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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정부의 5대 문화권 사업 추진에 발 맞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의 틀을 완성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역사·학술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가진 문화권별로 유적을 종합 정비하고, 역사교육 공간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5대 문화권을 선정해 오는 2018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올해부터 5개 특정지역의 권역범위 지정, 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확정짓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5대 문화권은 지리산 문화권(전남·전북·경남), 가야문화권(대구·경북·경남), 동남아내륙문화권(울산·경남), 중원문화권(충북), 설악관광단오문화권(강원) 등으로 개발된다.

충북의 중원문화권 사업은 충주와 제천, 단양 등 995.29㎢에 총 1조 652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역사문화자원 복원과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의 세부계획에 대해 해당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중원문화권 사업은 역사문화자원과 지역관광자원, 기반시설정비, 정주환경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충주지역은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 미륵사지·하늘재 복원정비, 충주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 UN평화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4029억 원)이다.

제천지역은 선사문화유적 정비, 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 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청풍호반 관광연계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남부권 관광지주변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등 14개 사업(4051억 원)이다.

또 단양지역은 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 사업,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 사업, 단양8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 사업 등 11개 사업(4393억 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개 시·군 연계사업으로 관광순환도로 확·포장사업(충주·제천)도 추진키로 했다.

도는 5대 문화권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올해 말로 예정된 만큼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원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친환경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폭넓은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해 광역권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이전에 정부의 5대 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라며 “도내 남부·북부권 관련 사업을 중점 발굴해 정부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cyj5425@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가 철도변 정비사업과 연계해 경부고속철 및 호남고속철 주변의 낙후 주거지역인 오정동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대덕구는 1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오정동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안) 용역보고회’를 열고 2020년까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오정동 일원(187만 3100㎡)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신도시로 재개발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관련 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오정동 내 노후 불량 주택지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형 공동주택단지로 재정비하고, 부족한 근린공원과 녹지대를 확충해 도심 내 휴식 및 여가공간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대전 중심부에 입지한 오정동 일원을 재개발해 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경부선 철도정비사업에서 빠진 한남대 주변지역을 연계한 재개발 추진 가능성도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구 관계자는 분석했다.

대덕구는 오정동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신·구도심간 도시발전 축이 이어지는 한편 새롭게 건설되는 무릉교(오정동-중촌동)를 비롯해 한밭대로와 신탄진로, 오정로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해 대전 교통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오정동 일원 재개발과 직접 연관되는 ‘호남선·대전선 철도주변 정비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관계자는 “오정동 일원은 신도시로 조성된 둔산지역과 불과 하천 하나 사이를 두고도 호남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등 열악한 주변 여건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며 “대전 중심의 자리잡은 오정동 일원을 재개발해 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 청주시 도심재정비 조합장·추진위원장 간담회가 1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남상우 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 구도심지역 부활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38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등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아파트’와 ‘그린빌딩제’ 등의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판을 아파트 각 동 지붕에 설치해 공동전기로 사용하고, 하수열로 난방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아파트’가 권장된다.

청주시는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38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아파트’, 그린빌딩제’ 등 10대 트렌드 사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청주시가 권장 트랜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아파트’는 자연에너지를 아파트 에너지로 차용해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과 절약, 친환경 개념을 구현한다는 것.

태양광 아파트의 경우 각 동 지붕에 태양광을 집적할 수 있는 에너지판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아파트 입주민이 그동안 공동 부담해 온 공동전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에너지판은 공동전기의 약 30%를 대체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는 “태양광 에너지의 사업은 녹색 에너지 권장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비 60%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민간부담은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공동주택 500세대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는 7억 100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4억 2060만 원이 지원된다. 민간부담은 2억 8040만원으로 이를 세대당으로 환산하면 56만 원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30%에 달하는 공동전기료 대체분으로 3년 7개월이면 민간투자분 모두를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수열로 아파트 난방을 일부 대체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방류되는 하수도의 열을 집진해 난방에 차용하게 된다.

