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진행한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악덕대부업자 100여 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경찰의 집중단속은 40여 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작업은 지속된다.
3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105건(대전 59건, 충남 46건)을 접수, 불법대부업자 146명(대전 80명, 충남 6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중개수수료취득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와 상식 밖의 수수료,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민생 깊숙이 침투해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4일 오전 1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사직동 한 단란주점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괴한 혐의로 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주부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83%의 고리를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활동이 알려지자 그동안 갖가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서민의 신고도 줄을 이었다.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모두 360건(대전 170건, 충남 190건)에 달했고, 경찰 자체신고도 129건(대전 99건, 충남 3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음지에서 최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놀이’를 벌이던 대규모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잔챙이’만 낚았을 뿐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된 덩어리가 큰 불법대부업체는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중단속 이후에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신변보호와 익명, 가명 접수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재래시장과 유흥업소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명함광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 증언이 있어야만 악덕대부업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