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CMA ‘맞짱’

2009. 7. 30. 00:04 from 알짜뉴스
     내달부터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은행 영역에 뛰어들면서 금융권의 자리다툼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금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앞세워 고객확보에 나섰던 증권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달 4일부터 소액지급 결제서비스 개시를 시작하면서 은행업무 영역으로 전격 진출한다.

증권업계는 은행의 보통예금(요구불예금)과 유사한 CMA에 연 4%대의 고금리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종합대출 등의 기능을 더하며 시중은행과 고객유치 경쟁을 전개했다 .

실제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집계된 CMA 계좌 수는 모두 898만 9544계좌로 올 초 대비 11% 이상 늘었다.

증권사들은 CMA의 본래 기능인 투자 편리성에 더해 각종 은행 계좌의 기능을 갖춤에 따라 은행 계좌보다도 더 주거래 계좌로써 충실한 기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에 있어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이 0.1% 수준인 것에 반해 CMA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대등한 연 3~4%의 이자를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것.

동양종합금융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객들은 습관적으로 예금을 위주로 하는 은행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CMA를 통해 선진국형 자산설계의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도 “아직까지도 CMA의 근본 성격을 이유로 원금손실을 우려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CMA의 원금손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와의 업무영역 중첩이 있어도 고객이나 자본이탈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증권사의 턱 없이 부족한 지점망과 이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 문제, CMA의 거래실적이 금융권에서 널리 통용되지 못하는 점 등 단점이 적지 않다는 것.

모 은행 PB팀장은 “CMA 열풍이 한창일 때 일시적으로 고객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오히려 CMA의 부족한 기능이 인식되면 은행권의 업무영역이 증권사로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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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청주와 천안 등을 돌며 수 년간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수 십 명을 성폭행 한 40대 회사원 최 모(45) 씨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 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 중 7살 아들과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34살의 주부를 성폭행 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최 씨를 상대로 성폭행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1년여 동안 2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본보 27일·28일자 3면 보도>이로써 최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성폭행 범죄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드러난 최 씨의 성폭행 범죄는 같은 집을 두 번씩이나 침입해 재차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7살 아들이 곁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행도 포함돼 있고 외국인을 사전에 노리고 성폭행 한 사례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 최 씨에게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 씨의 추가 범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주 초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범행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천안권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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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사립대가 100억 원대의 학교공사를 학교법인 이사가 수주한 것을 놓고 학내 잡음이 일고 있다.

한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관한 한남대 신기숙사 수주업체가 학교법인 이사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 사이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한남대 신기숙사는 지난 2006년 ㅅ건설업체가 102억 원에 수주했으며, 1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학생기숙사(지하 1층 지상 10층)와 글로벌하우스(지하 1층 지상 5층)로 개관해 운용 중이다.

문제는 신기숙사를 수주한 ㅅ건설업체가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 이사 중 한 명의 소유라는 것.

당시 ㅅ업체는 공개입찰을 거쳐 102억 원대의 신기숙사와 57억 원 규모의 대덕밸리캠퍼스 증축공사 등 모두 150여억 원대의 학교 공사를 동시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내 일각에선 기숙사 공사 수주과정에서 대학 이사가 운영하는 ㅅ건설업체가 학교 측에 비공식적인 로비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개관한지 1년도 안된 신기숙사 건물에서 일부 결로현상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 사이에선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기숙사 설계변경과 함께 약 20여억 원가량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학교 이사에게 일종의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업체 관계자가 대학법인 이사진에 포진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의 주요 사업들이 막대한 이권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ㅅ건설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로 대학시설과 교회 종교시설을 전문시공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수주업체 관계자가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공개 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며 “해당 업체도 대학시설공사를 전문으로 업체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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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사는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하라”고 촉구했다.

민공노는 “열람결과 드러난 불법 및 규정위반 지출은 충북도 업무추진비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충북지사의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내역 중 일부는 실·국장과 과장들에게 비서실장이 전달·지급했다고 서류가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달자 명의의 기록과 영수증이 없는 점 △직원격려금 지출 증빙서류상 원인 행위일 이전에 현금 지급 △직원 격려금 지출 증빙서류 대부분이 사후 보완된 서류 등으로 미뤄 수령자 명단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가 도정협조자 등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구입했으나 구체적 지급 개별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은폐하거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불성실 관리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도 기관장들의 모임인 무심회, 청녕회 등 개인적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은 충북도가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충북지사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업무추진비가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 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신동인 도 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3월 10일 마련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 규칙에 어긋남없이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노가 실·국장에게 지출됐다고 주장한 업무추진비도 실상은 충북지사가 각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실·국장들이 수령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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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 지원이 오는 9월 조기 종료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본보 7월 2일자 7면 보도>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완성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9월로 앞당길 방침이었으나 자동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월 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차에 대한 세제 지원마저 조기 종료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달 말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은 바 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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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재청문을 내달 중순경 실시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지난번에는 일부 이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으나 새로운 변수(추가사항)로 인해 다음달 중순경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다시 청문을 열기로 했다”며 “청문 대상과 청문 내용 등을 이미 서원학원과 이사 개인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청문에서는 박인목 전 이사장의 ‘깡통계좌’ 문제를 비롯해 학원 인수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 여부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는 다음에 열리는 청문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은 전날까지 담당 관계자가 ‘이번주 중 최종 통보를 할 것’이라고 확언한 것에 비춰볼 때 급선회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청문 실시 통보’를 전날 언급한 ‘최종 통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결론 없는 중간통보’밖에 안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결재 과정에서 재청문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사진 재승인 방침을 세웠다가 범대위 측의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고 ‘승인 취소’를 전제로 재청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승인 방침을 철회하고 ‘승인 취소’를 전제로 재청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초 ‘깡통계좌’ 및 불법·비리, 부채 미해결 등을 중요하게 다뤘어야 하고 이 같은 사안은 충분히 직권 승인 취소 대상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엄밀히 다음 청문은 재청문이 아니라 새로운 청문이고 따라서 계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청문에서도 범대위 측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충분히 다뤄져 결과(재승인 방침)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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