‘그린 빌딩제’는 건물에 소요되는 에너지, 물, 자재 등을 이용해 옥상정원,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웰빙공간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날 그린빌딩제, 신재생에너지 이용 아파트 건설 외 △정비 구역별 테마 설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하화 △어메니티계획 등 트랜드사업을 통해 도시와 공동주택이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대학 운영 △시민참여형 도시 정비 △스피드-업 민원처리제 △고령자를 위한 복지타운 등의 트랜드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악성 민원 및 잡음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와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은 이날 표준정관 사용, 올바른 동의서 징구, 복지개념이 도입된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불협화음 없이 도시정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별 고사가 다양화돼 일부 대학의 경우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2010학년도까지는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3불정책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오는 6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서울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안 등 올해 추진할 사업 및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1학년도 이후의 입시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불 정책을 2010학년도까지만 유지하고 2011학년도부터는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6월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각 대학들은 또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대학별 고사에서 영어지문을 내거나 문제를 풀어 답을 쓰는 사실상의 본고사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술가이드라인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교협이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를 다양화하기로 결정,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3불정책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교협은 또 대학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생부 반영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학별 합리적인 전형방식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시기, 일정, 방법 등 대학들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큰 틀은 201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과 관련 “2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MB악법 저지 대전·충남 결의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소정(공청회)의 절차를 거쳐 2월에는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후퇴, 남북문제 등으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권정비법 등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임 초 내세웠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킨 일"이라며 "이는 잘못된 결정일 뿐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법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시행령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정부는 입법취지에 벗어나 마구잡이로 뜯어 고쳤다"며 "국회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우택<사진> 충북도지사는 15일 도정브리핑을 통해 “중이온가속기가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벨트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의 것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이온가속기에도 관심이 있으나 이는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중이온가속기 설치로 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벨트 범위 자체를 오송·오창을 거쳐 청주와 증평, 음성을 지나 충주까지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오래 전부터 유치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포항 방사광가속기 업그레이드 등이 추진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창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지사는 한승수 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예고 기간 중 충청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관련, “문서 한 장이 안 와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 그는 “한나라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수도권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지난해 12월 4일 시·도지사를 모아서 얘기할 때도 유일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며 “선 지방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때 옆 자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지사는 “총리실 기구축소로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를 안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행정적 공문 때문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며 “두 차례 중앙정부와 여당에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지사는 “공문을 보냈으면 안 했겠느냐”며 “한 총리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6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7대 대전시교육감에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을 비롯한 400여 명의 교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온몸을 바쳐온 대전교육 발전의 중단없는 도약과 세계로 웅비하는 대전교육, 으뜸대전교육 구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이 서구청을 연두방문해 가기산 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전시 제공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5일 서구청을 연두 방문한 자리에서 “갑천 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 및 다리분수, 엑스포남문 잔디문화광장, 목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3월까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19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와 체육, 관광의 다용도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유성온천과 시민의 숲, 한밭수목원,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및 이응노미술관 등으로 이뤄진 갑천권과 동물원, 플라워랜드, 뿌리공원, 보훈공원, 유회당(무수동 천하마을), 단재 신채호 생가 등이 연계된 보문산권이 대전관광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 대전의 3대 관광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또 가기산 서구청장이 건의한 인상갑천유사(印象甲川流史) 축제를 비롯해 가수원동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건립,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도입, 서구문화원 건립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경찰이 성매매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범죄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건물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부서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김 모(57·여) 씨 소유의 건물 85㎡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을 위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씨 소유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몰수보전신청은 유천동 집창촌 67개 업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창촌 건물주와 업주들의 성매매 재개 의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관련 몰수는 범죄수익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쳤지만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순경까지는 서류를 갖춰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몰수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그동안 업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보증금,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환산해 총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까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천동 67개 업소 중 21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업소 업주 동 모(32·여)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업주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당초 3월 해산에 이어 6월 최종 청산 절차를 밝을 예정이었으나 공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청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청산 시기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과학공원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재창조프로젝트 계획이 빨라야 6월 이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통합법인 주체들 ‘시큰둥’=15일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엑스포관리방안 최종 용역 발표회가 열렸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안은 과학공원 관리주체로 대전컨벤션뷰로 혹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현재 과학공원 인원(108명) 중 일부 인원(적정규모 68명)을 통합한 신설법인 설립을 제시했다.

하지만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용역업체가 실상을 알고 진행한 용역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도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흑자 압박 부담이 덜한 재단법인 신설형태를 취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엑스포재창조와 연계한 관리방안 도출=사정이 이런만큼 시는 섣불리 ‘선(先) 청산 후(後) 대책 마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발주된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오는 6월에나 나오고 연말에야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와 존치구역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청산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되지만, 과학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엑스피아월드와 운영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금 273억 원을 물어준데 이어 이번 용역에도 청산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추정액이 1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시는 ‘이득 없는 청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청산하면 과거를 답습할 우려마저 있다. 과학공원의 인건비 등 예산편성이 올해 상반기만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