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 지원이 오는 9월 조기 종료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본보 7월 2일자 7면 보도>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완성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9월로 앞당길 방침이었으나 자동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월 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차에 대한 세제 지원마저 조기 종료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달 말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은 바 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