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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년사 '투기와의 전쟁' 언급
세종시 규제완화 시도에 급제동
'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
트리플 규제…업계 불만 고조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트리플 규제에 묶인 지역이다. 고강도 규제 탓에 재산권 행사 제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면서 규제 완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세종시의 주택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의 표현까지 쓰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설 명절 전후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 특정지역의 규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를 설득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려던 세종시의 움직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세종시는 당초 트리플 규제 중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었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은 '투기지역 정량 요건'에 부합됐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지역 확산 여부의 '정성 요건'은 검토 대상이다. 이 같은 논리를 통해 정부를 설득 한 움직임을 구상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시장 체감도가 낮기 때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등의 요건을 풀기 위해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면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가 지역의 특수성을 피력해 투기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 이루길 요구했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현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의 정량요건을 갖췄음에도 정부가 시간을 뒀던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컸다”면서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세종시를 포함한 특정지역의 규제 완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현 정권의 부동산 기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낮은 세종시에 동일한 규제를 묶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 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한 어학원의 20대 원어민 영어 강사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엽기적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줘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강사 A(20대 중반·여)씨는 지난 8일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6~7세 미취학 아동 7명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줬다.

경찰 조사 결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인육관련 영상 등 엽기적 행위가 담겨 있었다. 이후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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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준초고층 주상복합 곳곳에
인구 유입·경제 활성화 등 기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원도심에 49층 준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곳곳에서 추진돼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고된다.

9일 대전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26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가양동 452-1번지 일대에 짓는 가양동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360세대로 계획된 가양동 주상복합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면서 용적률 749.749%가 적용돼 지상 49층으로 세워질 전망이다.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준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구 선화동 136-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선화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한창이다.

선화2구역은 상업용지 4만 649㎡에 49층 아파트 1533세대와 37층 오피스텔 372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달 13일 대전시 건축·경관심의에서 선큰 부분 조명 설치, 옥탑 경관조명 조도 및 휘도 구체적 제시 등의 의견으로 조건부 의결 통과해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구 삼성1구역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은 삼성동 279-1번지 일대 7만 3399㎡ 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2세대(임대 84세대)와 오피스텔·상가 210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삼성1구역은 현재 78%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오는 18일 조합창립 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은 신도심에 쏠려 있었지만 최고 층수는 39층까지 지어졌다.

2010년 10월 지어진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는 최고 층수가 39층이고 2008년 지어진 도룡동 스마트시티주상복합도 최고 39층으로 세워졌다.

반면 이번 원도심 준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전부 49층으로 계획됐다.

건설업계에선 원도심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재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에 따라 50층 이상 건축물은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50층 또는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받고 재난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한동안 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49층 이내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들 원도심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은 물론 유동인구까지 늘어 원도심 활성화의 기대감을 앞당기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나 사업성을 따져 신도심 위주에 주상복합이 들어섰지만 원도심 여러곳에서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동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49층 주상복합은 50층으로 지어진 대덕구 엑슬루타워 이후 처음으로 대전의 스카이라인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세종시 1·2안 오송역에 불이익
“대전~세종광역철도 연결” 논리
청주공항 활성화 손익 뽑아봐야
총선 여야갈등 쟁점화 다시 열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세종시가 ITX(도시간 특급열차) 정부세종청사역을 추진함에 따라 충북과 세종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안(案)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열렸다는 시각이 적잖다. 하지만 ITX 정부세종청사역이 신설될 경우 KTX 세종역과 마찬가지로 오송역 이용객을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세종역 또는 세종청사역 모두 KTX 오송역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4·15 총선에서 정부세종청사역 등의 쟁점화를 내다보기도 한다.

8일 충북도는 세종시의 ITX 정부세종청사역 추진과 관련해 오송역 활성화의 유불리 등을 따져 보면서도 사실상 구상 단계인 만큼 일단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TX 정부세종청사역이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 중전철 건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ITX 정부세종청사역은 구체화된 게 없고,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을 반대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세종시가 ITX 정부세종청사역을 추진하면서 충북도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ITX 정부세종청사역이 결과적으로 충북에 소재한 오송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충북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장기적으로는 ITX 세종청사역이 결국 오송역 이용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TX 세종청사역(서울~내판역~세종청사, 1시간 30분, 요금 1만 4000원)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서울~오송역~세종청사, 1시간 20분, 1만 9800원)과 비교하면 이용시간은 엇비슷하고 요금은 ITX 세종청사역이 저렴하다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말 'KTX 세종역 신설 관련 충북도 입장'을 내고 "세종역 추진 반대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공표했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ITX 구상이 세종~오송~청주공항 중전철 건설과 맥이 닿아 있는 만큼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뽑아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경부선 구간 중 세종청사까지 최단거리인 세종시 내판역에서 분기(分岐)해 정부세종청사까지 약 8km를 연결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광역철도(전철)와 잇겠다는 세종시의 구상안이 현실화할 경우 노선은 다르지만 청주공항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전철 건설은 대전1호선, 세종시 연결을 충북(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까지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세종발(發) ITX 구상의 한 축은 대전~세종광역철도를 잇겠다는 것이고, 충북도의 세종~오송~청주공항 중전철 건설 역시 대전1호선을 기저에 깔고 있다"며 "양측 모두 전철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충북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연결고리를 찾아 궁극적으로는 청주공항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의 ITX 정부세종청사역 또는 KTX 세종역 신설안이 총선판의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송역 활성화와 무관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수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주당 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TX 세종역 신설안은 '여여(與與) 갈등'의 실례라고 덧붙였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회덕IC 연결도로 '정상궤도' 국토부 타당성 재평가 통과
상반기 행정절차 이뤄질 전망 대덕 연축동 지점…교통편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세종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회덕IC 연결도로 사업이 정상추진 궤도에 올랐다. 회덕IC 연결도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평가 재검토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회덕분기점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검토의견 서술 △용지구입비에 대한 세부 산정 내용 서술 △경제성 분석 시 적용한 공사비 및 공사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값이 일치 하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타당성 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완료 시점이 재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완사항이 조치가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은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이와 함께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연결도로 사업 설계 절차가 완료되면 시행 업체 등의 선정, 공사 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회덕IC 연결도로 사업은 대덕구 연축동 지점에 연장 0.8㎞의 나들목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21억원을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0%씩 나눠 투입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공 시점은 2023년으로 계획돼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대전과 세종시는 해당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담당업무를 분담키로 한 상태다.

현재 영남권에서 대전과 세종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경유한 뒤 북대전IC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교통혼잡 및 시간소요에 따른 접근성 저하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회덕 인근에서 세종 신도심까지의 거리는 약 7㎞가 단축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또 연결도로 완공에 따라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 조성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지구(신동·둔곡)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벨리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면서 대전과 세종 간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회덕IC 연결도로는 대전과 세종 간 광역교통도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통편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확보된 국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진행 간 행복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요청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