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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행보증금 미납… 충남도, 계약 해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관광산업의 30년 숙원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좌초됐다.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안면도가 결국 1차 사업이행보증금 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본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길영식 충남도 문화체육국장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잔금 납부 기한인 지난 18일 90억원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상 보증금 잔금 미납이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날 사업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KPIH안면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KPIH안면도가 모기업인 KPIH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승인 등이 미뤄지자 보증금 잔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이후 최초로 3지구(씨사이드)에 대한 본계약까지 절차를 밟았지만 같은해 11월 8일 1차 사업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분할 납부(30억원·70억원)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분할 납부 금액 30억원을 미납한 데 이어 납부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고 이후 같은달 21일 10억원을, 이달 18일 90억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날 본계약 해지 결정에 따라 향후 재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롯데컨소시엄의 사업 무산 이후 완화했던 녹지율 조건(37%→30% 수준)과 외국인직접투자 요건(95억원→1억원 이상), 사업이행보증금 규모(총 사업비 10%→200억원 분할 납부) 등의 공모 방식을 유지한 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길 국장은 “사업 백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 결렬에 대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PF 등 2~3개 업체와 투자유치를 협의해왔다”며 “2개 업체의 경쟁구도가 될 때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유치가 번번히 무산(4차례)됐으며 2015년에는 인퍼시픽 컨소시엄이 공모조건 위배로 인해 협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어 도는 새로운 투자 유치 방침을 세워 광범위한 부지를 4개 지구로 분리한 뒤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2018년 롯데컨소시엄이 계약 불이행을 반복해 자격이 취소됐고 이후 지난해 5월에는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계약 절차를 밟았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도교육청 39명 해외봉사활동, 트래킹 하산 도중 기상악화
시차 두고 출발한 5명은 무사…현장지원단 투입·14명 귀국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해외교육봉사에 나선 충남지역 교사들이 지난 17일 오전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산사태를 당해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와 충남도교육청이 네팔에 현장지원단을 파견하고 네팔 정부에 구조를 요청해 곧바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시작됐지만, 현지 기상 악화로 현재까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현지시간) 충남지역 교사들로 꾸려진 네팔 교육봉사단 중 9명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안나프루나 트래킹을 나섰다가 17일 오전 10시30분경 눈사태를 당해 4명이 실종됐다. 사고 지점은 당초 네팔 히말라야 롯지 아래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히말라야 데우랄리와 롯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은 3개팀 총39명(1·2팀 각 14명, 3팀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11박 13일간의 일정으로 네팔에서 팀별로 봉사활동 중이었다.

이 중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으로 봉사를 떠난 3팀 11명 중 9명이 봉사활동이 없는 지난 15일 트래킹을 나선 후 다음날인 17일 하산 도중 변을 당했다. 트래킹 중 기상악화로 베이스캠프(ABC)로 돌아오던 중 선두에 섰던 4명이 산사태로 실종됐고, 시차를 두고 출발했던 5명은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나머지 2명은 이날 피로 등을 이유로 시누와 숙소(해발 2340m)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네팔에 협조를 요청해 곧바로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현지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기가 투입됐지만, 급변하는 날씨 탓에 제대로된 수색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도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곧바로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1차로 현장지원단을 보낸 데 이어 20일 2차 현장지원단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함께 해외교육봉사에 나섰던 교사들을 조기 귀국조처 했다. 교육봉사단 3개팀 중 2팀 14명이 이날 귀국했다.

2팀 교사들은 “초등학교 2·3학년 학생들도 다니는 트레킹길이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악천후가 있었다면 미리 교육청에 연락했을 텐데 저희가 전혀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통신이 두절돼 있어서 현지인들 연락은 잘 안 되고 오히려 방송을 보는 저희가 더 빨리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호소문을 통해 “네팔 교육봉사활동 중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위한 구조 작업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경찰청 압수수색하기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검찰이 16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황운하 원장은 이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오전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이른 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변호인과 상의가 이뤄져야 하고, 제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퇴서를 제출한 황 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동생과 지인에 대한 울산청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시장의 지인에 대한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10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울산청으로 접수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청 내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접속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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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자체 지역화폐 계획에 대전시 7월 첫 발행 앞두고 논란
행안부 국비 중복지원 불가 방침…대전시-대덕구 실무협의 등 결과 미지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지역화폐 첫 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출발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먼저 시작한 대덕구와의 불완전한 상생협의는 물론 일부지역 화폐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2500억원 규모의 광역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인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일종의 업종 제한 조치다. 시는 또 지역화폐 할인율은 국비 4%에 시비 2%를 더해 기본 6% 할인율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각 자치구별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구비를 투입하고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6%+α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시가 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대덕구로 쏠린다. 시보다 한발 앞서 지난해 7월 자체적으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발행을 시작했던 대덕구는 150억원까지 발행 목표액이 늘어나는 등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올해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잡고 상반기 120억원 발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지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화폐 과열양상 등을 고려해 국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를 선발행한 대덕구를 고려해 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에 올해 대덕구의 지역화페 발행목표인 300억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대덕구가 올해 발행목표액 이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국비 중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광역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향후 대덕구의 지역화폐는 자연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대덕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연계발행 및 상생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덕구의 경우 시의 이러한 연계방안과 달리 사실상 독자적인 발행체계 유지를 원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발행을 약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광역 지역화폐 발행의 핵심이었던 '쏠림현상'에 대한 완충장치도 미비한 상태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 지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소비 주체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 유도책을 고민 중”이라며 “광역 지역화폐가 새로운 지역소비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 정치권도 촉각…'긴장감' 황운하·정기현·김득응 등 관심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제21대 총선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4·15 총선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공직자 사퇴시한에 해당되는 예비주자들이 적지 않아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등 공직자 출신 ‘대표선수’들의 거취가 명확해질 땐 지역구별 경쟁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중 SNS를 통해 출마여부와 출마 지역구를 발표한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황 원장의 공직 사퇴 여부는 지역 정가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황 원장은 그동안 SNS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대전 중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왔다.

앞서 ‘대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는 현재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구로, 충청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3명의 예비후보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들 예비후보들에게는 이날 황 원장의 사퇴 여부가 본선 진출에 대한 운신의 폭이 달려있는 셈이다.

대전지역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출마 여부와 지역구도 같은 날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 출신의 청와대 인사인 주 보좌관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 지역을 당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초 대전 동구 출마로 가닥을 잡고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동구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장철민 전 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경수 변호사가 주 보좌관의 거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 출마 선언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고심을 거듭했던 정기현 대전시의원(민주당·교육위원장)도 이날 거취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있던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의회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예고했다.

충남지역에서는 현역 도의원으로 있는 김득응 충남도의원(천안갑)과 김연 충남도의원(천안병) 등이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퇴 여부에 천안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모여진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은 16일까지이지만 하루 전날인 15일부터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