처럼 일찍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면 좀 더 착실하게 준비했을 텐데 공모도 13일에야 완료하는 등 전형적인 늑장처리였다”며 “교과부에서 발표 난 이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학교로서 교육청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성고의 안중권 교장은 교육청의 회피성 행정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교장은 “부산이나 경북, 서울을 보면 법인전입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계획안만 제출해 자사고로 지정됐다”며 “누가봐도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지정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