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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葬事)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8일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장례식장들은 시체의 염습 및 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위생상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현안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송곳 질의를 했다.

첫 질의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서명 할 때 당초 이름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아니었느냐”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던 본 협정문에서 ‘군사’자를 슬그머니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제안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했느냐”고 김 총리에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하느냐.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아니었느냐”면서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왜 논의도 안 했느냐. 국회에 제대로 보고는 했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도 짚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커다란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걸려 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 측근 비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깨끗한 정부’를 자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친인척과 측근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검사 상설화를 주장하고, 청와대 인사 등 측근 비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조사 방안을 제시했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해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영상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지원센터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대전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자 1면·6일자 6면 보도>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3년 중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시와 인천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곳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히 3곳의 후보지 중 대전이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후보지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지난 2005년, 대구는 2007년에 각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설립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부권인 대전에도 신규 건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또 시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전 유치 논리를 설득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 후보지 결정을 위해 현재 대전 등 3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3곳 모두를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로 결정할 수도 있고, 1~2곳만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여부는 오는 8~9월 기재부가 신규 후보지를 결정하면 이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호남권에 한정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중부권에도 필요하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이 18일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두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이 18일 고향인 충북에서 대선출정식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창고’ 출판기념회를 겸한 출정식을 마련했다.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과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중원(충청도)에서 패권을 잡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며 “연말 대선에선 충청권 민심을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은 전라도 노무현은 경상도였다. 이번엔 충청도 차례”라면서 “충청권에서 대통령을 내야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전국정당’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분원 오송설치론’과 ‘개성공단판 평화공단 조성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이 만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TX오송역이 있는) 오송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겠다”며 “북한의 개성공단처럼 대한민국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평화공단’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괴산 출신인 김 의원은 청주고·연세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과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을 지낸 4선 의원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는 대전노은3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지당 공급예정가격은 6억 20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3.3㎡당 400만~5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전노은3지구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495호 입주가 예정돼 있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대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됐던 대전노은3지구 단지 내 상가의 성공적인 공급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전망이 밝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공급일정은 입찰서 제출(내달 2~3일), 개찰 및 당첨자 발표(내달 3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는 반드시 LH 토지청약시스템(buy.l702,190,000h.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연번	용도	획지번호	용적률	공급 예정가격(원)	높이	대금납부조건
1	근린 생활 용지	B3 - 1	200% 이하	1,228,560,000	4층 이하	2년  균등분할납부
2		B3 - 2		1,025,260,000
3		B3 - 3		1,025,260,000
4		B3 - 4		1,026,480,000
5		B3 - 5		1,405,870,000
6		B3 - 6		690,230,000
7		B3 - 7		674,030,000
8		B4 - 1		643,390,000
9		B4 - 2		624,750,000
10		B4 - 3		728,950,000
11		B4 - 4		702,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