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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제기
청와대 “지시한 바 없어” 펄쩍
야당들 “진실규명과 사과 촉구”
黃 “악의적·무책임한 정치공세”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청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연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또 야당들과 김기현 전 시장이 비난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황 청장 역시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황 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황 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사법당국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를 불법적으로 지시 했는지와 함께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최고 권력층과 황 청장이 검은 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에서 발주한 황운하 관권부정선거이며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이번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cctoday@cctoday.co.kr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이날 오후 대전청 기자실을 찾아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알려고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 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서 의결
市 불균형 방지 지원 등 명시
내년 7월 이후 발행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앞서 지역화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 통과가 유보됐으나 이 같은 불균형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합의하면서 향후 시가 내놓을 지역화폐의 균형잡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내달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원도심 상권의 침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실제 시는 자체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해 본격 운영중인 대덕구와 한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대덕e로움’을 발행해 운영 중인 대덕구 측이 시의 광역화폐 발행이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게 대덕구 측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구가 ‘원도심 화폐’ 발행 구상과 함께 관련 자치구인 중구·대덕구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화폐가 광역-기초지차제 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불균형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및 소요 비용을 시가 지원토록 명시했다. 각 자치구별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궁극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이달중 제출
행정절차 마무리·설계착수 계획
대도시광역교통위 검토후 결정
늘어난 사업비, 기재부 설득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의 최대 난제인 테미고개 및 서대전육교 지하화 승인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 연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트램의 주요 구간인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미고개의 경우 일평균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면서 트램 개통 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곳으로 꼽힌다. 또 트램의 최대 등판 능력에 근접한 종단 경사를 나타내고 있어 운행 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경사 조정안(U-type 트램차선)과 지하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화 방안을 담은 상태다.

테미고개 지하화 방식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됨으로써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다.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물로 판단된 서대전육교에 대해선 8차로 지하화 계획을 반영, 이를 위한 사업비 169억원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단일 배터리방식의 차량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트램의 전체 순환구간 길이를 비롯해 전력 소모량에 따른 잦은 교체주기 등의 문제점을 고려, 내구성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을 택한 상태다. 슈퍼커패시터 방식은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급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단일 배터리 방식보다 사업비는 늘어나게 된다.

시가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 대광위에 승인을 신청하면 대광위는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광위 승인을 받게 되면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차량 형식 결정을 거쳐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변경 계획 반영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점은 시의 과제로 남아있다. 사업비 증액 반영 부분에서 기재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연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구간 통과 방식 등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은 있지만 빠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연내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 증액 부분 역시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 겨울은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전망되지만 그만큼 ‘미세먼지’가 말썽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의 올 겨울 날씨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크겠다. 한반도가 뜨거운 열대바다와 북극 냉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인데 남쪽의 뜨거운 열기가 북쪽의 찬공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덜 추운 날이 많겠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질 때마다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되는 날도 많아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다. 강수량은 내달과 내년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특히 내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한편 25일 아침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1℃ 사이며 최고기온은 5℃~8℃를 맴돌아 춥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분기 신규채용 7천명 그쳐
구인배수 0.26… 평균도 안돼
내년에 공공기관 의무채용…
현 상황대로라면 의미 퇴색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마저…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의 좁은 채용관문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 대비 채용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약 1만9000명의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대전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대전지역이 올해 2분기 0.26를 기록했다. 구인배수가 낮을 수록 구직자는 많고 채용규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평균(0.55)보다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1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55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지만 대전은 여기에 절반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내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약 3000명 규모의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처럼 구직자와 채용규모의 차이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3000명 수준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더 넓은 채용시장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구직자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 구인배수가 안정적인 세종, 충남·북 등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의 구인배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0.93을 기록했고 충남(0.73)과 세종(0.71)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배수가 저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채용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판로지원와 같은 경기 부양책들을 확대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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