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카드가 발행된 17일 하나은행 시청점에서 여직원이 고객에게 카드발급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카드는 자동차세 3% 할인, 주유소 ℓ당 6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출시했다.

시는 17일 제휴카드사 공모를 거쳐 선정된 비씨카드㈜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고, 금감원 인가를 받아 16일부터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발급자에게는 △자동차세 3% 할인(연간 최대 3만 원)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최대 1000만 원 보장) △대중교통요금 할인(1일 1회 400원, 월 1600원 한도) △전국 모든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일 1회, 월 4회, 회당 최대 10만 원, LPG 충전소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매년 카드 매출금액의 0.1%는 시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기금으로 적립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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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와 도내 일부 지방 의회 등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각종 잡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해 공주시의회, 논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청양군의회 등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폭력과 금품 살포·야합 의혹, 비례대표 나눠 먹기가 난무하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잡음과 마찰을 불사하면서까지 ‘감투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정치적 행보에 큰 도움을 받는데다, 소위 예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의장이 되면 자치단체장급의 예우와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광역·기초의회 의장은 사실상 자치단체장과 동급 위상을 지닌다. 업무추진비와 의장실, 관용차, 비서 등의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의원 42명 중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6명 등 총 9명이 감투를 쓴다. 21.42%가 감투를 쓰고 나머지는 일반 의원인 셈이다.

도의회 의장의 경우 월 410만 원(연 492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넓은 공간의 의장실, 비서(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함께 3000cc급 관용차가 제공된다.

제1·2부의장은 월 205만 원(연 246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내 별도의 부의장실이 마련된다.

상임위원장은 월 120만 원(연 144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별도의 상임위원장실을 받는다.

이같이 매월 제공되는 업무추진비는 지방 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첨부해 지급결의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기초의회 의장단도 업무추진비만 지역 인구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혜택은 도의회와 일맥상통한다.

천안시의회 의장은 월 262만 원(연 314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동시에 도의회 의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집무실과 비서, 관용차도 함께 받는다. 부의장은 126만 원(연 1512만 원), 상임위원장은 86만 원(연 1032만 원)을 각각 받는다.

아산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월 240만 원(연 2880만 원), 부의장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을 받고, 상임위원장도 75만 원(연 9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처럼 의장은 외형적인 측면보다 의전상 자치단체장과 맞먹는 대우를 받는 등 위상과 권한이 일반 의원보다 크게 상승한다. 또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 사무처 등 공무원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인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는 등 일반 의원들과 남다른 예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 후반기 의장단의 경우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지방선거로 돌입하기 때문에 의장단 감투는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의장단 자리싸움은 이런 혜택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는 지방 의회의 수준과 의원들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다음 선거 때 지역민이 더 관심을 두고 참여해 심판하겠다는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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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의 카드·분할납부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카드·분할납부제에 대한 인식부족의 원인으로 홍보부족과 함께 분할납부기간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17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7월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을 공시한 대전·충남 31개 4년제 대학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총 7개교이며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29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은 대전에서 충남대, 한밭대, 목원대, 우송대이며 충남에서는 공주대, 공주교대, 한서대다.

또 앞으로 카드납부 실시계획이 있는 대학은 을지대와 선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할납부제는 현재 대전가톨릭대와 을지대를 제외하고 대전·충남 4년제 대학 모두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을지대의 경우는 이번 2학기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키로 밝혀 충남 연기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가톨릭대만 분할납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 이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일시납부와 계좌이체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모두 실시하는 대전권 주요대학을 살펴보면 충남대의 경우 올 1학기에 카드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631명, 분할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533명으로 일시납부 2만 608명, 계좌이체제 2만 510명과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우송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송대에서 카드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261명, 분할납부제는 131명으로 일시납부 8690명, 계좌이체제 7678명에 비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공주대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불과 26명, 카드납부제 역시 166명으로 조사돼 일시납부 및 계좌이체제로 납부한 3만 638명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이처럼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모두 실시하지만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홍보부족과 분할납부기간이 너무 짧아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고있다.

대부분 대학들의 분납 개월수가 최대 3개월에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분담시켜준다는 본래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재학생 김 모(26)씨는 “카드납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더욱 큰 문제지만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이렇다할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무이자할부가 아닌 유이자할부 카드납부는 전혀 의미없다”라며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을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3개월 정도의 현금분납이 아닌 1년 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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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왔고, 이들이 청주시에 낸 지방소득세는 10억 1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방소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로또복권 최고 당첨금은 38억 원이었고, 소득세 11억 원과 지방소득세 1억여 원을 납부했다. 또 매 회차 평균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5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나눔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NH농협은행으로, 로또 1등 당첨자는 판매처가 속한 지자체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사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모두 지방소득세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7월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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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하고, 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신고센터를 출범한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예산 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 수차례 개선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또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안전환경 가이드라인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각각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은 물론 안전과 환경·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근절을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2012년 4월2일) 모든 공공발주 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 건설업은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며,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공공발주 등의 감소 영향으로 대다수 건설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사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근 업계의 화두인 적정공사비 문제를 놓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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