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되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청원군으로 올 것이다.”
통합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단체가 주장해 온 게 혐오시설의 청원군 이전이다. 청원군민 입장에서는 냄새나고 환경에 좋지 않은 혐오시설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이 이뤄진 전국 지자체 가운데 환경기초시설을 신규설치한 곳의 80~90%가 기존 군지역보다 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민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환경기초시설이 도심지역에 신설되는 이유는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장 옆에 위치한 재활용품선별장이다. 이 곳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생활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품을 선별한다. 재활용품선별장 역시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접근성을 고려해 청주시 지역에 설치됐다.
일부 청주시민들은 재활용품선별장 설립 당시 접근성으로 인해 오히려 청주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청주·청원이 통합되더라도 이미 광역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완공돼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없다.
특히 광역소각장은 현재 200t 규모에 오는 2014년까지 추가로 같은 용량의 2차 시설건립이 추진중이어서 통합시 출범 후에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오는 2019년이면 매립이 종료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에 마련돼 있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복지환경분야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해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돼 추가 설치 필요시 시 지역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주민공모제, 입지선정 조례를 통해 입지를 결정키로 했다. 쓰레기매립장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총 공사비용의 10% 내에서 편의시설이,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내에서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청주시는 오는 2014년부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지역 사전공모를 통해 제3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미 청주권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접영향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지붕형 매립시설을 도입해 침출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악취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장사시설 또한 청주목련공원이 운영 중이라 이전 필요성이 없다. 청주목련공원은 이미 지난 2009년 5월부터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사용료 시행 이후 청원군민들은 청주목련공원에서 지난 2월 말까지 2215건을 이용했다. 청원군민들은 청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받으면서 총 5억 2400여만 원의 혜택을 봤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