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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 지원 관련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세종시설치에 관한 특별법 예외 법안을 마련, 충청권 의원 간담회 등 절차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외 법안은 현행 법령상 보통교부세 특례 5년간 (현행 25%, 300억 원) 추가지원, 학교용지 부담금 추가지원 등이 핵심이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유한식 시장을 포함, 시 간부급 공무원들은 오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설치 특별법 개정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행·재정적 지원 특례제도 확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설치,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역할 강화,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지자체 무상양여 등 관련법 개정 등 자립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요소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광역특별자치시로 승격됐는데도 연기군 시절(900여억 원)보다 300여 억 원(25%)밖에 추가지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못마땅해 왔다. 기초·광역행정을 모두 수행하면서 각급 기관 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정비, 쓰레기 처리 등에 광역행정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2030년까지 150여 개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하지만 교육청과 50대 50의 용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재정 여건상 시의 힘을 빼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선배에게 맞고 돈을 빼앗겼어요,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신고·상담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경찰의 '117센터'가 피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보복 폭행과 왕따 등의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추기 급급했지만, 117센터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처 이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사에 117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두 달여 동안 모두 2658건의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 등을 진행했다.

월별로는 지난 6월 671건에 불과하던 것이 7월에는 1488건으로 무려 817건이 늘었고 이 달에도 모두 534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은 117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전화 중 60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2명을 입건하고 33건은 학교에 통보했다. 또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 대전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은 최근 단체로 '학교 짱'으로부터 학교 폭력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며 직접 신고했다.

또 중학생 4명도 117센터를 통해 상습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며 자신들의 선배인 가해 학생을 신고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피해가 미비가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를 꺼렸던 학생들과 부모들이 117센터가 개소한 이후에는 아무리 작은 학교폭력 피해도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18일 청사에 117센터를 개소한 뒤 학교폭력 신고·상담에서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117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조 4교대로 팀을 구성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수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신도시) 홍예공원 8만여㎡내에 오는 2020년까지 2000억여 원이 투자돼 2단계로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고 도서관, 시각예술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선다.

충남도는 20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건립과 부지매입비 등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은 2068억 원으로 1단계(2013~2015년) 828억 원, 2단계(2016~2020년) 124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764억 원을 들여 2만 1274㎡ 규모로 건축되며, 소규모 공연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1000석)과 중공연장(500석), 휴게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충남도 도서관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도서관은 288억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만 1823㎡로 건립돼 각종 도서 자료실과 향토자료실, 세미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 선다.

특히 전국 최초의 시각예술(미술)전문 박물관은 457억 원을 들여 1만 1894㎡ 규모로 신축되고 전시실과 수장고, 강의 및 세미나실, 체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부지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문화시설지구 8만 659㎡이며, 매입가는 조성원가 기준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차 공간은 홍성군 관련 조례 규정의 1.8배를 적용해 총 38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78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예술의 전당 107억 원 △도서관 52억 9700만 원 △시각예술박물관(유물 구입비 20억 포함) 29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도 관계자는 “내포문화예술단지는 도시 기반시설로써 문화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가 특색 있고 전문화된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8월 말 기획재정부 중앙투융자심의회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청주지역의 대표 민간 주도 도시개발구역인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조합 내 갈등으로 수년 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며 청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상당구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지난 4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2007년 5월 민간 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10월 접수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 최종 반려된 뒤 약 1년 만이다.

이에 시는 이달 중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빠르면 9~10월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방서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년 간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조합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조합 내 갈등은 지난 2009년 2월 1대 조합장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합장 자격을 발탁 당하자 새로운 조합장의 자리다툼으로 비롯됐다. 1대 조합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10개월간에 이어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을 꾸렸지만 일부 조합원의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으로 법정다툼이 벌어지며 또다시 제자리걸음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올해 1월 현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에야 총회를 통해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의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부 조합원이 의결정족수에 의혹을 제기하며 적법성 논란이 빚어졌다. 일부에선 이같은 갈등이 조합장 선거에 따른 세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이렇다보니 다수의 주민들은 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본격적인 사업재개에 호응하기 보다는 또다른 갈등 재발을 염려하며 청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조합내 갈등이 여전히 상존한 상태에서 실시설계인가만 결정된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개발사업이다 보니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제한돼 있다"며 "다만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실시계획인가 심의과정에서 향후 개발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만세 방서도시개발조합장은 "총회 과정에서 일부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정리가 돼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 선정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서도시개발사업은 방서동 232번지 일대(46만 3645㎡)에 공동주택 2000여 세대가 건설되는 도내 최대규모의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오는 2016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이 '평생학습 도시', '창조도시'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도서관은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출입조차 못해요."

대전지역 일부 공공도서관들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운영되면서 야간에 이용을 원하는 학생, 직장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20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은 모두 23개로, 운영주체는 시와 교육청, 자치구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별 보유 현황을 보면 시 1곳, 교육청 2곳, 동구 8곳, 서구 4곳, 유성구 5곳 등이다.

문제는 이들 도서관들의 운영시간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일부 도서관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남도서관과 판암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등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일반열람실과 자료실, 정보검색실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이 각각 상이해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동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양 모(40) 씨는 "퇴근 후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인근 도서관을 찾았지만 이미 폐관한 상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평생학습 도시나 창조도시는 모두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적용되는 구호였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 내 시설별 각기 다른 운영시간도 이용자들에겐 불만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의 제1자료실은 오후 10시까지, 정기간행물실과 정보센터 등 대부분 시설들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교육청의 대전평생학습관의 종합자료실은 오후 7시까지, 일반 열람실은 오후 9시까지, 서구와 동구일부 도서관들은 오후 10시까지, 유성구는 오후 10시 30분까지 등으로 기관·시설별 폐관시간이 각각 다르다.

학생 김모(18) 양은 "밤늦게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공공도서관은 일찍 폐관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독서실도 있지만 비용도 비싸고, 환경도 안 좋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개개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24시간을 개방한다면 도서관은 청소년들과 노숙자들의 만남의 터로 변질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