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을 막고자 가계대출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0여 개 새마을금고를 점검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실태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의 LTV 적용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다. 투기지역 아파트는 50%, 수도권 아파트는 60%, 주택은 70%다.

주택담보는 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이면 10% 높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등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대출별 연체비율이 뚜렷히 구분되는 시중은행권과 달리 금고의 경우 대출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연체채권비율이 통합돼있다 보니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와 일선 금고 대출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교육 등으로 이 같은 연체채권비율은 개선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장기적 경기불황과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의식 증가 등의 여파로 지역 의료계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의 상위권 5개 병원(일명 빅5,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에는 충청권을 비롯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반면 지역의 중소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병·의원(3차 의료기관 제외) 수는 모두 8489개로 지난 2007년에 비해 9.6%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2007년 2512개에서 2706개(올 6월 현재)로 7.7%, 충북은 2442개로 5년 동안 8.9%, 충남은 3341개로 11.7% 각각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병원(2차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94개에서 125개로 32.9%, 요양병원은 133개로 72.7%, 의원은 2804개로 4.8%, 치과병원은 14개로 27.3%, 치과의원은 1259개로 20.4%, 한의원은 1272개로 20.6%, 약국은 2175개로 4.7% 각각 증가했다.

이들 병·의원이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급여비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 병·의원(3차 의료기관 제외)이 심평원에 청구한 총 급여비는 지난 2007년 2조 6678억 3200만 원에서 지난해 3조 7347억 9200만 원으로 39.9% 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병·의원들이 전체적인 숫자나 청구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별 요양급여비의 청구 유형을 보면 의료계의 생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된 요양비용을 100으로 하고, 기관별 점유비율을 분석해 보면 병원(2차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10%에서 지난해 11.5%로, 요양병원은 5.2%에서 10.4%로 급증한 반면 의원은 38.2%에서 33.4%로 급감했다.

또 같은 기간 치과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0.2%, 5.1% 등으로 변화가 없었고, 치과의원이 4%에서 3.8%로, 약국도 36%에서 34.4%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빅5에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5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조 971억 원으로,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5조 7133억 원의 급여비 중 37%에 달한다.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지난 2007년 1조 2803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71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13.1%나 급증했으며, 월 평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36만 3000명에서 지난해 49만 4000명으로 연평균 8.0% 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상위 5개 병원이 전체 의료시장을 독식하면서 의료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계도 이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병·의원은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해당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서류조작과 이율 조작 등은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소원은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으로 금융당국의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기업은행 측은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리보(KORIBOR)는 국민,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 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소각장 신설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소각장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1일 청원군에 따르면 ㈜한화63시티, ㈜에스엔에스에이스, ㈜이에스청원(옛 JH개발)으로 구성된 ㈜한화63시티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은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매립장 내 소각장 부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창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한화컨소시엄이 오창산단 매립장 내 2만㎡ 부지에 약 8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시간당 89.5t의 열수요를 만들 수 있는 열공급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연료는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해 만든 RPF가 사용될 계획이다.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2일 청원군 옥산면 복지회관과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다. 이미 JH개발의 소각장 추진으로 소각장 및 환경시설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옥산면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오창환경지킴이라는 단체는 오창읍 주민설명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흥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옥산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집단에너지 사업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PF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환경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한화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는 RPF제조시설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며 “환경전문가 사이에서도 완전 검증이 안된 RPF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결국 소각장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지는 소각장 부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가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화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보다 훨씬 무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고 RPF제조시설도 설치계획이 없다”며 “환경기준보다 50% 이하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매립장은 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알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청원군은 종합검토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허가여부를 한화컨소시엄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근 옥산면 국사리에서는 SK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유연탄과 우드칩 등의 신재생연료를 주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옥산면과 오창읍 일원 열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역시 주민들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3농혁신은 농어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당사자인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 것입니다.”

농어촌과의 상생발전만이 충남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2010년 안 지사는 도백으로 취임하며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도정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안 지사의 담론이다.

그런 만큼 안 지사는 그동안 기업과 외자 유치 등 산업분야에 집중했던 성장제일주의 시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공존의 관점’을 제시하며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도내 농어민들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농어민들의 참여와 의지만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마련되는 시점이다.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도정 최대 과제인 3농혁신의 의미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 자식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졸업 후에도 농사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 농업전문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말이다. 올해 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박병필 교사가 실시한 ‘농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문 결과 단 한 명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참담한 결과는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 환경,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한마디로 영농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하다”고 답한 도시민은 90.2%, 농민은 81.3%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농업은 희망적인가”를 묻는 말에는 20%만 그렇다고 답했다. 농업과 농촌은 중요하지만, 희망은 없다는 다소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농어촌

무엇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렇게 내몰았는가?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이 성장제일주의로 치우치며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과 농어촌은 정체되거나 퇴행한 결과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원도 농촌지역의 쇠퇴와 도·농 간 격차 심화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이 실패한 원인은 농업과 농촌을 단순 정책 수혜자로 여기고 정책결정 과정에 농어민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위태로운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현실에서 충남도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농업과 농어촌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3농혁신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