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년사 '투기와의 전쟁' 언급
세종시 규제완화 시도에 급제동
'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
트리플 규제…업계 불만 고조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트리플 규제에 묶인 지역이다. 고강도 규제 탓에 재산권 행사 제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면서 규제 완화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세종시의 주택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의 표현까지 쓰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설 명절 전후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 특정지역의 규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를 설득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려던 세종시의 움직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세종시는 당초 트리플 규제 중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었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은 '투기지역 정량 요건'에 부합됐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지역 확산 여부의 '정성 요건'은 검토 대상이다. 이 같은 논리를 통해 정부를 설득 한 움직임을 구상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시장 체감도가 낮기 때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등의 요건을 풀기 위해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져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면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가 지역의 특수성을 피력해 투기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 해제까지 이루길 요구했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현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의 정량요건을 갖췄음에도 정부가 시간을 뒀던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컸다”면서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세종시를 포함한 특정지역의 규제 완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현 정권의 부동산 기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낮은 세종시에 동일한 규제를 묶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 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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